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 폐가 나대지 관리의 문제점과 정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지대 일원에 폐가, 공가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 관내 폐가, 공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135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동은 건축주와 이미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됐고, 131동 중에 관리가 허술하고 문제가 있는 25동은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책으로서는 명년도에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시비를 넣는데 노력하고, 만약 시비가 어려우면 이것을 중점 현안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이나 쉼터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및 개인 소유 나대지는 이것도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활용 가능한 것이 15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누락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활용 가능한 나대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간이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쌈지공원이나 쉼터 등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에 의한 여성배려 인사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4, 5급 여성 공무원들을 확대하는 계획들이 중앙부처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중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여성공무원들의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17명으로 15.3%,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145명으로 약 55%, 그 중에서도 행정직은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공무원 비율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승진자 79명 중에 여성공무원 승진자가 43명 53.3%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앞으로 중구의 여성공무원의 인원수가 근무경력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여성 관리자는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직문제는 보직의 특성이라든지 직원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영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평등 하의 공평인사는 인사 관계 법령과 인사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또 재량행위의 범위 내에서 전보와 승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면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려하는 뜻에서 질문해 주신 각종 축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하에 민간축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4개 축제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지리적 여건과 차별화된 테마를 갖고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 분위기 조성과 개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행사컨셉이 유사한 축제는 금년에도 9월과 10월 중에 집중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9월 28일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10월 4일부터는 부산국제영화제, 10월 8일 광복로축제, 10월 9일 광복로패션쇼와 10월 10일부터는 부산자갈치축제를 연속성 있게 개최하여 직접적인 효과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문화관광 중심도시 중구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기관계라든가 민간단체 형편 등 여러 장애 요인이 행사시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유사한 각종 축제는 가능한 한 금년과 같이 집중 개최를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품격을 향상시키고 또한 시너지 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간주도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한 차원 수준 높은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자문단의 컨설팅 강화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지도와 축제 지원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자갈치축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정부지정 부산자갈치축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2년 상인들의 자율적인 수산물 축제로 출발하여 96년 자갈치어패류처리조합과 신동아 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 건어물도매시장이 주축이 되어 사단법인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그 해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제 시행에 맞추어서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자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주시 유등축제, 함평군 나비축제의 경우는 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볼 때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부산자갈치축제는 문광부, 부산시, 우리 구에서 3억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지난해에는 연 270명, 금년에는 연 300명의 인력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년간 정부지정축제로 성장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민간주도형 축제라는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것도 민간주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자갈치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행사주인이 상인들이라고 할 때 상인들의 참여의식 변화와 일시적인 행사기간 중 이익추구보다는 홍보기한으로 활용하는 토대구축 마련과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산자갈치축제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동별 신청현황 및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1월중신청 기간 중 신청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전체 인구 5만 117명 중 4,02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예상수급자가 약 70% 정도인 2,765명이고 경로연금수급자 등 신청 특례자가 535명으로 목표 신청 대상자는 2,230명입니다. 집중신청 완료일인 11. 16일 현재 총 신청자는 목표치를 초과한 2,463명으로 평균 신청율은 110.4%이며 미신청자는 18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별 신청현황은 중앙동은 신청자 81명이고 미신청자는 39명이며, 동광동은 신청자 211명이고 미신청자는 6명입니다. 대청동은 신청자 383명이고 미신청자는 33명, 보수동은 신청자 627명, 미신청자는 66명, 부평동은 신청자 243명, 미신청자는 7명, 광복동은 신청자 76명, 미신청자는 1명, 남포동은 신청자 83명, 미신청자는 8명, 영주1동은 신청자 249명, 미신청자 2명, 영주2동은 신청자 408명, 미신청자 22명이 됩니다. 전체 70세 이상 노인 4,027명 중에 재산 및 소득초과, 전출, 사망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비대상자는 약 845명으로 21% 정도입니다. 미신청자 184명은 무단전출, 연락두절, 병원입원 중인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가정방문,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연락시도 및 독려하여 연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어르신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 및 금융조회 등을 거쳐 단독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부부노인의 경우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해 드립니다. 어르신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단독노인은 월 2만원에서 8만 4천원, 부부노인은 월 4만원에서 13만 4천원을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연금 첫 지급일은 2008년 1월 말이 되며, 매월 말일 어르신이 신청해 주신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08년도 4월부터 6월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만 65세에서 69세의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받은 후 7월부터 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령 해당자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동 기쁨4길 계단도로 특화사업과 중앙공원 내 분수대 및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동 기쁨4길 계단도로 특화사업은 현재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사업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내 분수대 및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부서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구에서 적극 제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수대 및 조명시설 설치 검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공중선 정비 및 도로점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량공중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선주, 통신주, 맨홀, 수도관, 전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하여 매년 2억 3천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선주의 경우 1개당 종전 900원에서 1,250원으로 38％인상되어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선 등에 대한 공간점용료부과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부산시 차원에서 공간점용료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중구에 국한된 문제이지 않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점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주 및 배전함 등 각종 지상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배전함 110개소에 특수아크릴로 제작된 그림을 상단 3면에 중구 미래를 나타내는 것, 용두산 전경, 자갈치시장 전경 하단에는 바다와 갈매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전 중부산지점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배전함 시설물에 대하여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촉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및 PIFF광장 정비사업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부산대교에서 충무동 물량장까지 총 연장 1,330m의 해안도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 1차 공사 구간인 건어물시장부터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 구간인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에서 신동아시장 구간은 내년 4월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인 건어물시장부터 영도대교 구간과 3단계 사업인 영도대교부터 부산대교 구간이 바다와 접하는 전형적인 워터프론트로 조성되어 남항의 전구간이 완공되면 롯데월드와 연결되는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갈치주변 해안가에 새로 신축된 현대화 건물 동․서편에 수협 등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2007년 11월에 득하고 현재 12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갈치주변 연안정비 사업구간 내 488개소 노점상들의 계속적인 상행위를 위해 남포동 6가 117-3번지선 9,9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현대식 노점상을 신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현대식 노점상 건물 신축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PIFF광장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은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연계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0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산극장 1관～4관 구간의 경관조명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무대 설치와 부산극장～구덕로 간 구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PIFF광장 일원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극장 일원에 91개, 구)제일극장 일원에 37개 등 총 128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 거주자는 41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착공 시 노점상들이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며 노점철거에 강하게 반발하여 공사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었으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노점상 대표들과 수차례 대화를 통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PIFF광장에는 조형물, 지장물 등이 새로 설치되어 노점상 영업 가용면적 축소로 일부 노점상 수가 줄고 있으며, 금후 벤치 등이 설치되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점상 정비 용역비 등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노점상을 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여론동향 추이와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우리 구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방역장비 현대화계획 및 방역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김영면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자율방역단에는 차량분무기 1대, 휴대용 방역기 66대가 있고, 보건소에는 차량방역기 1대 및 휴대용 방역기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동 자율방역단 장비지원 현황은 2005년도에 휴대용 연막기 9대, 2006년도에 동력분무기 3대, 전기충전식 9대 등 총 21대를 시비로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방역장비 현대화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고지대 및 골목이 많아 휴대용 방역기가 적합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내시된 시비 총 1,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량화된 신형 휴대용 방역기와 유류지원금, 안전장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장비를 현대화할 예정이며, 방역약품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원액 적정 희석 컵을 배부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하여 이번에 시에서 가내시된 방역지원금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동래구, 해운대, 사하구는 약 3천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나 인구가 적은 저희들이 그 반이 되는 1,6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복로 시범가로추진단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광복로 시범가로간판문화개선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영숙의원님께서도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 후 업종 및 업주변경 시 광고물관리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한 범주인 관계로 먼저 일괄 답변을 드리고,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미화로 사업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말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로 시범가로 간판문화개선 사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분야와 주민관리 분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분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간판의 수량과 설치방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와 사전심의규정인「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의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따라서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사업구간은 올해 1월 19일자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업소별 간판수량과 가로형 간판에 대해 공해배출물질인 프렉스 즉, 유연성 원단 사용금지 및 돌출형 간판 길이제한 등 간판제작․설치 시 표시방법을 제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돌출형 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로 고시하여 주민들의 간판에 대한 디자인적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 제작․설치 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율분야는 올해 지난 1월 17일 출범한 광복로 문화포럼을 통한 자율관리 방안입니다. 업소 리모델링이나 업종변경 및 간판변경 시 현장에서 바로 업소주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통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화로구간 사업확대 추진관련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산시 건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 구간을 미화로와 광복로, 부평동 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부산시와 문화관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비확보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08년도부터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환경이 공공디자인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 함께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객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 축제방안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대학로 조성, 일본인거리 조성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장기와 끼의 한마당인 ‘중구청장배 전국힙합댄스경연대회’를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명소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열린 문화관광이벤트’,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PIFF광장 여는 마당’, 광복로의 옛 명성회복을 위한 ‘광복로 패션페스티벌’ 등 우리 구의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테마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할 사항 등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사의 다변화와 주변상인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고 관람객과 주변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보다 향상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남구의 ‘오륙도축제’는 올해 처음 부산시 교육청의 ‘부산평생학습축제’와 합동으로 각종 공연, 전시, 웅변, 사생대회, 힙합댄스, 걷기대회 등 종합해서 2일간 개최하였으며, 금정문화회관의 ‘아트프리마켓(free-market)’은 창작예술품, 골동품, 수공예품, 수석 등을 전시․판매할 목적으로 주 2회 상설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목적과 특성, 개최기간, 소요예산 등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참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 행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대학로 조성, 일본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 당시의 애환과 향수가 짙은 40계단 주변 일대에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한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한 결과 2004년도 부산시 종합평가 시 최우수 거리로, 2006년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고,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광복로 시범가로와 보도특화 및 가로경관개선사업 중인 PIFF광장, 자갈치연안정비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사업 완료 후에는 우리 구의 중추적인 거리가 품위 있고 친환경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어 부산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대학로 조성사업은 영락 사거리에서 흑교 사거리까지 430m 구간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확장 및 보도특화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84㎡ 규모의 소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통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2010년까지 노상 카페테리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인거리 조성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부산호텔, 미화로에 이르는 1,820m 구간에 관광명소와 일본인 선호업소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99년 구) 아메리칸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부산시는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칭 일본인거리 조성을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 수차례 일본인 거리 지정 건의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 증대방안 용역보고서를 진달하였으나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과 백산 안희제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에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거리나 민족정기를 되살릴 독립의 거리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용두산공원 주변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특화사업이 현실화되면 주변 일대가 일본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리로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리가 가득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전세자금의 융자·체납 현황,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 동일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가구가 융자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43만 6,000원, 2인 가구는 73만 4,00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은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또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전세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 이율은 연 3%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원은 7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7세대가 하였으나 융자는 3세대 3,000만원만 되고 나머지 4세대는 본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불량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융자실적은 28세대 1억 7,500만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융자금 이율을 현재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지난번 제15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되어 많은 주민이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가구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은 보증 정도에 따라서 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융자되고, 상환조건은 연 3%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생업자금으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재원은 보건복지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자 요건이 합당한 신청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 융자된 생업자금은 2세대 2,000만원이며, 총 융자실적은 5세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는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26평)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융자가 제외되는 사람은 중형이상 자가용소유자, 부동산소유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등은 융자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선정기준도 올해 11월 14일부터 완화되어 지금 현재는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의 전세대상자는 융자대상이 됩니다. 상환조건은 연 2% 이율에 원리금 균등 15년 분할납부로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려는 세대는 대부분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6세대 7,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총 실적은 76세대 8억 3,100만원이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신청 시 융자조건에 적합하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한 없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의 체납현황과 회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은 9세대 2,100만원이며, 그 중 6세대는 무재산이며, 재산조회 결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3세대와 보증인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상태,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환이행을 독촉하고 징수가능한 대상자는 분할납부 등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체납분은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해 2000년 6월 26일 이전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12세대에 4,700만원이며, 체납자 관리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산이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 의뢰해서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 중 사망한 자 3명과 무재산자 5명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 가옥주에 대해서 은행과 연계 방문 등을 통한 회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으며, 이후로도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동별 보급 현황과 확대보급계획 그리고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내실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동별 보급 현황과 확대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저지대는 상가지역, 고지대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지대는 노후건축물과 경사길, 협소한 골목길, 계단도로 등 난공사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곳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는 구 전체 17.8%였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에는 35.5%로 곱절 증가하였습니다. 동별로는 고지대지역인 영주2동이 51.2%로 가장 높고 상업지역인 남포동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서민 밀집지역 뿐만 아니고 구 전역에 대하여 매년 초에 동별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를 파악해서 희망세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가스 측에 공사추진을 요청하고, 희망세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장이 통·반장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개최해서 주민협조 당부와 추가 희망세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줌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먼저 도시가스 측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음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도시가스에서는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년에도 부산도시가스에서 수차례 공사불가 통보를 했던 대청동 고지대, 부평동, 영주1동, 영주2동 지역에도 공급관 공사가 추진이 되었고, 또한 남성초등학교 스쿨존사업 시에는 남성초등학교 등교길과 암반형성 지역인 기상대 앞 지역에도 공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주1동 지역에서 가장 고지대이며 급경사 난공사구간인 초원아파트 지역도 (주)부산도시가스의 협조로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아파트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869세대에 도시가스시설이 확충이 됐습니다. 이처럼 고지대 영세서민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다한 결과 보급률이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전역 확대보급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정당면 현안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 관련부서와 (주)부산도시가스는 서로 긴밀한 협의로 희망세대 파악단계부터 알차게 추진해서 확대보급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영세서민들의 주요 통로인 계단도로 69개소 특화사업지역과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포장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공사 계획 시에도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 대책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시가스 본관·정압기 등의 가스공급시설하고 대량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나 자칫 가스 안전을 소홀히 하기 쉬운 명절기간에는 극장,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가스공급 중요시설물인 지역정압기 5개소를 재난안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부산도시가스에서 매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년마다 한번씩은 지역정압기를 분해하여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정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동관리체제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터널 위 기사식당 주변 등 특화거리조성 추진방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터널 위 조경시설물과 수목식재 등 주변상황으로는 콘크리트 옹벽부분을 차폐하기 위해서 담쟁이와 향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소규모 적벽돌, 붉은 벽돌 화단 5개소에 계절별로 초화를 교체 식재 하고 있고, 시설물로서는 사각정자와 의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는 가로등과 판넬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곳은 우리 구의 관문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화단을 비롯한 쉼터를 특색 있는 녹지대로 전환토록 전문가의 자문과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미지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동 동남파크 앞 삼거리 지점부근 구민 꿈동산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동 동남파크 앞 삼거리에 위치한 꽃동산 형태의 토지 중에서 동쪽 편 절개지하고 남쪽 편 절개지 녹지대는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소유의 부지는 둥근형으로서 말굽처럼 생겼기 때문에 꿈동산 조성으로 만들기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됨으로써 차후에 옛 보안시설 부지 매입 등으로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 전체 부지를 활용해서 중앙공원 시설을 연계한 조형상징물 설치와 산책로를 겸한 구민 꿈동산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에 맞는 가로수 식재·관리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가로수가 14개 노선 15.3㎞에 은행나무 외 10종 1,8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산복도로 구간에는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봄철에 벚꽃이 만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차후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노후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될 때에는 단풍나무나 목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수종으로 변경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광복로 입구까지 이면도로 구간에는 은행나무 145주와 버즘나무112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지가 오래된 버즘나무의 경우 넓은 구멍이 발생하고 가지는 무성해서 인근 건물의 간판을 가림으로써 상가입주민으로부터 철거라든지 수종변경을 수차례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의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은행나무로 교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녹지사업소로부터 은행나무 8본을 분양받아 가지고 교체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벚나무는 수목의 특성상 가지치기를 실시할 시 고사될 우려가 많은 수목으로 가지치기 요구가 많은 지역임에 따라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앙로 이면도로하고 40계단 테마거리, PIFF광장 등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성 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시장을 비롯한 신창상가, 대청로상가, 광복로상가에 대한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이라 함은 시장과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 시에 효과가 증대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정 요망하신 신창상가, 대청로상가, 광복로상가는 인정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무등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3개 시장 중에서 광복로상가하고 신창상가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도 입법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회의뿐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시설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창상가하고 광복로 상가에 대하여는 인정시장으로 등록토록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대청로 상가에 대하여도 상점가 등록을 위한 지역관리와 행정지원에 적극 대처해서 국제시장 주변 상권과 광복로 상가가 어울러져 광역상권으로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상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에 따른 광복로 시범가로조성구간과 인접 상권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위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마침 중기청하고 부산시에 상권 활성화 용역사업비중에서 잔액이 3,000만원 있어서 긴급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와 중기청에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어제 아레 11월 21일 지원결정을 받았습니다. 11월중에 부서별로 과업과제를 취합해서 전문연구기관에 구체적으로 용역․의뢰하겠으며, 현재 구상중인 과제는 광복로 시범가로조성구간하고 인접상권의 영업점포하고 빈 점포 수, 업종변경 빈도, 차 없는 거리 조성, 정기적인 광복로 이벤트 행사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전략과 시행방안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향을 설정해서 향후 각종 국․시비 예산확보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변화 추세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과 주차요금 저렴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난이 해소되고 불법주차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면서 답변은 주차장현황, 주차실태,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조사한 우리 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상업지역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중구는 1,055개소에 18,27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평동은 77개소에 1,284면, 광복동은 35개소에 633면, 남포동은 58개소에 2,21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불법 주차 조사결과를 보면, 주간에는 적법주차가 11,312대 불법주차가 2,366대, 야간에는 적법주차 7,670대 불법주차 2,513대가 됩니다. 즉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2천3백여대의 불법주차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분석을 보면, 부평동이 주간에는 38.9%, 야간에는 35.5%, 광복동은 주간 19.4%, 야간 34.7%, 남포동은 주간 20%, 야간 29.2%입니다. 불법 주차율이 부평동이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복로 국제시장, 부평동 이면 도로변은 불법주차 차량 중 상인 즉 업주차량이 80～90%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대부분이 영업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인업주차량의 불법주차 감소 시 우리 중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바로 나와서 단속원과 심한 욕설을 하고 마찰이 잦은 점도 업주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동, 대청동 주거지역은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도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공영주차장에 야간주차를 위해서 한 달간 계도를 하고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버스노선 변에.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망양로 변같이 시차제 무료주차장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구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서 상가지역 내 업주차량은 먼저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2008년 내년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동광동 2․3블록에 폐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광복로, 국제시장, 부평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상가지역은 차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인하 건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인 부산광역시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보수아파트와 영주시민아파트의 재해등급과 안전점검실시현황 그리고 재건축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등급과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아파트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중점관리시설인 C등급에 해당되어 1년에 2회 관계전문가들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주시민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인 D급에 해당되어 매월 우리 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1년에 2회는 관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아파트와 영주시민아파트의 재건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아파트와 영주시민아파트는 건립된 지 30여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시급한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영세한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안 되고 최고고도지구, 협소한 대지, 많은 세대수를 수용해야 하는 등 열악한 입지조건으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재건축 등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내 10대 건설업체에 2회에 걸쳐 기업의 이윤 일부를 침체된 지역개발과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참여토록 요청하였으나 참여를 꺼렸으며, 공공법인인 도시공사와 주택공사에도 2회에 걸쳐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최고고도지구, 협소한 대지 등 입지여건으로 건설가능 세대수 대비 기존 세대수가 과다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4월 3일 우리 구를 방문한 시장님에게 영주시민아파트의 조합장이 부산광역시에서 토지 등을 일괄 매입하여 공동주택으로 건립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에 대하여는 영주시민아파트의 경우 최고고도가 15m에서 21m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여건이 개선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위해 지난 6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대부분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80%이상이 현재의 규모보다 넓은 면적으로 건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건설업체에서는 조합과 함께 분양하는 재건축방법은 꺼리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내의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재건축이 추진될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면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최진봉의원님께서 롯데 월드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타워동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롯데월드는 대지면적 40,185㎡에 지상 107층 호텔동과 10층 백화점동 및 엔터테인트먼트동 총 3동으로서 연면적이 464,556㎡이며, 건물높이는 510m의 초대형 건물로서 2000년 11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1년 2월 20일 착공을 하였으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초고층부인 타워동을 당초와 다르게 매립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나 영도대교의 문화재현상변경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2007년 1월 29일에야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서 타워동의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타워동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30일 토공사의 가시설이 파괴되어 붕괴되는 사고의 발생으로 토공사 토공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서 공사에 다소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물론 소관관청인 부산광역시차원에서도 타워동을 비롯한 부산롯데월드 전체가 예정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롯데월드의 건립은 시청이전 등으로 심각한 지역경제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원도심 재도약과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며 부산광역시 랜드마크로써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 중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대청동 4가 메리놀병원 후문 중복도로 진입로 확장과 관련한 질문을 주신 사항과 임주호의원님께서 부산터널 위 기사식당 주변 특화거리조성 추진방안 중에 은광암 앞 옹벽정비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임주호의원님께서 영주동 옛 보안사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직선화시키는 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청동 4가 메리놀병원 후문 중복도로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놀병원 후문 진입로는 20m 폭원의 영선고갯길과 6～8m의 이면도로가 평면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교차를 하는 경사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폭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개선을 통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탕, 목욕탕이 건너편에 보이고 있습니다. 목욕탕 맞은편 4층 건물 쪽으로 도로 편측으로 가각을 정비하는 방안하고, 4층 건물 일부하고 현재 유류 운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측을 동시에 정비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편측으로 4층 건물 쪽으로만 가각을 정비할 시에는 도로선형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4층 건물 2동과 저층 건물 1동 그러니까 3동의 건물이 과다하게 편입이 되고 사업비 자체도 약 8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양측을 가각 정비할 시에는 편측 가각정비 방안보다는 다소 선형은 불량합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1동만 편입이 되고 사업비도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상 가각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중구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예산의 사정에 맞추어서 가각을 정비해서 고지대의 통행난을 해소토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부산터널 위 회차로 부분 옹벽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터널 위 회차로 부분 은광암 측 사면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면의 파괴위험 가능성과 낙석 가능성이 있어서 안정성 확보와 보강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암반사면은 파괴위험이 없고 사면은 안정하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비공사 시행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사정으로 인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10월에 본 지역 정비를 위해서 재난예방사업으로 부산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12일 2007년도 재난예방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시행을 위해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내년 1/4분기 중에 정비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옹벽정비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중구 상징물을 옹벽부분에 설치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영주동 옛 보안사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직선 도로개설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지 일원 교차로 구간의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 보안사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웰빙체육관 쪽으로 직선화하는 방안과 기존 도로를 확폭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웰빙체육관 쪽으로 도로를 직선화할 경우에는 망양로와 웰빙체육관 측 도로 자체가 10m 폭원의 도로로서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약 한 16m 정도가 납니다. 그로 인해서 약 29%의 급경사 도로가 형성됨으로 해서 평면선형은 직선화로서 유리하지만 종단선형 자체가 기존도로인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10～15%의 경사도입니다. 그것보다도 더욱 더 불리한 29%의 도로를 유지함으로 해서 망양로와 웰빙체육관 간의 평면교차가 특히 예각교차로 함으로 해서 시거가 나쁘고 교통처리에도 불리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기존 도로를 확폭하여 교차로 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로의 선형개량과 시거 확보를 위해서 2003년도에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종전에 있던 도로 폭보다도 약 1～3.2m 정도를 확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등 대형차량이 곡각부분을 통행을 할 시에는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포장 노면 편경사 조정하는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대형차량이 통행할 시에 쏠림현상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정 여건이 호전되어서 옛 보안사시설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충분한 시거확보와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 도로를폭 확폭하는 방법과 교차로의 선형개선을 통하고 또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느낀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지역에 케이블 TV 수신료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좀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블 TV 수신료라든지 전화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들을 원인이 도로점용료가 우리는 아까 전주 한 본에 1,25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전 전주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추가로 전봇대에 치부함으로써 한전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고 전주를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주 또는 도로점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내 줄 때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1개 사업자에게만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사실은 그 전봇대에는 여러 사업자의 치부물이 더 붙어있습니다. 사실 소유는 한전전주이지만 돈은 1,250원만 구청에 내고 나머지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돈을 한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는 사업자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우리가 한전에만 당초에 도로면 허가가 나갑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몇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인터넷상에 돈을 받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