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리고,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중앙동, 동광동,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16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울러 현행제도상 기초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있어 정책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쌍두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 해양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 2페이지와 3페이지 감사실시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페이지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41건, 2007년과 2008년도 당면사항 중 자료요구사항 129건 등 총 170건을 토대로 감사한 결과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총 46건이며, 이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은 43건,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페이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주민설명회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개최하기 바라며,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총무과에서 총괄지원 바람. 사회단체보조금은『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사용토록 행정지도 바람. 국․시비 보조금은 배정 목적대로 가능한 집행하고 집행 잔액 반환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바람. 직원 및 부서나 동 주민센터 시상 시 포상금으로 현금지급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서면회의를 지양하며 사전에 의안을 배부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원 위촉도 가능한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기 바람. 주요 현안사업, 각종 시책추진 등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정간담회에서 설명하기 바람.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입니다.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중구민 우선 채용협약 체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신규 장비구입은 자제하고 유류비 등 방역 재료비를 추가 지원하며, 또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량 장비는 즉시 수리하는 등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에 있는 새마을 알뜰매장은 활용도가 낮으므로 문고 도서대출 등 구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용하여 타 용도로 사용가능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수동 책방골목이 서울 인사동과 서울 대학로에 이어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우리 구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임을 감안하여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PIFF광장에서 야외행사나 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중구신문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제작부수를 늘리기 바람. 구청의 행정정보를 구민들의 메일로 보내어 홍보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서버 등도 구축 바람. 국․공유재산 대부는 변상금보다 20%정도 싸니 주민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대부계약을 많이 체결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세외수입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많으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환급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아주 필요하므로 생계가 어려운 많은 분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 운동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타구 소재 체육시설을 견학하여 활용도가 높고 운동에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원생수 허위 보고, 교사의 편법운영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 바람.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 전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중부산 세무서 쉼터가 현재 높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어 밤에는 노상 방뇨와 쓰레기투기를 하고 있으므로 지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 구에 있는 가로수의 절반이 은행나무로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 냄새가 고약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므로 열매가 떨어지기 전 구민들이 수거하는 기간을 일정기간 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중앙로 이면, 국제시장, 흑교로의 불법 주차근절과 시장주변 도로에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족한 고지대에 주차난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광복로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하여 시행구간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당초 계약면수를 위반하여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간선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시키기 바라며, 민간위탁자 선정 입찰 시 1가족이 1개소 또는 2개소이내 주차장만 입찰가능토록 입찰조건을 변경하기 바라며, 실제 위탁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장림에 소재하고 있는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운영을 영리목적인 수익사업 방향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운영비현황을 보니 금년 11월말 현재 8억 6,278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수입은 1억 564만 4,000원으로 투자에 비해 수입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경비지출의 최소화와 환경자원관리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로 구입할 시는 기존의 내구연한이 지난 지게차를 매각 또는 관리처분하여 차량운행비 등을 절감하도록 하기 바람. 지정된 우리 구의 위생업소 환경개선이 필요하므로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조리장이나 화장실, 업장 등을 품격 있는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부산시에서 의뢰한 노점상 관련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매년 여름철 예상치도 못하는 폭우로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수기전에 하수구 준설도 필요하지만 하수구 구멍을 철판 등으로 막은 곳을 강제 철거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익사업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대청로를 중구의 축으로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래된 건물을 헐고 신축해야 하는 등 건축법의 완화가 절실하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 구에 있는 폐․공가는 조속히 부산시 정비기금으로 철거를 하고, 폐․공가를 철거 후 주민쉼터나 공무원복지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 바람.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치료위주 보건소의 역할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예방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 바람. 다음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백산전통 한마당의 행사는 백산기념관 앞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용두산공원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 바람. 백산기념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에 우리 중구 마크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내용이 담긴 캐릭터가 새긴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서울대학로 거리공연과 전국 각 지방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많이 벤치마킹하여 더욱 다양한 거리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령화시대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에 동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각 1대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대청동 카톨릭센터에서 대청맨션 올라가는 길 담장은 198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기를 원하고 있으니 카톨릭센터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담장을 허물고 담장이 들어선 부분이 위치가 높으니 차가 넘어갈 수 없도록 방지 턱을 설치해 주기 바람. 자갈치시장 3, 4층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산물 어종별 유통과정 전시실, 생선회 아카데미교실, 자갈치시장 홍보관 등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