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두길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초유의 고유가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시설 동별 보급 현황 및 확대보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35.5%로서 2006년도 31.6%보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스공급관이 매설된 지역의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빌라 등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세서민들이 거주하는 고지대 특히 계단이 있는 곳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가정연료 중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여 사용이 용이하므로 서민지역에 우선 설치되어야하나 설치비가 비싸고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영세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고압가스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밀진단 등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고유가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점차 서민경제가 어려워져가는 요즈음 영세서민 거주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세서민 거주지역에 도시가스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에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에 있어 동별 보급현황과 구 전역 확대보급계획에 대하여 구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전세자금의 융자·체납현황 및 회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이율이 낮은 각종 융자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기준과 방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금별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예산액 및 2007년도 10월말 현재 융자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자가 21건에 6,825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회수는 가능한지, 고질적인 체납자 5명과 기타 행불 사망자 4명에 대하여 회수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동별 신청현황과 지원기준·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동별로 신청 접수 현황과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동 4가 메리놀병원 후문의 중복길 진입로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사가 심한 곡각지로서 중복길 등 고지대에 대형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이 회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으로 진입로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이 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인근의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서 방청을 해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또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율참여는 주민의식 함양과 함께 민선으로 선출된 의원 및 단체장의 적극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 참여의 폭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국가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교부금 등 의존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서 교부금 등 재원확보는 자치단체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터널 위 기사식당 주변 등 특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역에서 우리구청 쪽으로 진입하려면 부산터널 위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터널 위쪽 환경이 상당히 불량하여 관광객 등 외지인에게 우리 구 첫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터널 위 주변 상황을 보면 기사식당 8개소가 밀집하여 있고 도로가에는 택시들이 상시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은광암 앞 옹벽은 수십 년 전부터 물이 배어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부산터널 관리사무소 주변은 노상야적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구에서 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쉼터와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관리가 소홀하여 노후 불량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산터널 위 주변 기사식당 등 특성화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 옆 야적장을 주차장이나 화단으로 정비를 하고, 은광암 앞 옹벽과 화단을 쉼터와 사계절 꽃이 피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사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옹벽은 중구 마크나, 슬로건, 자갈치아지매 중구 상징물 중에 하나를 설치하여 역세권에서 우리 구의 첫 관문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주동 옛 보안사 시설 부지매입 및 구민 꿈동산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웰빙체육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영주2동 71-11번지에는 지난 권위주의시절 국방부 소유의 보안시설이 있었으나 1년 전에 개인소유로 넘어가서 지난 봄 기존건물 철거 후에 건축 잔재물을 그대로 둔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대장을 면밀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22㎡에 거래가액이 8억 200만원으로서 3.3㎡당 가격이 138만원으로 도심지 토지가격으로서는 과도하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 이 땅이 중요하냐 하면 도심지에서 이만한 면적의 나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위치상으로 중앙공원․민주공원을 통행하는 길목에 있고 부산항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동남파크 앞 삼거리에서 웰빙체육관 앞으로 진입할 경우 도로의 회전반경이 너무 커서 교행차량과의 충돌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여 웰빙체육관 쪽으로 도로를 이전 개설하고 현재의 삼거리 쪽은 재개발예정인 북항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구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구민의 비전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산항에서의 조망과 중앙공원 시설을 연계한 대형 조형상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웰빙체육관과 어울리는 조각 및 산책로를 겸한 구민 꿈동산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주동 기쁨4길 계단도로 특화사업과 중앙공원 내 분수대 및 조명시설 설치 건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6.25동란 이후 개발시대에 형성된 고지대 주거 밀집촌으로 대부분 30년 전에 설치된 노후불편 계단도로가 산재합니다만 특히 중앙공원 동쪽입구에서 부산터널 위까지의 기쁨4길 계단도로는 영주동 관통 도로로서 1일 약 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추락사고의 인명피해가 빈발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정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고지대 계단도로에 재난위험 제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지리적 특성상 대표적 계단도로를 특화사업 구축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홍보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의 주민공약사항이기도 한 영주동 기쁨4길 계단도로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사람살기 좋은 점은 도심속 고지대내에 중앙공원이라는 넓은 공원 및 등산하기에 편리한 구덕산과 부산항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주동․대청동․보수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침등산과 공원 내 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과 어르신들의 대낮 휴식 등의 장소로 중앙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당시 인근주민으로 구성된 공원자율정화단체인 사단법인 부산사랑 지킴이연대「충혼지킴이」가 노점상․불법주차 등 유해요인을 민․관 합동으로 깨끗이 정비한 후 중앙공원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주파크 옆 연결 계단도로 정비공사는 영주동 계단도로 특화사업과 연계함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도시미관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평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공원 내에 주․야간 볼거리가 있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공원 내에는 충혼탑과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조각공원, 중앙도서관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상시 이용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각공원 인근에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여 클래식 음악과 주·야간에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부산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야간 조경시설을 갖추게 되면 또 하나의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명물로서 관광자원이 되어 우리 구 고지대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공원의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계획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중앙공원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역점개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가로수 식재관리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 현황을 보면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령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가로수 전정도 너무 짧게 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 수령을 보면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다고 하며 도시의 미관과 공기정화,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높은 기온을 낮추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청로는 현재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심어져 용두산공원 진입로와 잘 어우러져 특색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지대 주택가 산복도로 구간에는 환경정화수인 단풍나무와 목련을 식재해서 주택지역 미관과 공기를 정화하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중부경찰서에서 광복로 입구까지 구간에는 남천동 삼익아파트구간과 같이 벚꽃을 식재하여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시범가로, 40계단 테마거리를 연계한 도심 산책로로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고목화하여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혁신과 거시적 열린 행정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10대 기반구축사업 토대 위에 자리매김 해야 할 부산, 그 부산의 중심인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 항구 전원주택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재산소유주에게는 재산가치 향상을, 업주에게는 영업이익 창출을, 거주 구민에게는 질 높은 주거생활을 위해서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구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인드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믿으면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을 하기 위해 같이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단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가․폐가 및 나대지 관리의 문제점과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인 우리 구는 지형 특성상으로 주거환경이 타 구에 비하여 불량할 뿐 아니라 장기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일반주택 건축수요가 없어 공가, 폐가 및 나대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도 있고,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고양이의 집단서식 등 환경저해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정비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동구와 서구는 오래전부터 부산시에 시비를 요청하여 지원받아 재해위험 공가, 폐가를 우선 정비하고 사유지 공가, 폐가는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여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정비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공가, 폐가는 정비하여 쉼터로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축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부산자갈치 축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40계단문화축제,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광복로 축제와 우리부산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부산자갈치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9～10월이면 앞 다투어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 구정질문에서도 각종 축제의 통․폐합이나 구청에서의 지원을 강조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자갈치축제는 사단법인 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도시의 축제형태를 살펴보면 진주시의 유등축제, 함평군의 나비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축제행사를 9～10월 중에 10일이나 15일 정도로 해서 모든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우리 구 전체를 축제분위기로 조성하여 타 시·도 및 우리 부산시민들이 보다 많이 축제를 즐기려 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각종 축제 관련 종합적인 연구를 하여 보았는지, 금후 대책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부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고지대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2.98㎢로서 부산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자치구임에도 전체 면적의 52%인 1.55㎢가 상가지역입니다. 이러한 상가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은 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먹고, 놀고, 좋은 상품들을 살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주차장 확보만이 우리 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부평시장 등에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 부족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이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보수동, 동광동, 대청동, 영주동 등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주차요금을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거나 고지대 주민을 위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요금 저렴화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역사업 추진실태 및 방역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9개의 행정 동으로 여름철 방역활동을 위하여 자생단체인 새마을 협의회나 청년회에서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장비를 직접 메고 방역을 하거나 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도 연평균 400～5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또는 저녁 늦게까지 번갈아 가면서 방역작업을 하다 보니 전문화 되지 못하여 수시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방역장비는 노후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아파트 및 영주 시민아파트 재건축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아파트와 영주시민 아파트는 30～40년이 지난 노후된 건축물로서 재해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아주 영세한 주민들로서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이나 재건축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재산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영세서민 집단거주지역이라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구정운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보수아파트와 영주시민아파트의 재해등급은 몇 등급이 되며,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 주민대표들과 대책을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5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아쉽게도 공석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이 있었기에 구청장이 공석이 되어도 변함없는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될 때까지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전선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구청에 촉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곳곳을 보면 전기, 전화, 케이블 TV, 인터넷선 등 각종 공중선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재로 중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선들이 아래로 쳐져 내려졌거나 둘둘 말린 채 도로 상공을 차지하고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은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로변 상공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지만 연립 및 일반주택가 골목에 들어서면 얽힌 채 어지럽게 늘어선 전선들을 아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공중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민들의 안전이 몹시 걱정됩니다. 비가 오면 잘려나간 공중선에 빗물이 맺혀 지나가는 구민에게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하고 그 대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43조 및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의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를 정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는 한국전력 외에 15개 업체로부터 2억 2,780여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의 권한을 가진 중구청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점용 허가하고 관리해야 할 구청은 한국전력 등 관련업체에 자진정비토록 정비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중구에서 유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는 폐 인터넷 선, 케이블 선 등을 정비할 것, 둘째, 모든 유선업체는 각자 사용하는 유선을 표시 의무화하고 시범 정비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업체간 합동 정비하는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전 지상물 도로점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로에 전주와 변압기, 개폐기 등 많은 한전 지상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이 지상물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 개당 점용단가는 1,250원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시설이라는 특성상 50%의 감면 혜택을 받아 한전으로부터 625원, 1년입니다. 1년에 625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애연가들이 가장 즐겨 피우는 담배 값이 갑 당 2,500원짜리를 많이 피웁니다. 물론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왔습니다마는, 실은 전봇대 1년에 1,250원 해가지고 또 공익시설이라는 특성으로 625원 점용료 단가가 정해진 해가 과연 그때 기호품 담배가 얼마일 때인지, 몇백원 할 때인지 정말 묻고 싶고, 그 부분은 답변에서 빼도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싼 단가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재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를 통해 전주 1개당 하나로텔레콤 및 일반통신업자로부터 점용료의 수십 배를 임대료로 받고 있고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전주 또는 개폐기 등 한전 지상물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 지상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제거비용을 원인자인 한전에 부담시키고, 일반 통신업자로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전주 등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우리 구의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신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5대 중구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살기 좋은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 설 것을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부구청장님께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에 의한 여성배려 인사 운영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접받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골격을 이루는 근간으로 인간 존중의 기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베어있는 남성위주의 봉건주의적 잔재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규들을 고치고 여성할당제나 여성우대 정책들을 고안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여성의 인사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까지 5급 여성공무원을 1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1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물론 각종 고위직에도 여성의 임명이 대폭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중구의 인력관리 현상을 살펴보면 현원 450명 중 여성이 181명으로 여성 비율이 40.2%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31명 중 여성은 2명이며, 6급 또한 현원 80명 중 여성공무원은 13명으로 16.2%밖에 되지 않아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에 맞지 않고 여성 우대는커녕 여성을 홀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기회의 양성 평등과 남여 동등한 보직 임용, 능력과 실적에 따라 여성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 행정을 운영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 우대정책 실현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에 의한 여성 인력관리 측면에서 여성 간부공무원 배출 및 여성공무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복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이 60여개의 지자체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광복로의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중구의 옛 영화를 살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간판, 가로시설물 등을 종합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물 정비사업에 국한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광고물 정비사업도 건물주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정비한 상태로 업주 스스로가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보다는 관공서에 의존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끝나고 업종 등 업주가 바뀔시 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복로의 시범가로조성사업이 전 구간 완료되고 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