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을 심의해 주시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가적 핵심시책인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고, 시급한 구정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결과 예산규모는 총 920억 4,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72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 8,5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8억 5,400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8,700만원 증액되는 등 총 50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에서는 행정운영 경비에 3,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0억 3,800만원은 정책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증가액 18억 5,400만원은 2008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22억 400만원과 유관기관의 도로굴착복구비 감액분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결과이며, 지방교부세는 12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본예산에 반영된 추정치 대비 증액 교부된 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15억 8,700만원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증감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9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50억 3,800만원으로 폐·공가 정비사업,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 2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2억원 등 보조사업에 15억 4,400만원을 투입하고,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16억 600만원, 노인회 중구지회 이전신축에 11억 8,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6,800만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2억 5,100만원 등 자체 사업에 34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총 6개이나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한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교통학로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한 보수 1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전액 삭감한 후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의 조서이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제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당초안 4억원에서 38억 2,400만원으로 증액하고, 소요경비는 34억 2,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토지소유자 연락두절 등 협의매수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약금 수준만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추경안 제출 이후 부지 소유자가 매각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매각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요비용 전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내용은 사회복지기금 7억 1,100만원에서 7억 2,4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 9,600만원에서 2억 9,8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1억 4,0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3억 9,200만원에서 14억 2,200만원으로 변경하여 기금 규모를 당초 25억 3,900여만원에서 25억 9,300여만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증가내역은 기타 잡수입 등 1,100여만원과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4,200만원 등 5,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경비를 160만원 증액하고 잔여재원 5,200여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구정 현안사업을 위주로 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하였으며, 확보된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과 기금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영숙의원입니다.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일 20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으로 추운 북쪽지방에서도 “추위는 춘분까지”라고 했으며,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라고 불렀습니다만 현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보다도 더욱 어려운 시기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아줄 따뜻한 마음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관광도시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만 첫 번째 종전의 총무복지국, 경제도시국 2개국을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관광도시국 3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각 과별로 업무가 신설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다른 부서와의 적정성, 주민편의·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능의 중복유무 등의 균형성, 사무의 위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부서에 업무가 편중되어 쏠리는 경우가 없도록 조정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 건설과 분담사무인 가로등과 기전시설 유지관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전 도시안전과의 전신인 건설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편익사업 부서인 건설과로 분장된 걸로 아는데 또다시 도시관리과로 이전된다 하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관리과에 재난관리 업무를 건설과에 가로정비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 가지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 행정능률의 효율성과 기능의 중복유무 등 종합적 검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의 설치의 일반요건에는 국은 소관업무의 성질의 양이 4개과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신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2개국에서 7개과로 구성되어 있어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체계의 한계에 봉착하고 2개국 단위의 이질적 부서로 집합되어 기능이 유사한 4개에서 5개 단위로 재편성하여 3개국 단위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해 폭 증대를 위해서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명확화 했으며 유사기능별로 부서별 배치를 위해 담당재배치, 사무분담을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기능과 부합성 및 주민이 알기 쉽도록 국·과 담당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의 중복 없이 균형적으로 편재를 하였습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가 편중되어 쏠리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장 연찬회 2번, 입법예고 의견수렴 15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행정지원국 4개과 17담당, 경제복지국 5개과 18담당, 관광도시국 5개과 19담당으로 관광도시국과 경제복지국에 현업부서를 적이 배분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가로등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배치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도심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1,622개의 가로등, 1,759개의 보안등, 지하도 전기시설 등으로 업무의 대부분이 기존에 설치해 있는 전기시설물 관리가 대부분으로 가로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시설과 도로관리, 전기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같이 배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 이를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재난관리업무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가로 정비 업무는 관광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조례안에는 제7조2항에 규정되어 있어 기구시행규칙으로 부서별 사무분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술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은 업무기능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각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설부서와 재난관리업무는 불가분의 성격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되어야 할 업무로서 부산시 직제에도 건설안전과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분담 부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임주호의원님,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거기 중구기구표 현재 생활지원과에 보면 서비스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기구 개편안에 보면 그게 삭제가 되고 고용창출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구를 표방하면서 명소마케팅과 이미지메이킹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서비스라는 측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폐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 이 부분이 업무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그 부분은 노사업무하고 이 업무를 경제진흥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연계 업무가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그대로 새로 기구 신설되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보면 생활지원과에 현재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구 개편안에 보면 그대로 고용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가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당초에 없습니다.

담당명칭만 없어졌다 뿐이지 업무 자체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업무가 여기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생활보장담당에서 서비스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어느 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에는 여성보육이 있고 노인복지가 있고 자활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개편안에는 보면 복지기획이 있고 생활보장이 있고 장애인복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서비스연계라는 게 없잖습니까?

서비스연계는 사무분장표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명칭에는 없지만 사무분장에 들어가면 이 업무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중구가 서비스라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사무분장에 물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걸 당초에 있은 걸 폐지를 시켰는지,

폐지를 시킨 게 아니라 담당명칭을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해볼 때.

업무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담당명칭을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명칭은 기구정원에 관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세히 별도로 임주호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는 서비스연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심의 검토를 의장님.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숙의원께서 질의하셨고 김영면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에 가로 정비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영숙의원이 말한 부분, 김영면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여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가로 정비를 재난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건설업무와 전기업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꼭 그렇게 돼야 될, 합리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바늘과 실 같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고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면의원님하고 이두성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또 더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예,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소의 해도 벌써 3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2009년도 남은 한해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봉사연주를 통해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구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첫 번째 조례안 제5조제4항을 보면 합창단원을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및 몇 학년 이상 몇 명의 학생으로 합창단을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합창단의 주된 연습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와 부산시 각 구·군중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합창단 모집과 관련하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님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보셨는지 타 구에 설치된 합창단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하여 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합창단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제4항과 관련하여 어린이 합창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7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합창단의 주된 연습장은 피아노가 있는 40계단 문화관 3층을 활용할 예정이고, 어린이들의 학교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구·군에서는 부산진구와 동구, 해운대구, 기장군 4개구·군에서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구·군은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최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초등학교 5개교의 교장선생님과 구청장 간담회 시 교장선생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합창단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도 학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의 “아라”는 바다의 순 우리말로서 어린이합창단의 밝고 고운 목소리가 바다처럼 넓고 깊게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으며,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최다 득표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타구·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어린이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배과장님 답변 중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연습을 한다 했는데 우리 공무원 출근하는 부분하고 그런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토요일 오후 2시 그 부분을,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성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0계단 문화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요일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40계단 문화관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그 대신 월요일 쉽니다.

, 일요일 한다. 제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지난해 구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단 금년도 본예산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고, 하반기부터 한다고 보고, 사실 연간 예산은 2,000만원 드는데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합창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