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자치단체장의 의무(안 제2조)

시설의 설치, 평생학습시설․단체․동아리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다.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라.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8. 10. 21 ～ 11. 1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평생학습시설ㆍ단체ㆍ동아리 및 개인 등(이하 “평생학습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3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성과 평가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학습 동아리 육성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기준)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서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10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생학습의 근거가 될 평생학습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평생학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3조～안 제8조)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2명 이내로 위촉하여 를 구성․운영함. 나. 구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평생학습 단체지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평생학습관의 수강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4. 검토 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평생학습지원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811호 제출년월일 : 2008.11.1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2006. 12. 28 「교통안전법」,「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제3조) ▷ 교통안전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나. 전문위원 위촉(안 제4조) ▷ 3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 가능 다.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제6조) ▷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사무 총괄 라. 위원회 회의와 수당(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009년도 본예산 요구(100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08. 10. 10 ～ 10. 3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1인 2.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방호과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인 이상 5. 운수 단체․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11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 체계 및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기능(안 제2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제5조 ～제9조)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다. 전문위원 (안 제5조, 제7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4. 검토 내용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시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