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기념품 주요인사 방문 시에 당초에 300개 잡았다가 500개를 했는데 최동식과장님, 지금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건 기념품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손거울 자개로 장식된 손거울,

된 겁니까?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갈치축제위원회에서 저번 기네스북에 오른 회 접시 모형을 제작을 할 준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가는 이상진, 혁신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시는 그 분이 작품으로 해서 우리 중구 상징물이 되는데 지금 손거울이나 기타 총무과에서 무엇을 구상하시는지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중구에 상징물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과나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자갈치축제위원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구정방문인사 시에 하면 우리 중구 홍보도 되고 자갈치도 홍보도 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가 고려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입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시면 편의상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우교통행정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심사 시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예산은 시에서 일괄 배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과장님과 심도 있게 질의·답변한 것 아시죠?

예.

주차장 특별회계 158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임주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시내에 각 교통사고 빈도에 따라서 도로마다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시와 같이 해서 대상지로 선정하고 국비와 시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에는 흑교로에 무단횡단이 많다고 해서 흑교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사업으로 당초에 그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시비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우리 구에는 교통사고 빈도가 타 지역에 비해 좀 낮아서 이번에는 제외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리적 특성상 배산임해의 위험경사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 노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동 중앙로에 설치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구덕로하고 흑교로 두 군데 남았는데 조속히 시행되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보수1가 공영주차장 건립비 28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보수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립하고자 해서 대상지를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에 보수동 주민들 대다수가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동 주민센터 건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가 우선적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주차장을 부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또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가 38억 2,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위치에서 개인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확정된 것은 2007년도부터 우리가 매입하려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부지는 당초에 지금 소유주가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자금이 원활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은 업무지구로서 가장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데고, 특히 또 동광동 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계단 밑이기 때문에 동광동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좋은 지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구입하기로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인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운종합건설 법인소유로서 오피스텔 신축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건립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지난해에도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본격 추진한 적은 없고 올해도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는 것도 없고 얼마 전에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매매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나 사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이하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한 140～150%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보상으로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9억원은 부평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또한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시장주차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고지대 주거지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다음에 고지대 주거지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집중노력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주차장문제는 지금 대상 부지가 저번 부평동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나타난 대상 후보지도 있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관한 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부평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거지주차장 문제는 대상 부지가 적정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폐·공가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공가가 대부분 계단도로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도 적정 부지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주 2동 금호아파트 옆에 282-20, 21번지 271.7㎡, 그 다음에 웰빙체육관 옆에 구 보안대 부지 1,922㎡ 등의 대상지까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거죠?

예, 그건 동에 협의해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 거기가 주차장으로 적당한지 저희들 판단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김영면의원님.

예, 의장님!

예, 이두성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창길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에 좀 나오시고, 장일룡국장께 조금 전에 제가 총무과 소관사항에 질의한 중구 상징물이 되고 우리 곧 자갈치 상징물이 될 기네스북에 오를 회접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를 앞으로 조금 국장님께서 우리 중구 홍보물에 기념품에 적극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갈축제위원회와 의논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배창길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중구신문에 우리 관내 업소에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부수를 좀 늘리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두성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5천부를 늘려가지고 관내 전 업소에도 배부키로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조기집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꼭 올리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금년에 처음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금년에 7회째인데 국내축제가 있고, 도쿄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축제의 대부분은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산축제의 대부분은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퍼레이드, 그 다음에 동구 영가대에서 하는 해신제가 부산축제의 주 내용인데 동구 영가대에서 하는 해신제는 1,300만원이 듭니다.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원을 동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퍼레이드축제는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사실상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퍼레이드축제를 동구 쪽에서 “우리 영가대 주변으로 갖고 오는 게 맞다.”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런 여론의 방패막이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명분을 “우리 중구도 예산지원을 한다.” 2억 5,000만원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넣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보수동 책방골목 책문화관 건립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의원간담회를 활용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특별교부세가 책문화관 건립 목적으로 작년 연말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부평동 3가 농협 맞은편에 옛날 유기선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책방골목의 중심지입니다. 유기선의원 그 자리에 매도자가 팔 의사가 있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억원 가지고는 1억원이 모자라서 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더 계상을 하게 되었고, 6,000만원은 디자인공모비하고 설계비하고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부금 그 부분은 정의화국회의원께서 한,

그 부분입니다. 정의화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확보한 그 부분입니다.

모자랐구만.

예, 약간 모자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립이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두성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2페이지에 보면 중앙집중식 냉·난방 보일러교체 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결산 때 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조금 다소 한 1년 더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구청이 우리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년 더 쓰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태양열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난방 식으로 하든지 뭔가 좀 연구를 해봐라 했는데 연구를 하기는커녕 불과 1회 추경이 있으니까 당장 올린 이 부분은 심사를 한 위원님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재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혁명, 요즘 청정연료 내지는 에너지 전략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상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청사에 설치할 만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협소해서…

알겠습니다. 다각면으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성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대체에너지라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3～4년 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건물 당 자체 70%밖에 전기,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 정도는 자체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저도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복병산 꼭대기에다가 풍력 이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고,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힘이 들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제가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시큰둥하게 생각해서 저희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관심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적게 들고, 한 달에 나가는 에너지 값이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절약이 더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 대체에너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에너지를 벌써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우리가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면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 전통문화 예술의 맥을 이어온 중구 문화예술의 장인 아트스트리트 미술의 거리 현 주소는 국제시장 지하상가 내에서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묵묵히 중구의 전통문화 예술의 역사적 사명과 민족의 자긍심으로 후손들에게 존경 받는 아름다운 예술인으로써 한치의 부끄럼 없이 중구의 전통문화 예술을 자부심으로 지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세계적 역사 문화관광 특구인 중구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사 전통 문화관광 세계도시인 중구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문화예술인들을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의 국제시장 지하상가에서 예술 활동과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려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번 용두산공원 길 애칭 몽마르트 거리 조성의 활성화 방안으로 예술인들의 집합촌으로써 용두산공원 입구 소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대청동으로 이전한 후에 건축 리모델링하여 중구 아트스트리트 미술의 거리 및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하여 중구민 정서함양과 중구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미술교육의장 등으로 활용하면 중구 문화예술 창달과 인구 유입, 외지인 및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도심 명소인 자갈치시장 내 한국 전통 고급 음식점 유치와 외국인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 전통 옛집과 자갈치거리 고차원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국제컨벤션회관 기공식으로 서구의 문화거리, 대학로거리 추진에 따른 향후 전략적 우위의 마케팅 분석 제고, 고풍스런 거리 조성에 걸맞는 영어, 한자, 일어 병기 간판 설치, 국제여객터미널의 첫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중구상징 만남의 집, 차량, 보도 길을 연결하는 외국인이 알아주는 도시, 국제시장 옆 한국물리학회 옛 명소, 고신대학교 전신인 항일운동본부였던 부산남교회 이런 등등 우리 중구 역사유적지 등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로 연계하고 보수 복개천을 서구와 합동하여 복원하고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해서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시키고 디자인스쿨 또는 해양산업 연구 등으로 지식경제, 생산산업 중심의 중구 발전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정책 등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없이 본회의에서 논의하여 심의 의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