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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68회 제1본회의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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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와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대로 회기를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구정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약 5만명으로 9개동, 172개통, 73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국·1실·14과, 9개동 주민센터, 1보건소, 1사업소, 의회사무과에 공무원 정원은 총 450명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율은 28.8%, 주택 보급율은 112.8%, 주차장 확보율은 83.3%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870억 7,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2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난해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반 강화로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55억원의 사업비로 국제시장, 창선상가, 새영주시장 등의 내·외부 리모델링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시행, 구덕로 횡단보도 설치, 제1회 광복로 빛의 축제를 구민과 함께 성공리에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하였고, 롯데쇼핑과 중구민 우선채용 협약식을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에 걸친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하였고, 보수천변 소공원 조성과 17개소의 고지대 계단도로 특화정비, PIFF광장 경관설치 등 품격 있게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동광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중앙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하여 도심미관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준 높은 관광특구 기반 육성을 위해 지난해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산에서 두 번째로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관광 편의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루트 개발 등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구 공무원과 민간인 등 614명의 후원자로 구성된 행복 수놓기 운동을 추진하여 67세대에 3,6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조성,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및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 복지증진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합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 수행을 위해 실용아카데미 운영,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로 구민위주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러한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13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경영행정을 통한 예산절감과 국·시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07년 보다 1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희망이 가득한 지역사회 조성, 더불어 행복한 생활복지 구현, 세계 속 고품격 문화관광 육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진흥 등 네 가지 구정방침을 바탕으로 화합과 창조로 신해양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여섯 가지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경쟁력 있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둘째,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관광특구 진흥, 셋째, 건강한 삶 따뜻한 복지가 넘치는 건강·복지 도시, 넷째, 편안하고 품격 있는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 다섯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여섯째,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구정 구현 등 여섯 가지를 선정 하여 힘차게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상반기 내 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광복로 패션디자이너 발표회 개최 등 상권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부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전용 주차장 조성, 현금영수증 발급 등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관광특구 진흥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수동 책방골목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책 문화관 건립 등 독서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광복로에는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과 거리갤러리 조형물을 조성하겠으며, 구) 남포지구대 자리에는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리모델링한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어린이도서관을 2월중에 개관하겠으며,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준 높은 전시회, 강좌·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중구 어린이 합창단 구성 등으로 구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 따뜻한 복지가 넘치는 건강·복지 도시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이웃과 서민을 보듬는 구정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전 구민의 10%이상 자원봉사회원 등록과 공무원 자원봉사의 날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1구좌 이상 행복레이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500세대 및 위기가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1,500세대에 대한 가정방문 도우미 운영과 구민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민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5천원 미만 저소득노인에게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3억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편리하고 품격 있는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자갈치시장 및 구덕로 변 보도정비를 11월 롯데백화점 개장 전에 완료하고, 용두산 공원, 광복로, PIFF광장 등을 연결하는 구두골목 및 남포길 일원 도로를 내년까지 특화․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갈치연안정비 2단계구간 시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북항재개발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롯데월드 타워 동도 3월중 본격공사에 들어가는 등 우리구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재래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우리 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 상습침수지 해소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동 지하철역 입구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부산터널입구 교통섬에 도시 숲을 조성하며, 아파트 및 업소주변에 꽃길조성과 가로변 화단에는 4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공․폐가 69개소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확대보급,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 등 공해 없는 깨끗한 녹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노점상 시범거리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생활화와 가로쓰레기 해소 등 도시미관개선과 도로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구정 구현」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상황과 중요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책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포하고, 구청장 현장방문 대화, 구청장대화방 등 다양한 대화창구 등을 통해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중심의 평가 및 인사시행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 예산운용 등 경영행정을 실현하여 성과지향의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상시학습 추진과 구비위탁교육생을 선발하고 구민정보화 교육확대, 현장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구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민원사무의 신속․간소화와 여권택배 서비스 운영, 지방세 인터넷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골고루 추진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총 104건에 275억 4,000만원으로 구 투자사업은 부평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7개 분야 86건에 202억 3,400만원이고 부산시 등 타 기관 투자사업은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18건에 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정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5대 2년차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속에 우리 구는 구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구정을 펼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신 해양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지는데 김은숙구청장님을 중심으로 450여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도심공동화로 침체된 중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쟁력 있는 신 해양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유근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실명제 시행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구에서 조례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부산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그 절차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입니다.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 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광고업자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행·재정 지원근거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원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법조형식을 갖추어서 제1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의견의 반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을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은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시범가로 등의 선정”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도시미관의 개선 등”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림판을 설치하거나 가로등 전신주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불법부착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설치 및 기능”은 도시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별표에서 정한 도시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법령 등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경관과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 변경계획안을 작성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동 주민센터 및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것으로서 현 보수동 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건립 필요성은 물론 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 유입을 지원할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수동 1가 48-3번지 일원 국공유지 및 사유지 7필지 면적 1,021㎡의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93㎡ 규모의 동 주민센터 및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번 취득대상은 위의 부지 7필지 중 구유지 3필지 95.9㎡를 제외한 국유지 2필지 72.15㎡와 개인사유지 3필지 853㎡ 등 951.15㎡의 토지 매입과 보수동 주민센터 및 보육시설 건물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보수동 주민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 주민이 주민센터의 이전 건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변경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관법

경관법

(제정 2007.5.17, 법률 제8478호)
목적

건립목적

- 보수동사의 노후화로 인한 건립 필요성과 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획기적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함
개요

건립개요

- 위 치 : 보수동1가 48-3외 6필지 - 부 지 : 1,008.65㎡(매입 5필지925.15 ㎡, 구유지 2필지 83.5㎡) - 건축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993㎡ 1층-동주민센터, 2층-다목적 홀, 3층-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예산

소요예산

40억원(부지매입 15억원, 건축비 25억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당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해 당 사 항 없 음“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5 925.15 1,500,000 5 925.15 1,500,000 보수동사 및 보육시설 건립 건물 1 993 2,500,000 1 993 2,500,000 기타 1. 매 입 토지 5 925.15 1,500,000 5 925.15 1,500,000 보수동사 및 보육시설 부지매입 건물 1 993 2,500,000 1 993 2,500,000 보수동사 및 보육 시설 건립비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지 보수동1가 48-3 575.2 4,000,000 하반기 보수동사 및 보육시설 부지매입 건립 2 대지 보수동1가 48-6 151.8 3 대지 보수동1가 48-2 126 4 대지 보수동1가 48-7 29.8 5 도로 보수동1가151-1 42.35 6 건물 보수동1가 48-3 993 의안 번호 815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변경계획안은 2009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건립목적

보수동사의 노후화로 인한 건립 필요성과 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획기적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함
개요

건립개요

- 위 치 : 보수동1가 48-3외 7필지 - 부 지 : 1,021.05㎡(매입 5필지925.15㎡, 구유지 3필지 95.9㎡) - 건축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993㎡ 1층-동주민센터, 2층-다목적 홀, 3층-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예산

소요예산

40억원(부지매입 15억원, 건축비 25억원) 3. 검토의견
동사

보수동사

및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