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계속)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올 한해도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청로를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리로 개발』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로는 중앙로 부산우체국에서 서구와 경계지역인 보수 복개천까지 총 연장 1,460m로서, 노폭이 25m인 4차선이고, 차도가 17～18m, 보도가 양쪽 7～8m인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최진봉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계단과 백산기념관을 포함하여 근대역사관, 중앙성당과 보수동 책방골목 뿐만 아니라 동광동 인쇄거리와 용두산공원 진입로가 연결이 되고, 각종 패션 점포와 국제시장, 부평시장을 연결하는 우리 구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거리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넘어서 상업적인 기능과 문화적인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요도로 주변을 잘 가꾸어서 문화와 쇼핑,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문화예술의 거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도 취임 시부터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대청로의 차도와 보도 정비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과 각종시설물도 함께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정비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젊음의 거리」에 부합하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도 현재의 낙엽수인 은행나무 위주에서 젊은이들과 의미가 상통하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 계통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대 부민캠퍼스가 지난 10월 31일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 신학기부터는 로스쿨, 사회과학대학, 경영대, 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이 개학함으로서, 1만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드나드는 대학가로 변모함에 따라 이제 대청로를『꿈과 낭만의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 찾을 수 있는 업종을 조사하여 적극 유치를 하고, 보수동 주민센터를 증개축해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보수동 책방골목을 특화를 해서 명물의 거리로 조성함과 동시에, 용두산공원 진입로에는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전시·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가칭『미술의 거리』,『시인의 거리』등의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산재해 있는 각종 패션 점포들도 좀더 개성 있게 간판과 판매장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을 좀 해주고 또 광복로와 같은 패션거리 기능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동광동 인쇄거리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모시켜 나가면서 인근 골동품 상가와 고미술 판매업소들이 백산기념관과 함께 문화적인 냄새가 날 수 있고, 역사적인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신 개념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 조성된 40계단 테마거리와 새로 조성할 중앙로 이면도로 문화거리와 함께 이 지역은 그야말로 문화, 역사, 쇼핑, 젊음, 휴식 등 멀티기능의 명물거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타 거리에 비해 다소 열악한 환경이지만 본 구상사업이 현실화될 시점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새로운 중구의 명물거리,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중구 전체를 보면 대청로 문화의 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중앙로 이면도로를 따라 롯데월드, 광복·남포로, 자갈치 상가지역과 PIFF광장, 그리고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쇼핑의 거리, 젊음의 거리, 영화의 거리로 벨트가 형성되어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의 명칭에 부합하는 문화관광·쇼핑도시 중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구상도 예산의 뒷받침이 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일전에 실무 진으로 하여금 대략의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약 5백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은 우리 구에서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와 구비 등 여러 종류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먼저 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발주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긴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저와 450여 공무원들의 땀과 정열,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함께 한다면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최진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어물 도매시장 재개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어물시장은 부지가 한 4천 7백평 되고 점포가 163개가 있습니다. 1934년도에 상가가 형성되므로 해서 현재는 낡고 허물어지고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가 올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재난시설로 지정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또 최근 롯데백화점이나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여건 변화가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김은숙청장님 취임이후에 건어물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가대표하고 공식적으로 5번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 본청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1구청 1명품사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시에서 각 구별로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보고회를 갖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어물시장 재개발을 중구의 자랑사업으로 선정해서 부구청장이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에 3번을 참석했습니다. 간담회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중요한 건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재개발에 관한 전제조건이면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주민들이 우리가 지식도 없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하려니까 모델을 하려니까 하나의 모델을 하는데 3, 4천만원 드는데 돈도 없다.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우수모델을 선정해달라는 하나의 건의사항하고 두 번째는 도로계획 선형이 지금 자갈치시장 안으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보면. 그걸 자갈치시장 밖으로 선형을 변경해주면 좋겠다는 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수모델 선정을 해달라는 이 사업은 저희 구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던 중에 마침 시 본청에서 금년도에 정비사업 우수모델을 선정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건의도 하고 제가 아까 부시장 회의에 참석해서 건어물시장도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 본청에 우수모델을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 5월부터 작업을 해서 금년 10월 중에 본청에서 건어물시장 우수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측에 있는 게 2개가 엎쳐서 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선호하는 모델을 선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 향후계획에 상인들과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우수모델 선정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연안정비사업의 선형을 변경해 달라 하는 내용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안정비사업은 1차 사업은 자갈치시장 앞으로 거의 완료가 돼있고, 2차 사업이 문창수산에서 영도다리까지, 3차 사업이 영도다리에서 부산대교까지 그건 롯데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건어물시장 쪽에 있는 2차 사업이 폭 20m에 길이가 280m 한 100억 정도 드는 도로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차 건의하고 제가 본청에 회의 가서 밖으로 내줘야만 자갈치시장이 협소하고 보상도 지금 백억 정도 되어 있지만 공시지가 한 5년 전 사업이었습니다. 낸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명년도에 자갈치 연안정비 도로 실시설계 사업비가 2억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본청에. 실시 설계할 경우에 우리 선형변경도 실시설계에 포함을 해서 밖으로 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본청 2억원이 영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제조건 두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재개발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편한 방법이 대기업체로 하여금 땅을 직접 매수해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주민들이 위주가 돼서 하는 재개발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롯데건설 쇼핑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롯데백화점 들어오니까 당신들이 건어물시장을 사라.’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알선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해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토지매입가격이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업체에서는 어느 적정선이하로 부지매입비가 올라가면 무슨 사업을 해도 영업이익이 안 나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매입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직접 매입하는 방법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결조건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지주들 포함해서 사업설명회 모델을 어떤 걸 할 것이냐, 모델을 선정한다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전 준비단계가 있고, 시행단계가 있고, 처분단계가 있고, 완료단계 4단계로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주민들이 원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께 협조도 얻고 위원님들도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구하고 건어물시장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어물 도매시장 재개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일룡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구유입 시책과 실적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1월 19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이두성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이후 우리 구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분포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률 대비 사망비율이 19.7%로 높은 실정으로 인구증대 시책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인구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2가구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내 사랑 부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과 발맞추어 ‘중구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중구관내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에 대한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미전입자 27세대 45명을 전입 조치하였고, 노후아파트, 빈집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인 무료 도배, 장판교체 등을 통해 21세대 25명을 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5일에는 주식회사 롯데쇼핑과 우리 구청 간에 롯데백화점 개장 시 중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내년에는 취업과 관련한 많은 인구가 전입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전출입하는 사항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초등학교 2개교에 영어체험교실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교육예산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여건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18일에 우리 구에서 개최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시 대도시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는 각종 정책이나 예산의 배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만을 적용하고 있어 주간활동인구가 상주인구에 비해 훨씬 많은 중심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5년마다 정식으로 조사한 주간 인구지수를 예산배분 등에 반영해 원도심의 인구유출을 막고 재중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둘째아이 출산 69세대와 셋째아이 이상 출산 16세대에 출산장려금 총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명 이상 전입세대에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영주차장 이용권 등을 총 1,011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구 관내 20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과 미분양 아파트와 공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롯데백화점 신규 인력의 중구민 우선채용 홍보와 전입자 및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문화교실, 중구관내 문화탐방 등을 통해 우리 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윤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과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먼저 광복로 차 없는 거리와 관련 새로운 광복로의 이미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임주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복로를 깨끗하게 관리함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며, 규정된 간판 등 광고물과 화단, 가로등, 도시시설물 관리와 가로청소는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명칭은 이 지역이 초량왜관 시절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로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살았고 상점들이 함께 몰려있었던 곳으로 인해 조국광복의 기쁨이 남달리 컸던 지역으로 조국광복을 영원히 기리는 뜻에서 광복로라고 불려진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이름이며, 광복 이후에도 문화예술과 최고급 패션거리로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리로서 그 이름의 의미가 깊다고 하겠으나 이 시점에서 광복로 재도약, 번영과 함께 현대 감각에 맞는 국제적 브랜드 네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시간조정에 대하여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와 24시간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광복로 차 없는 거리의 시행, 중지, 시간대 등 모든 것이 상가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으며, 광복로 차 없는 거리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일부 상가의 적극적인 반대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광복로 상가와 광복로 문화포럼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차 없는 거리 구간은 문화·예술 공연 행사 시행과 상가 영업시간 등을 감안하여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더욱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당장 대규모 주차장 건설은 어렵지만 인근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적인 표지석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이 담겨질 수 있는 표지석 설치가 가능한지 관심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광복로에 용두산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공연 위치로 차 없는 거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은 차 없는 거리 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서에서 대학동아리, 문화·예술 동호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노력하며 품격 높은 공연이 상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 연말에는 광복로 문화포럼과 함께 대규모 광복로 빛의 축제, 즉 ‘루미나리에’를 개최하는 등 이벤트 행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로 차 없는 거리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쾌적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구간을 어느 정도 정착시킨 후 인근 상가와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구간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그 구간은 광복로 현 구간에서 창선상가까지와 미화로까지로 확대구간에는 주차 수요 시설들과 주차장도 다소 있고 일부 업소 확대시행 반대가 예상되므로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 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로 등 구시가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광복로의 새로운 교통개념 도입, 즉 차 없는 거리와 함께 도심의 전차도입 제안 건에 대하여는 어려웠던 피난시절의 추억과 애환을 떠올릴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내 교통수단은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어 광복로와 인근에 도심전차 도입 시는 노폭이 좁아 차량통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광복로 전차도입은 지역여건상 차량기지창 설치, 운행 상 채산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구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의 ‘부산도시철도 기본계획 2020’에 관광용도 모노레일 설치와 경전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연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은행과 금융결재원의 이전계획 이전 후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중구 대청동 1가 44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이 6,506㎡로 현 소유자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이전계획은 1991년 부산시가 문현동 국방부 부지매입 및 금융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 이전계획이 있었으나 토양오염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획이 확정되고 2006년 6개 공공기관이 문현지구에 배치됨으로 금융 분야와 혁신도시의 통합개발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08년 11월 말경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문현 혁신도시 내 부지를 확보하여 2005년 건축허가 및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로 2009년 착공 예정이며, 정부의 혁신지구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되는 시점인 4년 뒤인 2012～2013년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청동 1가 49-1번지의 금융결재원은 연면적이 1,174㎡로 현 건물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71의 사단법인 금융결재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결재원도 한국은행의 이전계획에 따라 문현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결재원은 몇 번의 매각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가격이 높고 인근 용두산공원의 조망권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이번 용두산 재창조 사업이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재원의 부지 매각 계획은 사업지 이전 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따른 기간이 4년이 소요되고 매각 대상자들도 정확한 계획이 없으므로 주변여건이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구청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다 좋은 대안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용역, 자문,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안서 공모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면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청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체 면적의 55%가 현재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중구 지역경제는 상가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부평·국제시장권, 지하상가권, 자갈치시장, 보수동, 광복로, 영주동, 중앙동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시장권이 예부터 형성되어온 재래시장 형태로 우선 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현대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창선상가, 새영주시장 2개 시장에 16억원을 투입 내부 개수 및 비가리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부평시장, 국제시장 신천지 시장을 비롯한 8개 시장에 29억원을 들여 아케이드 설치, 소방 등 시설보수 및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용역실시를 비롯하여 부평, 국제 등 4개 시장에 공동마켓팅 사업으로 8,900만원을 들여 세일홍보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동아시장을 비롯한 3개 시장에 25억 7,000만원을 들여 아케이드시설 설치와 주차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새영주시장은 비가리개 시설 2차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부평시장 상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시장, 부평시장, 만물의 거리, 창선상가 등 4개 시장을 묶어「국제 마켓타운」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난 11월 11일에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정서와 상인회 등록증 전달식을 개최하여 모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2009년도에는 자갈치시장을 비롯한 신동아, 신천지, 건어물, 광복·남포 지하로 상가 등 6개 시장을 묶어「남포·자갈치 마켓타운」협의체를 구축하여 자갈치와 국제시장권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공동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외에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 완공이후 토·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광복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유치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 및 외래 관광객들의 유입에도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광복로 이면 구둣방골목에도 가로 정비를 위한 용역도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이 일대가 보행하기에 좋은 거리로 재단장 될 것이며, 올 연말을 비롯해 매년마다 광복로 문화포럼과 함께 대규모의 광복로 빛의 축제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를 비롯한 서구, 영도구 3개 구에서 합동으로 남항대교에 대규모 불꽃축제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상권을 위한 책방골목 정비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학생 유입을 위한 대청로 문화거리조성사업 추진, 중앙동 상권을 위한 부산중구 뉴미디어 엘리 조성사업 유치를 비롯하여 민간차원의「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 재개발사업, 롯데월드건립, 자갈치 수상관광단지 조성사업, 자갈치건어물시장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완료되면 그동안 우리 구의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될 시 우리 구의 경쟁력 또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상복합건물이 속속 신축되고 있으나 우리 구는 타 지역보다 교통 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이 더 좋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어물시장, 국제시장 등의 재개발 계획이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시장과 남포동 건어물시장을 초고층 고급화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되면 약 1,500여세대 5,000여명의 인구 유입으로 중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에 따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발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모든 국가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적 금융경색에 따른 어려운 경제가 모든 국가들의 협력 하에서 진정되고 안정 될 시에는 우리 구는 잘 가꾸어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진흥과 구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최진봉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는 용두산 재개발에 대한 복안 및 대처방안과 용두산공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은 일제시대인 1944년 총독부 고시로 지정된 이후 1966년도 부산시 고시로 새로이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시립공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중앙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관리권은 없으나 오래 전부터 우리 구의 상징이며,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공원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주변지역의 환경은 낙후되어 다각적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용두산공원과 주변지역을 아우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고자 용두산공원 재창조를 위한 민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주)SDC컨소시엄에서 단독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전 준비단계로 부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 주관으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구내에 토지소유자와 해당 상인들의 재개발 저지활동과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업체 주도의 민영개발로 사업 명분이 약했으며, 공원과 주변지역을 전면 재개발 시 공원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부득이 제안사업을 채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재개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오랫동안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가 소실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용두산공원 재개발에 대한 복안 및 대처 방안과 용두산공원의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개발은 앞에서도 언급한 봐와 같이 주체가 부산시로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함에 따라 다시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아 다소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와 협의 시에는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데로 중구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현실성 있는 과제를 마련해서 부산시에 제안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타워의 안전도 검사결과 D급으로 철거여부와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 관리 주관부서인 시 녹지공원과에 의하면 현재 부산타워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 C등급이며,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철거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 시 철거하여 복합형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타워 등 용두산공원에 대한 별도의 정비계획은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타워의 노후 승강기 교체와 공중화장실 이전사업 등 주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13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450여 중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방침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구에서도 1국, 1단이 축소되고 공무원 정원 26명이 감축됨으로써 승진이 어려워지는 등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우회 운영, 휴양시설 콘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또 보육수당 지급, 체력단련장 운영, 철도이용 할인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구청장과의 대화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숙구청장님 취임 초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사고의 전환을 통한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간부공무원의 인천 송도신도시 등 견학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였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명소견학과 명사초청 특강을 겸하여 백령도, 남이섬, 경주 등에서 개최한 직원워크숍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공무원 15개 팀 80여명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직원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성취감과 동기 부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1인당 평균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이상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추가로 내년부터 환경미화원 등에게도 1인당 평균 60만원을 지급하여 직원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 구입 및 샤워실 정비예산 700만원과 별도의 관리운영비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체력단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중구 실용 행정아카데미를 공무원 상시 학습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직무, 취미, 소양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강좌 개설운영 및 집합식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자기계발을 위하여 방송통신대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3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야간 대학원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복지시책도 벤치마킹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구 공무원으로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길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최진봉부의장님과 임주호의원님,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홍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즉 내년 5월경에 관광특구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기념행사를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문화․관광 명소와 각종 축제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직접 TV방송에 출연하는 관광특구 중구의 메리트를 홍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 하반기 개장예정인 롯데월드 백화점 동 개장에 즈음하여 롯데 측의 스폰서로 관광특구를 전국에 홍보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옛 남포지구대에 지상2층, 연면적 200㎡로「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U-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 광복로에는 관광안내와 홍보역할을 하는 U-서비스 투어부스와 각종 이벤트, 광고 등을 스크린에 표출한 대형 DID 등으로 U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획기적인 고품격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존 최대의 보수동 책방골목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독서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앙동 수미르공원 옆 친수공간을 설치되어 있는 낡고 노후된 팔각정과 선박형 건물 2동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바다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지역 공설시장 제1호인 부평시장에 대하여는 역사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와 특화포장공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부평시장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특구도시에 걸맞는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사업체 대표, 대학교수, 전문가 등 약 20여명으로 가칭 중구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영화체험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병산 기상대 건물을 기상종합박물관으로 존치하는 방안과 문화관련 법인단체 건립 또는 우리 구 설립이전 및 관광상품 캐릭터 개발방안,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 건립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병산 기상대 건물을 기상종합박물관으로 존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병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관측소는 1933년 건축된 부산지방기상청 소유로 일제 시대에 지어진 르네상스식 건축물로서의 문화적 보존가치를 가진 곳으로서 2001년 10월 17일자로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된 등록문화재이며, 부산의 기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기상청 청사였으나 진입로 및 접근성, 사무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2002년 동래구 명륜동으로 청사 대부분을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복병산 기상관측소는 날씨 관련 기상 업무인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관측 및 예보, 자료 입력 등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병산 기상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지정한 지상의 기상관측지점으로 지점 변경이 불가하며, 1905년부터 현재 관측소 위치에 부산 측우소 설치 이후 100여년간 관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기상 관측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물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박물관 용도로의 전환은 어렵고 향후 부산지방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과 더불어 기상종합박물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건립 또는 우리 구 설립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40계단 문화관, 백산기념관, 민주공원, 부산근대역사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 여러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관련 공간시설,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최적의 문화공유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네트워크 구축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문화관련 법인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관련사항 검토 후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산지원이 설립되어 부산 시민들이 문화적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개발방안과 관련하여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 자갈치 아지매를 상징하는 열쇠고리, 스카프 등의 생활용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백산기념관에서는 필통, 부채, 필기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인 대표상품인 김, 멸치 등의 건어물에 대한 구 자체 품질인증제 실시 추진과 새로운 캐릭터 개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부산중구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구립 문화회관이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등 5개 구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전시, 관람 등 문화회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40계단문화관과 민주공원, 가톨릭센터와 같은 민간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구민의 문화충족 욕구에 기여한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재정여건, 건립가능 부지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일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보육시설 운영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14개 중 2007년과 2008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9개소이며, 2008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2개 시설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개소는 2009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평가인증제 통과를 위해 보육시설에서 구청에 지원 요청한 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평가인증제 참여를 위해 보육시설에 행정 지원한 사항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설부문에 2005년부터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시설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평가인증제 참여를 위해 행정적인 측면을 보완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평가인증제 참여를 거부하는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점검은 보육시설 운영규정에 의하여 매월, 반기별 보육시설 자체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은 연 1회 의무적으로 관련기관에 점검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보육시설 정기점검 시마다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험가입 현황은 우리 구의 경우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을 14개 시설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월 이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정기지도점검을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 하였고 멜라닌 함유식품 관련 급식점검은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도·점검하였으며, 기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 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학력 및 자격증 확인은 보육 종사자 임용사항을 구청에 보고할 때 인사기록카드와 각종 자격증 사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위생실태 점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놀이터는 보수·대청·영주 3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3개 놀이터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점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위생실태 점검은 수시로 놀이터 청소 등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양 오염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중금속 8개항목과 토양 ph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정비, 개량을 위한 예산내역은 올해는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올해 어린이 놀이터 정비계획으로 대청과 보수 어린이놀이터는 놀이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최진봉의원님,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그리고 이두성의원님,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전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서 편리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어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지역은 주민숙원해소 차원에서 확대 보급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2월에 구 전역 도시가스 희망세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동별 공급 희망세대를 파악하고 지형과 제반 공사여건을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희망세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측에 공사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도로굴착 관련 공사 시에는 도시가스와 협조해서 일괄적인 공사를 유도하고 공사 구간에 공사가능 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희망세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건수는 현재 28건으로 작년도 14건에 비해서 곱절로 증가를 했습니다. 보급률도 최근 4/4분기에 시공되고 있는 대청동 4가 개잎갈나무길, 영주 2동 효경1길, 동광동 구청길 등의 공사로 인해서 1,100세대 이상이 증가함으로써 지난해 보급률은 35%였으나 금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금년 들어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희망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동 4가 고지대 경사로 된 난공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 설치 요구가 쇄도하고 있어서 추가공사로 인해서 공급시기가 1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당초에 신청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으나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세대 파악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서 확대보급에 노력할 뿐 아니라 부산 도시가스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와 고지대 확대 보급 대책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 주변 일대를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국제수산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갈치수산관광단지조성 추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11월 17일 개최된 자갈치 수산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 중간보고에 따르면 보행공간정비, 친수공간 확보와 자갈치 광장 설치, 주차공간 확보, 어선활동이 없는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남항일대에 등불활용 야간관광 공간 배치와 롯데월드,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용두산공원 입구 등을 연결하는 하늘자전거운행 등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산물 컬렉션 장소와 자료수집에 따른 자갈치 홍보실 등의 공간과 유람통선인 수상택시 운항, 선상회센터를 포함하는 선상카페 등 다양한 아이디어는 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에서도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없는 라스베가스에 벨라지오호텔 분수쇼 시설과 의원님의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토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시 수산진흥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종합시장 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종합시장의 재개발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으나 362명이라는 많은 소유자로 인해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고령자가 다수 있고, 임대수입 의존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자체 모임이나 의사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동아대 부민캠퍼스 시대를 맞이해서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서구가 아닌 우리 구에서 이루어내고자 상인회에서는 복합상가 재개발을 위해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지하와 지상을 합해서 35층 규모의 복합상가가 건립되어야 채산성이 있어 최근에 개정된「건축법」에 의거해서 38층 건립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품격 있는 주상복합상가가 건립된다면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주거지와 공부방으로 활용되어서 인구증가와 아울러 새로운 전문상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동아대가 부민캠퍼스로 이전됨에 따라 보수동 권역의 상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건립 중인 롯데월드와 연계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주 19일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보수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켓닥터의 자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입구에 홍보용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지하층과 2층, 3층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저렴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먹거리 타운이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업종 변경과 내부 리모델링 등 쇼핑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구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상가 북측에 있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국·시비 사업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한편으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장 앞 도로변에는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시장 볼거리 제공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현대화 시장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며, 현재 1층과 2층, 5층, 6층은 풀가동되고 있으나 3층 상가임대 부분에는 노래방하고 음식점, 커피판매점 등 3곳만이 운영되고 있고, 잔여부분인 대규모 먹거리 타운은 (주)씨드에서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와 운영능력의 한계로 임대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층과 6층에 임대수입으로서는 사업성이 뒤지고 있어서 3층을 공익성 용도로 전환하기에는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층과 7층은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이고, 4층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7차에 걸친 임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임대 신청자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7층은 부산시에서 자갈치시장 역사관 및 홍보관, 전망대, 휴게 공간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 6억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산물 어획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판매단계까지의 어종별 유통과정을 체험하는 전시관과 생선회 아카데미 교실, 해양박물관 시설 등은 자갈치 현대화 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공단수익 차원보다는 시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4층 공간에 유치되어야 하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갈치시장의 볼거리 확보차원에서 7층 공간에는 자갈치시장 역사관과 홍보관, 전망대, 휴게시설 외에도 수산물 유통 전시실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과 4층 일부 공간에는 생선회 아카데미교실, 해양박물관 등 다양한 고객유입 시설과 문화시설을 유치하도록 시 수산과에 건의해서 관광특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재래시장의 주차시설 부족은 쇼핑 고객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사항이고, 도심 상권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심상권 구조에 소요되는 주차수요 조사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제시장, 부평시장, 새영주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1공구 A, B동 건물 2층, 3층을 활용해서 증축 또는 신축하는 방안과 부평시장은 중앙 수입상가와 동경주차장 부지, 그리고 농협 주변 부지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고, 새영주시장은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동아시장은 기존 주차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시비 지원 사업비 6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 있어서 이 사업비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이 되도록 하여 1재래시장, 1주차장 갖기 사업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도록 국·시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선로 가로수 수종 경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로에 식재되어 있는 목백합은 잎이 넓은 낙엽교목이며, 공해에 강하고 경관이 뛰어나서 가로수나 녹음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목백합 수종은 현재 대형수목으로 성장한 상태에 있어서 병충해와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또한 간판을 가림으로써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사목이 발생된 9개소에는 먼나무를 식재해서 가로환경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영선로에 식재된 목백합은 생육상태가 양호한 상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교체는 예산문제하고 반대 입장을 감안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병충해나 고령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시에는 환경 정화기능을 갖춘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갱신하여 조화로운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우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최진봉의원님, 이두길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은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에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하여 대상지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게 되고 구에서 이를 시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협의 보상 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는 고지대에 주택이 밀집한 관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해 상시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광동 2․3가 블록에 부지 275㎡ 주차면수 13면의 소규모주차장을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엇보다도 예산과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현재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공유지 중 공한지와 공․폐가 등 사유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주거지 주차면수가 적은 대청동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동을 통해 적정 부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동에서나 지역 주민이 적절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대상지를 추천하면 언제든지 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2번 마을버스 증차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을 경유하는 중구 2번 마을버스는 주민의 요청으로 오랫동안 노력으로 2008년 5월 부산시의 마을버스 환승제 시행계획을 계기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시 우리 구에 2번 노선을 신설하면서 1번 예비차를 투입하여 2008년 7월 15일부터 1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버스운행은 승객의 확보로 운영회사에 기본수입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나 중구 2번은 경유구간이 짧아 승객이 적어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구의 계속적인 정상 운행요청에도 불구하고 부경버스 측에서는 차량정비 등 사유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증차는 시 허가사항으로 신규 증차는 시에서 불허하는 입장이고 양도양수에 의한 증차를 할 수 밖에 없으나 부경버스 측에서는 양도양수 증차는 차량가격이 높아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증차가 어려운 실정이며 증차를 한다 해도 운영비가 증가되어 운영회사의 수익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부경버스와 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증차나 운행구간 연장, 1번 노선과의 통합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공영주차장 1층 청소차고지를 활용하여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확보를 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대표 명소로서 자갈치시장 인근의 대형버스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갈치공영주차장 1층을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1층에 소재한 청소차고지는 면적이 838㎡로서 청소차 9대의 전용주차장과 청소용품 창고, 자치단체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상기 장소는 대형폐기물 등을 정리하고 환적장소로는 다소 협소한 점은 있지만 생곡쓰레기매립장과 장림환경자원관리소로 왕래하기 좋은 큰 도로변에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서 야간소음, 악취 등에 민원발생이 없어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차고지로 적합하여 1983년부터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고지를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이나 도심외곽 대체장소 이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청소관리과에서 검토한 바 중앙공원은 청소차량을 전용으로 주차할 장소로는 협소할 뿐 아니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고 충혼탑이 소재한 성역 시 되는 지역으로 악취, 차량소음 등으로 주변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원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진출입로와 인접도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하며 일부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이용되므로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등 차고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타 지역으로의 이전도 현재로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갈치시장 관광버스 주차장은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소차고가 적절한 부지를 구해 이전하는 방안과 함께 관광버스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시행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침체된 원도심지역의 전체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의 대표 상징적인 거리인 광복로에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시행을 검토하였고, 3월 17일 시장님께서 정책회의 시에 광복로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한 즐길 거리 개발을 지시한 적이 있어 2008년 5월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준공이벤트에 이어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 등도 생각하였으나 찬반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도 예상되고 조사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전체 상가의 의견은 조사하지는 못하고 광복로 상가의 대표단체인 광복로 문화포럼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광복로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찬성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가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어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상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지연되다가 12차례에 걸쳐 차 없는 거리의 시행 필요성과 상인들의 참여요청을 설득하고 구간 내 주차장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무료주차장 확보 등 요구사항을 광복로 문화포럼과 협의를 거쳐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지난 7월 26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14시부터 21시까지를 시행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광복로 입구에서 시티스폿 간 400m 구간 내 차량통제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이벤트를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30대의 자전거 무료대여, 58면의 무료주차장을 운영하여 광복로를 찾은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호응도도 점차 높아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차 없는 거리의 일시 중단은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광복로 일원 상가 등 114개소가 침수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상가의 심리적 안정 필요성과 광복로 문화포럼의 차 없는 거리 보류 건의가 있어, 9～10월중 열리는 각종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재시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9월 14일까지 4주간 부득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아직은 정착된 단계가 아니라 시행해 가면서 보다 나은 발전방향과 원활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는 노상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동절기는 추운 날씨로 인한 행사진행과 관람의 어려움과 내방객들의 감소 등을 감안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절기는 폭서기인 7월, 8월 두 달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중단기간 중에도 축제나 문화행사 등이 개최될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복로, 미화로, 창선로의 구간이동 시행은 거리마다 여건이 다르고 차량통제 및 우회로 확보 등 선결문제가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시행구간선정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장기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사업 수목결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사업은 2007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시청～영주사거리까지의 중앙로 구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 환경을 개선코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목결정은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절차에 따라서 부산시 도시녹화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 심의결과 전문가의 의견반영, 기존실패사례, 현장여건 등 종합적 검토한 결과 당초 우리 구에서 제시하였던 종려수 및 주목은 미관불량, 생육부진, 겨울철 동해, 각종 공해에 약한 점 등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고 현재의 수종 피라칸사, 꽃댕강, 홍가시, 철쭉, 치자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 폭은 차선을 줄이지 않고 차로 폭을 3m 이상 확보하고 기존 차로수를 확보해야 하는 현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바깥차로 4차선의 노폭을 축소해서 중앙화단은 1.2m～1.5m폭으로 순수화단 폭은 90㎝～1m20㎝ 정도로 설치함에 따라서 화단 폭이 좁아 대형교목은 식재가 불가하게 되어 관목위주의 수벽 형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나무의 높이가 낮고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시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화단에 기존 나무보다 키가 좀 큰 높이 1.5m 정도 되는 둥근 홍가시나무를 5m 간격으로 209본을 전 구간에 걸쳐 보식 작업을 실시하여 이것이 활착이 되면 도심가로 미관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 피해 관련 침수방지 대책, 대청동 4가 메리놀병원 후문 중복길 진입확장 계획, 고지대 계단도로 및 쉼터조성 공사 계속 여부와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와 PIFF광장의 사후관리, 하자보수 기간, 대상물 현황 내용 및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공원 주변 진입로 야간 은하수 조명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비 피해 관련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과 13일 새벽까지 부산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258㎜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시간 최대강수량은 94.5㎜로서 부산지방 관측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 대청동, 부평동, 광복동을 비롯한 저지대 일부 상가가 침수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도시안전과에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침수피해상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수시설 준설은 4명의 인력과 차량 1대로 매일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 전에는 인력준설 외 기계준설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저지대와 상가에서 악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하수시설 위에 덮어놓은 고무판 등을 우수기전에 제거하도록 집중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등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이 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청동 4가 메리놀병원 후문 중복도로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리놀병원 후문 중복도로 진입로는 폭 20m의 영선고갯길과 폭 6～8m의 이면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사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나 노폭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선형 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 11억원을 2009년도 시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중복도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이행 및 가각을 정비하여 차량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계단도로 및 쉼터조성공사 계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형여건상 주거지역이 고지대에 밀집되어 있어 계단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번한 실정이나, 현재의 계단도로 대부분은 60～70년대에 설치되어 이용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계단도로의 이용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지대 계단도로 및 쉼터조성 공사를 역점시책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계단은 총 173개소로서 이중 노후된 계단 69개소와 쉼터 10개소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2008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주동 3개소, 대청동 3개소, 보수동 1개소, 동광동 2개소의 특화계단 9개소와 소규모 계단 10개소에 대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09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20억원을 예산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반영과 적기 공사시행으로 고지대 계단도로 이용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주민편익증진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광복로와 PIFF광장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 결정된 대상 시설물 현황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은 2008년 2월과 9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최대 2년이고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결정된 시설물은 없습니다. 광복로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장의 차도부와 보도부의 화강석 포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결과 일부 파손 및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3회에 걸쳐 약 70개소 보수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공원 주변 일대 및 진입로 야간 분위기 은하수 조명등 설치 및 점자 보도블럭 등 편의시설물 점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중앙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현장 확인 결과 야간에 가로등이 다소 어두웠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단과 협의하여 용두산공원 주변 은하수 조명의 경관조명 설치와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 보도블럭 설치를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최진봉의원님,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역 내「건축법」완화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광복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관광진흥개발기금법」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관광특구에 관광호텔을 짓거나 개·보수할 때 대출한도 보다 20% 많은 금액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물 제한이 완화되고 특구 내 관광호텔에 카지노업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법」은 완화가 되지 않아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원도심으로 역사성이 있는 도시로서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되어 원도심의 재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나 혜택을 줄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건축물을 통하여 관광 상품화가 되어야 함에도 오래 전부터 형성된 도시로서 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없이는 도시가 아름다움을 가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원도심에 해당되는 도시들이 안고 있는 난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 지역 내의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수는 몇 개나 되며, 조례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취지와 입주자 대표회의구성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립된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15단지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은 9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보수아파트 1개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취지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통지문 발송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2009년도부터는 동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하여 개별 방문하여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보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보수아파트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청로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청로를 문화의 거리, 꿈과 낭만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대구시에 있는 관덕정 순교기념관에 본 의원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곳은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 후에 40계단과 연계하여 우리 6.25의 애환이 서린 자료 등을 우리 구청에서 잘 발굴해서 중앙성당 앞 한국은행 자리를 역사유물관으로 대구시에 있는 관덕정 순교기념관처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 중앙성당 앞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이전 시에 대구시의 관덕정처럼 역사유물관으로 조성하여 대청로를 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 제공과 함께 우리 중구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가칭 중앙성당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에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시간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성당 자체 부지와 2012년 12월 문현동 혁신도시지구로 이전 예정인 한국은행과 금융결재원 부지를 포함해서 역사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 후에 40계단과 연계를 해서 6.25 애환이 서린 자료 등을 발굴해서 밀가루 배급을 주던 그런 생활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일부에는 천주교 관련 성품을 전시하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로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설물 설치 등의 계획은 앞으로 입안단계에서 최진봉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최진봉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주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