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예, 의장님!

임주호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구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구민들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회생과 국민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기대 속에 출범한 제17대 대통령 정부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의정, 전문의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체계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하고 영세사업자의 처리비 부담경감 및 부당한 과태료 부과와 변경신고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이에 따른 현재 업종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과 1일 발생량을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65㎡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당초 몇 개 업소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이로 인해서 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감량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일반 휴게음식점 96개소, 학교,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소 14개소, 시장, 상가 등 대규모 점포 9개소, 호텔 등 관광숙박업소 6개소로 총 125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5개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5t 정도가 됩니다.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65㎡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 감량의무사업장 업소 수는 90개소가 감소되어 35개 업소가 되며, 음식물쓰레기도 1일 1t정도 적은 약 4t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60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음식점도 현재처럼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처리 등의 편의를 위해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을 위해 자체 위탁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의 증가는 없을 것이며, 또한 감량의무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업 중구지부 등의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중구신문 게재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배낙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시면, 그러면 어느 구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전주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FRID라고 IC칩과 무선을 통해서 식·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최첨단 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검토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 가지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는 전주시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전 구가 자치구제를 운영함으로써, 또 우리 처리시설도 광역처리시설입니다. 각 구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부산시와 전 구가 동시에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한 15조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약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고 종합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는 2006년도하고 작년 말을 비교를 하면 2006년도에는 처리비용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7년도 말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9,0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지금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음식물쓰레기 용기 변경 후에 보급내용과 배출증감에 따른 분석,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음식물 식단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으로 감량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사전예방적인 차원하고 재활용효율화 정책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편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을 축하드리며 저는 우리 중구 유동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상주인구 5만고수 안간힘”이라는 제목의 중구 관련 기사가 부산의 모 일간지에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참담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60～70년대 화려했던 중구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중구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 현실은 급속한 도시사회의 변화를 통한 세월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부산의 중추적인 공공기관과 금융, 무역업 등 기업체의 부산본사가 역외로 이전함으로서 중구는 갈수록 공동화되고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상권의 쇠퇴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중구가 60～7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와 재래시장 활성화,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도 중요하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 증가와 유동인구 대량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해양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정시책들이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 있는 기본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구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는 정확하나 유동인구 통계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여건상 인구의 대폭증가는 단기간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도록 각종 구정시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구정시책의 수립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유동인구 통계가 정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실추는 물론 미래의 정확한 시책방향 수립과 목표설정에 장애요소가 되어왔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중구의 유동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작성된 중구 통계연보상 1970년도에는 35만명으로 되어 있던 유동인구가 1983년에는 60～80만명으로, 다시 1990년에는 80～100만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1993년에 100만에서 130만명으로 증가되었다가 1998년부터 최근 2007년까지는 계속 100만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동인구 100만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에서 최근 총무과에서 만들어진 일부 자료를 보면 갑자기 50만명으로 이유 없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의 중·동구 통폐합 주장과 관련한 일간지 보도에도 이 숫자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인구 통계수치는 정확한 자료조사 없이 단순 추정수치로 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구의 각종정책들이 주먹구구식 유동인구수를 기준으로 수립·추진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이 되어 결과적으로 중구 침체의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유동인구의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정확한 발전방향 제시는 물론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로 침체된 중구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중구의 일일 생활인구 즉 각 시장별 또는 각 건물에서 일일 근무하고 가는 생활인구를 말합니다.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구정시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소요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중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