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168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2009년 금년 한해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독특한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며, 첫 번째, 조례안 제3조를 보면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변화가 무상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2년 또는 3년마다로 단축하면 어떤지와 두 번째,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민간 건축물은 10층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해안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광복로·미화로 등에 접한 건축물인데,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공공성을 사유로 해서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지역만 시범가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의 균형을 위해 관광특구 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조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5년에서 2년 또는 3년 단위로 단축하면 어떤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본계획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으로서 보통 그 주기를 10년 또는 5년으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디자인조례에서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들과 연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5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민간건축물은 10년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해안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광복로·미화로 등에 접한 건축물인데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공공성을 사유로 해서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민간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어찌 보면 규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색채와 경관 조명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리 구에서 힘들게 조성한 광복로와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주요경관을 지키고자 함에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10조에 정한 시범가로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의 균형을 위해 관광특구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정한 시범지구 선정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대상지를 정할 때 의원님들께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시범가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