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호적법상에서는 증명서 신청할 경우에 타인의 경우하고 별 구별 없이 발급이 됐는데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강화가 되어서 가족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 그 관계하고, 목적별 분류해서 발급하는 문제, 또 수수료가 상향조정됐다는 문제하고 전산파일로 전환하다보니까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질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등록부에 등재된 가족관계가 아니면 위임을 받아야 증명신청과 발급이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개인별로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의 여론을 우리가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랐을 때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수하는 것이 맞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두 번째 목적별 증명발급을 구별해놨는데 전에는 호적 등·초본으로서 갈음했지만 관계등록증명서와 기본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관계증명서 5종으로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족관계에서 형성된 성립의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목적별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는 과거에 호적등·초본과 제적 등·초본에서는 초본은 500원, 등본은 600원인데 지금 현재 「가족등록법」에 관한 증명은 5종이 전체 각각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현재 물가수준으로 봐서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핵심은 현재 우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진 것은 전산호적부의 파일을 자동 전환해서 생성된 등록부이기 때문에 2002년도 호적전산화 할 당시에 그 이후로 사망했거나 결혼했거나 분가했으면 본인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전산파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망이나 분가나 또 출가를 한 사람들은 전산파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빠진 사람들은, 즉 예전 같으면 본적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등록기준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정 등록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신고만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면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