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6월 20일 개회된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6월 24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액을 정리하고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절감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에 충당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보수동 복합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기를 순연하고 조직개편안 유보에 따른 수정안으로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구청 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 중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수립 후 발생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회수 및 징수교부금수입 3,6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저소득층 베이비시터 공동체 창업자금에 신규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증가재원은 손 살균제, 위생도마 등의 지원비로 2,800만원 계상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므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6월 25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비목을 삭감, 증액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6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이영숙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시책추진비 외 2건 1,090만 2,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연막기 구입비 97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지역현안 시책추진비 외 2건 1,175만 2,000원 증액, 보건소 소관 재료비 97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41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부구청장 이진복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는 맞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은 현재 이 조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부산도 기장군만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타구간의 논란도 좀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3조에 ‘지원범위 및 한도란’ 안에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지원금액의 문제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아울러 우리 구의 현황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에 어린이, 노인시설, 가로등, 하수구, 노인정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돼야 될 문제도 있고 아울러 전국 아파트단체협의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협의회의 동향이라든지 시 본청의 동향,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조그마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안 제정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각 분야별로 부과건수와 세외수입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구에 국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구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과징수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관리하자면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아니하고 현재 부서인력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2007년도 옥외광고물의 분야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설치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863건에 2,570만 6,000원, 벽보부착 신고수수료가 288건에 168만원, 현수막설치 신고수수료가 350건에 864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5건에 65만원, 안전도검사 위탁수수료 459건에 1,262만 6,000원으로서 총 4,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인 다른 예산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 재정에는 앞서 광고물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간 약 4,9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로 인한 구 재정의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의 도로 공간사용료 부과징수율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및 기금설치로 인한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서인력만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인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담당 외 직원 5명으로서 각종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업무,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업무, 불법벽보 현수막정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부서 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여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잘 알아듣고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희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41건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건은 2008년도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적으로 접수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은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사업평가와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 여성위원 확대방안 건은 2008년 현재 위원회는 49개, 위원 수는 총 533명이며 이중 위촉직인 민간인 위원이 334명이고, 여성위원은 88명으로 전년도 대비 1.6% 확대되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전문가확대, 중복위촉 최소화를 위해 2009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원도심재창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시책 적극 발굴 건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대해 도시균형발전 세부실행계획수립,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과 구정발전을 위한 담당 연찬회 개최 등 원도심재창조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지원과 활성화 연구용역,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시행, 각종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 광복로시범가로사업 구간확대 및 사후관리방안 강구 건은, 광복로시범가로 조성사업구간 확대를 위해 지난 7월과 12월에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에 테마거리 대상지 선정요구와 간판시범거리 사업지 선정요구를 하였으며, 향후 국·시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 시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광복로 시범가로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의 확대 발전방안 강구 건은, 주민자치회를 3개 권역별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 및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많은 호응과 함께 참여도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권역별 계층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다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내실화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정원대비 현원부족 부서, 주민센터에 대한 증원방안 강구 건은,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 부서별 1명 이상 결원을 유지하여 현재 31명이 결원되어 있으나, 현재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부서별 1～2명 총 26명 정도의 정원감축이 예상되므로 신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고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원감축 후에도 결원발생 시 총액인건비제와 신규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원할 예정입니다. 지, 범죄취약지에 CCTV 설치방안 강구 건은, 금년 3월에 보수초등학교 뒤편 1개, 영주동 팔각정 주변 1개 설치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4개를 포함하여 관내 총 6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 관광특구 조속히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건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2008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고시 2008-169호로 지정완료 되었으며, 향후 특구 내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축제 활성화,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 축제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은, 축제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각종 축제경비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개최되는 축제·이벤트의 집중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부 축제를 격년제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등 다각적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체납금징수 등 관리에 만전 건은, 현재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무상대부 건은 없으며, 2008년 4월말기준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은 77.7%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편성,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가능 재산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등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 체납세 압류철저 및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구 건은 체납세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 전부서 담당급 60명의 징수활동 결과 24명 113건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08명에 대해서는 예금계좌 조회 후 압류하여 97명에 대하여 4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재정확충방안, 과년도 시세과징에 특단의 노력 강구 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지방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재정확충을 위해 상속재산 미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여 62건 4,3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고,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자 일제조사, 과세자료정비,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총 37건 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상습체납차량 인도 명령서 발송, 차량 인터넷 공매 등으로 총 2억 9,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과년도 시세과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 고지대 중복도로 및 산복도로 현장근무제 순찰강화 건은 주민생활불편사항 조기해소를 위해 1일 1회 이상 현장근무제 순찰 및 견문보고제를 전개하여 고지대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 등 59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도보순찰 시 지역 내 주민들에게 건의·애로사항을 청취·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현장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굴 건은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층의 유입이 적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감안하여, 연초부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미술·음악·댄스치료 등 전문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웰에이징 사업과 항공우주·래프팅 체험 등 아동 현장학습 프로그램인 문화이야기 사업을 발굴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 발굴·시행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웰빙체육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과 대안 마련 건은 현재 웰빙체육관은 사) 한국스포츠서비스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헬스·요가 등 28개의 프로그램으로 상주 직원은 8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운영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장급여를 무급화하고 인원 3명을 감축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으나 4월 자체분석결과 적자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재 8월 중 위탁운영 1년간의 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체육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지, 대한노인회 부산중구지회 시설 지원대책 강구 건은 상기 시설에는 1일 1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석유, 전기난로 등 난방시설 19점으로 부족함이 없으나 선풍기 15점으로 냉방시설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승압공사와 함께 에어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 원로의 집 도시가스시설 설치대책 강구 건은 현재 27개의 원로의집 중 8개소에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름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원로의 집 6개소에 대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의결된 곳을 우선으로 하여 추가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항후 순차적으로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재검토 건은, 중구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보건재활, 상담지도,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경로당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사업은 재가복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방문보건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으로 구청수행사업과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 자투리땅, 공한지 청소관리에 만전 건은 산복도로연결 계단도로 교각아래 등 관내 불결지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청소기동반을 편성하고 수시로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50여톤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무단투기 경고판을 일제 조사하여 불량경고판을 철거 및 교체하는 등 청소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 건은 관내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로는 중앙·중부산위생정화사 2개체로 운영 중이며, 연 2회 기술인력, 청소실태 등 허가사항에 따른 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기술교육과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관련 민원불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원인분석과 행정지도 강구 건은 무신고 업소현황은 30개소이며, 원인으로는 대부분 무허가건물, 정화조 용량 부적합,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으로 분석되며, 향후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용량 증설, 건축물 용도 변경하여 신고토록 업주를 설득하고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생선회 문화거리 내실 있게 추진 건은 자갈치시장부터 신동아시장 일원 생선횟집 10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생선회문화거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시책설명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홍보 및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수족관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생선회 문화거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 고지대 쉼터에 조명시설 설치 및 정비 건은 관내 정자가 설치된 쉼터는 8개소이며, 4개소의 쉼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5월에 보수동 꽃동산쉼터 및 보수쉼터 정자에 각각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옥내등 미설치 정자 2개소는 기존 옥외보안등이 존치하는 곳으로 주변이 밝게 유지되고 있어 이용주민들이 옥내등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나 향후 보안등 유지 상태나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지, 고지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적극 노력 건은 5월말 현재 관내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는 8,198세대로서 공급율은 37.7%이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측과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계단특화사업 구간과 연계 고지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아울러 주택가 지역과 기타 상하수도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 PIFF광장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추진 건은, 현재 PIFF광장 내 노점상 현황은 부산극장일원 89개소, 구. 제일극장 일원에 37개소 총 126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현재 PIFF광장 청결 등 노점상에 대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고, 향후 BDI 현안연구과제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점상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흑교로 부평동지역 인도에 쇼핑객 휴식공간 조성 검토 건은 지난 3월 흑교로 부평동 지역인도에 석재벤치를 6개소 설치하여 쇼핑객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운영중이며, 금후 손수레 및 차량 등 이동성 노점상의 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노점상 영상행위 근절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건은 금년 초부터 동광동 5가 3-8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억원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경 보상 및 건물철거를 마치고 9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지, 횡단보도잔류시간 표시기 일제점검 정비 건은 지역 내 횡단보도잔류 표시기 설치대상지는 총 64개소이며, 금년 4월 미설치된 3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총 6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지역 1개소는 동구경계 간 횡단보도로서 동구와 연계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연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11개소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지, 건어물시장 재건축 의지 제고 건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대표, 롯데 관계자, 주민대표자의 면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우수모델 작품 공모전」에 건어물시장일원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하고, 시장대표 측에 재개발 추진절차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지속적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재난위험시설의 재건축 용이토록 특단의 대책 강구 건은, 관내 소재한 D급 재난시설은 시민·청풍장·소화장아파트 3개소이며, 최고고도 지구지정, 주변 여건 등 사업성 결여로 인해 민간업체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시민아파트의 경우 부산시 차원에서 대책 및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이며, 청풍장·소화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북빈항 매립공사 및 영도대교 재가설, 해안순환도로 연결공사의 차질 없는 시행 건은 현재 북빈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영도대교 건설공사는 현 공정 6%로 2011년 준공 예정이며, 해안순환도로 건설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완료되었으며, 금후 실시설계를 거쳐 10월경에 착공예정이며, 2009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페이지, 자갈치연안정비사업, PIFF광장 정비사업 추진철저 건은 자갈치주변연안정비사업은 건어물시장에서 신동아시장까지 1단계 1, 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후 건어물시장에서 영도대교까지의 2단계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PIFF광장 정비사업 건은 금년 5월에 중앙무대 및 경관조명공사를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육교를 점진적으로 철거하여 보행자우선도로로 정비 건은 광일초등학교 앞 육교를 금년 초에 철거하여 횡단보도로 대체 설치하였으며, 보도정비,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노약자 및 장애인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시행, 해제추진 건은 2006년도에 불합리·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7건은 폐지, 변경시켰으며, 현재 도로11개소, 주차장 1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남아 있으며, 금후 열악한 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비 등 보조금 예산을 교부받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변 여건변화 시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 부정의약품 단속 등 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건은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5개, 의원 80개, 한의원 24개, 치과 41개, 부속의원 1개, 약국 60개 등 총 211개소이며,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무자격자 의료행위,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 마약류 관리사항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지도, 단속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경제적 고통을 받는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강구 건은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환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의료비는 금년 5월 현재 39명 3,300만원이며,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전화홍보, 홈페이지 및 중구신문, 홍보책자 및 리후렛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암발생 예방교육도 실시하는 등 암환자 지원과 발생 억제에 대하여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 40계단 테마거리 내 체험공간 확보, 체험프로그램 개발 건은 금년 40계단테마거리 내 행사 현황으로는 대중가요, 색소폰, 풍물마당 등 흥겨운 거리공연과 뻥튀기 아저씨, 추억의 솜사탕 모습 재현 등 전통 체험 한마당의 두 가지 테마로 4월부터 행사를 진행하여 현재 총 13회 3,5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 무료참가 공연 팀을 지속 발굴하여 관람객들에 더욱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 3, 4층 문화정보, 문화체험창작 공간을 활용하여 체험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40계단 문화관, 백산기념관의 인터넷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방안 강구 건은 이용객수가 매년 늘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시회 및 공연 개최 시 교육청, 각급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독립기념관등 자료 특별전시 등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로 40계단 문화관 및 백산기념관의 이용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리요구사항은 마치고 건의사항으로 53페이지, 각종기금의 다른 목적 사업에 투자 방안 연구에 대한 건은, 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기금 중 법규에 의한 의무적 적립금은 사업비 전환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월되는 기금 중 법규에 의한 의무적 적립금 외의 잉여금은 기금별로 사업목적에 맞게 해당법규를 준수하여 구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보육시설 확충,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책 개발 건은 영아전담보육시설인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 보육시설 이용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사업 추진, 학교도서관 도우미사업, 장학사업 추진 등 교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국제시장 등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강구 건은 국제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국제마켓타운협의회 출범, 정례회의 개최,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관련 회의개최 등 시장 활성화 지정을 위한 기본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1차로 국제·부평시장, 창선상가, 만물의 거리, 2차로 월드밸리, 신창·광복로·아리랑상가 등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규모는 858억2천3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35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122억9천4백만원이며, 이는 2008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2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억7천4백만원 증가되었음.

4억1천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7천7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2천7백만원,시비보조금 1억2백만원 등을 재원 으로 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대청 공원 버스 회차로 개선,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의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재원 1천2백만원은 예비비에 적립하였음. 나.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내용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보수동 복합 주민센터 건립」사업비 20억2천5백만원을 삭제하고

투자사업비 확충 노력에 의해 확보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청소년 문화의신규 계상한 후, 잔여재원 15억여원을 예비비에 적립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현준)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총 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과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절감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에 충당되었으므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음. □ 세입예산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입예산은 68억1천8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3억3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14억2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1천3백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4천8백만원으로 세입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천6백만원 감액, 정책사업 62억9천3백만원, 재무활동 5억7천1백만원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겠음.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금회 기금 변경 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회수 및 징수교부금 수입 3천6백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공동체 초기 창업자금으로 1천5백만원 신규 계상하고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손 살균제, 위생 도마 등의 지원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이번 수정예산안은 보수동 복합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기 순연과 조직개편안 유보에 따른 수정안으로 다른 의견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심사결과 1.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결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원안의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항 목 추경안 조 정 안 조정후 감 액 증 액 계 16,872 16,872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0 5,000 0 2 경제도시국 소관 시책추진 (지역경제) 1,880 1,880 0 3 지역현안 시책추진 (지역경제) 7,600 7,600 0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제도시국장) 1,422 1,422 0 5 주민자율방역단 연막기 구입 7,760 970 6,790 6 지역현안 시책추진 (재난안전) 1,900 8,100 10,000 7 도시국 소관 시책추진 (재난안전) 1,920 2,080 4,000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시국장) 1,428 1,572 3,000 9 주민자율방역단 재료비 6,276 970 7,246 10 예 비 비 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