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관련부서장은 부서 직제 순에 의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계속)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오시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7년 8월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 및 이용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추진현황 22페이지 웰빙체육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 대안 마련과 30페이지 고지대 쉼터에 조명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웰빙체육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과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웰빙체육관을 방문해본 결과 각종 운동기구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나 헬스장의 기구들은 사용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대화 시 관계자로부터 손익분깃점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 4월 30일 운영실태 자체분석 결과 적자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탁 운영업체 및 집행부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는데 금후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지대 쉼터에 조명시설 설치 및 기구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많은 구민들이 야간에도 쉼터를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쉼터에 조명시설이 어둡거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 주변의 조명시설 수시점검 및 기구정비를 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노인인구 증가로 인구대비 14%의 고령사회에 곧 도래됨에 따라 야외체력장에 오십견 예방 및 치료기구를 증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영면의원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박희목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잘 청취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진현황 자료 11페이지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의 확대 발전방안 강구와 12페이지 정원대비 현원부족 부서 주민센터에 충원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의 확대 발전방안 강구를 보면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시범운영 및 일과시간외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결혼이주여성이 동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와 일과시간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주민센터의 보안상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2페이지 정원대비 현원부족 부서 주민센터에 충원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이 476명에서 450명으로 2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6월 3일 의원간담회시 박희목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원으로도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행정수요 등의 반영 없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감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구의 특수성과 여건 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추진현황 33페이지 PIFF광장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2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금년 10월이내로 완공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PIFF광장 일원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점상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 보면 노점상의 제도권 유입관리 등 양성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PIFF광장 정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노점상 철거 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및 대체 영업 공간 요구 등 강한 반발 우려와 노점상 단체와 연계한 생존권 요구 등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렇다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PIFF광장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로 방치하다간 노점상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상인과 노점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자료 37페이지 건어물시장 재건축의지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롯데월드 건립공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와 연계하여 건어물시장도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자갈치 연안정비사업과 북항 재개발사업을 연계하여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요꼬하마 시는 수변공원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만든 성공사례를 보듯 우리 중구도 자갈치 연안정비사업과 북항 개발과 동시에 수변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힘써야 창조도시 부산항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되어 도심 속의 슬럼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 있어 구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우수모델 작품 공모전에 건어물시장 일원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다는데 건의내용과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29페이지 생선회 문화거리 내실 있게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선회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자갈치시장 개장과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자갈치시장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업주에 대한 생선회 바로알기 교육이나 업소에 앞치마 등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명목적인 행정지원일 뿐이므로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갈치시장 등이 지역의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목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작고 효율적인 정부 슬로건 아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함에도 정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 군살빼기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일부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2008년 6월 30일까지 정원을 감축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개편 및 정원감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 시 인센티브는 교통교부세 산정 시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여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억 2,500만원의 교부세를 부여 받을 것이며, 패널티에서는 미감축 자치구에 대하여 미감축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0%인 약 24억 재정조정교부금을 소요산정에서 반영하여 감액 후 배분하고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하여는 다음에 총액인건비 산정 시 감액을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6.1%밖에 안 되는 우리 구로서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방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원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됨에 따라 구정발전에 저해요소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방침 변경 및 구 재정 호전 시까지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로 행정안전부의 조직협의 건이 시로 이양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조례제정 등으로 자율권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면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6명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감축 없이 재배치라든지, 자연감소라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감축은 없고, 조직수요에 따라서 순환배치를 하고 자연퇴직 할 때까지 정원 외는 그대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결혼 이민자 한글교실 관련 결혼이주여성이 동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글 문화교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총 19명입니다. 동광동 2명, 보수동 2명, 대청·부평·남포·영주1·영주2 각 1명씩으로 우리 구에서 총 12명과 타 구에서 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내용은 한글 기초 전반과 요리강습, 꽃꽂이, 박물관 견학 등 문화체험수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구청장님께서 결혼이민자 수업 상황을 보수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참관하시고 오찬자리를 마련하여 격려하신 바 있고, 보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청장님과 함께 1인당 3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마련해서 지급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과 취업알선 등 결혼이민자 국내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과시간 외 프로그램 운영 시에 동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함에 있어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 외 프로그램은 6개동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인과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수동 자동차관리 교실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청동 직장인 기체조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남포·영주1동의 헬스교실은 저녁 6시 30분 또는 7시까지, 대청동 생활과학교실은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영주2동의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림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헬스교실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즉 19시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2동에서 운영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림교실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나 수강 장소가 화가 배순천님의 화실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공무원의 시간외 운영사항의 문제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명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면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의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센터 인원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자기개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일부 직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주민 프로그램 때문에 늦게 감으로 해서 자기개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직원 당진근무 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가 당직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 보통 7시에서 늦어도 8시까지 전부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개인별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원 상호간에 서로 당직을 교체해가면서 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에 간부들께서 전부다 와 계시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체육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로 해서 웰빙체육관 위탁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체육관 측에다가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체육관에서는 홍보전단지 수 만 부를 배포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중구신문에다가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8개월간 웰빙체육관 운영실태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수입원은 헬스, 댄스, 배드민턴 수강료 등 이런 게 주 수입원이 되는데 주 수입액은 1억 8,8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총 지출액은 인건비, 강사수당, 운영비 등 해서 2억 2,500만원으로 손실액은 3,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의 주 요인이 뭔가 따져보니까 당초에 2007년도 8월달에 처음 운영한 초기운영자금이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타월, 헬스복 구입비, 홍보비 이런 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월돼 오는 현상으로 봐졌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경영수지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용객을 많이 늘려서 수입을 증대하고, 2007년도 12월말부터는 직원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도 매일매일 계약하던 것을 시간제로 변경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장급여를 300만원 정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돈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로 지금은 어떠냐 물으니까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수지균형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웰빙체육관 운영은 말 그대로 그 업체의 책임입니다. 손실이 나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든 간에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웰빙체육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해서 이용객을 증가토록 하겠으며,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회원을 추가 확보를 하고, 셔틀버스 이용 홍보라든지, 현수막 게시라든지, 체육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응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응모사업에도 적극 공모를 해서 체육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 해서 체육관의 임대료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임주호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체육관 지도·점검 방법과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큰 의미로 따지면 1년간의 수지분석 하는 것은 그것은 집중적으로 총괄 분석 지도를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시 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수익과 영리목적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지요? 어떻습니까? 요금이 민간업체에 비해서 다들 높다고 아우성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강사료 부분에서는 타 구나 이런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도 수강료가 높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강료를 적게 받으니까 운영수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수강료를 적게 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는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 체크나 신체특성에 알맞은 운동을 권장하는 구민건강증진센터의 개념으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임주호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신체 건강한 사람보다는 조금 신체가 약간 열등적인 사람들도 이용해 가지고 건강증진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이기 때문에 적자예산 보존은 없는 거지요?

예, 현재로서는 검토할 생각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일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로의집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초부터 주) 부산도시가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로 공사 가능한 원로의집 보수·보수부녀, 대청 만우, 대청 화목, 부평동, 영주동, 동광동 할머니 원로의집 6개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 보수·보수부녀, 대청 만우, 부평동 원로의 집 3개소는 도로굴착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어 지난 4월에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외 3개소 대청 화목, 영주2동, 동광동 할머니 원로의 집은 현재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공사의 도로굴착허가 신청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공사의 도로굴착허가신청이 끝나는 대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7월중에 시행하여 원로의 집 6개소의 도시가스공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한 원로의 집은 현장 확인 조사결과 원로의 집 인근으로 가스배관이 들어와 있지 않고 골목에 위치한 경우이며 당분간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방비 지원은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원로의 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활성화 등에 따라서 월 10만원에서 한 16만원 정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난방비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하여 계속해서 도시가스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진봉의원님.

대체에너지로 태양열 이런 걸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태양열에너지는 실지 검토를 못 해보고 우리 지역여건상 도시가스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도시가스로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서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선회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대상은 자갈치시장 그리고 신동아시장 및 주변 횟집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갈치시장의 개장과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업소의 친절, 청결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업주에게 생선에 대한 지식교육과 그리고 친절, 청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홍보를 하였으며 수족관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즉 위·해충 구제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식탁, 냅킨, 위생모, 앞치마, 화장실 종이타월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후업소 시설개선 업소에 집중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하기 위하여 업소에 방문,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시설 및 정비를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 금액은 1억 9,600만원이며 올해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영숙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알기가 어떤 내용인지 하고 지도점검은 회수가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선회 바로알기는 우리 부경대 교수님께서 생선회를 어떻게 조리를 하면, 조리를 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횟수로는 7회 하였습니다.

지도점검횟수가 몇 번인지?

지도점검을 7회 하였습니다. 108개 업소 7회를 하였습니다.

,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지?

예, 그건 그때따라 여름에는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보고, 여름에는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보건소와 합동 수족관 수거검사도 하고 보건증 등 이런 검사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숙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쉼터조명시설 정비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쉼터가 16개소 있고 이 중에서 정자가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명등이 작년도까지 설치된 곳은 영주1동에 언덕마루쉼터 1개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효행쉼터하고 디지털쉼터, 그 다음에 대청마루쉼터에 대해서는 김영면의원님과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수쉼터하고 꽃동산쉼터 2개소에 대해서는 조명등을 추가로 우리과하고 건설과 합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전체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된 2개소는 영주1동에 쌈지쉼터하고 보수동에 늘푸른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근 주민하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다수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임주호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민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명등은 계속 보완해 나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것 오십견 예방 및 치료기라고 있는데 타구에는 상당히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 중구에는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디지털쉼터에 허리돌리기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보면 발지압관계 그런 게 해서 한 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기구는 실제로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일반 체력기구는 다 있는데, 오십견 치료기는 뭐냐 하면 상단에서 손으로 좌우로 당기는 겁니다. 그런 기구인데, 다른 타구에 잘 되어 있는데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구에 요소요소에 골고루 좀 해주시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빗발칩니다. 좀 잘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부평동관내 부평아파트 밑에 공영변소가 하나 있죠?

예.

그게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여태껏 정말 아주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도 혹시 적용이 되는지 다방면으로 한번 맞춰서 한군데 화장실을 신축하는 부분 최낙민과장이 많이 노력하셔서 하는 덕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주민 편의상 그러한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근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완료 후 노점상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PIFF광장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중앙무대 설치 등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9월말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IFF광장일원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서 부산극장일원에 89개소, 구)제일극장일원에 37개소 등 총 126개소 노점상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점상은 불법으로서 정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년간 노점으로 생계를 영위해온 노점상들은 생존권과 대체장소를 요구하고 있는 등으로 단기간에는 정비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여건변화와 환경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부산시의 노점상정비 및 관리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산시 노점상정비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연구과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제정 등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노점상 없는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 또는 노점상 시간제, 규격화, 실명제, 가격표시제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PIFF광장 노점상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며 부산시의 노점상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구에서도 세계적 명소인 PIFF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두성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을 의정협의회 때마다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주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가 도시국에 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관광특구지정 관련사항 내용에 보면 2009년 보수동 책방골목 특색 있는 문화거리조성 국·시비 13억 신청예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야에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수동 책방골목, 부평시장 만평 그 다음에 국제시장, 창선, 대덕 이렇게 시장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알지만 다른 타 시·군·구에는 부평시장 정도 예를 들면 국제시장 정도의 재래시장만 돼도 이미 전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해줬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이 유명한 시장을 끼고 있고 이런데 관광버스는커녕 일반고객들도 정말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내에 있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라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물산 자리 주차장 매입부분을 도시국장님께서 특히 선두에 서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청장님한테 또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광특구 관계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줄 용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봉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잠정허용구역하고 절대금지구역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이런 사항은 사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노점상을 사실 정비라고 그러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노점상을 간선도로변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이라든지 PIFF광장이라든지 노점상이 수년간,

, 지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정,

잠정허용구역,

예, 우리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네요.

예.

금후계획에 보니까 노점상의 제도적 관리에 의하여 양성화추진 이건 좀 우리 의원들의 정비계획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추진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양성화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금년도 계획에 보면 노점상을 전반적으로 없앨 수는 것은 그런 실정이니까 아마 시범구역을 일정 각 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는 그런 뜻으로 그게 가격표시제라든지, 규격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갖고 한 번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데서 해야지 PIFF광장에서 하면 안 되죠. PIFF광장은 아닌 것 같은데,

PIFF광장에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최진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우수모델 각종 공모전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건의한 내용과 선정 시 혜택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건의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어물시장 재개발 일원은 민선 5대 구청장 공약 사업이며, 아울러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롯데월드와 연계해서 건어물시장 재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서 건어물번영회 시장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무조건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시에다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제일 처음으로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추진 중인「정비사업 우수모델 작품공모전」에 우리 구 건어물시장 일원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15일자 협조 요청한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 설계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유력하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 구에서 관내 5개 설계업체가 그 구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정 시 혜택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혜택사항은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건어물시장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금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창마을 동구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 접수된 구역은 3개 구역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 등과 협의해서 당첨된 설계업체에 대해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고사항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어물시장이 우수모델로 선정되어서 재개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최진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최진봉의원님,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대 하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중구 의정발전과 신 해양도시 중구를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