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제172회 제2차 본회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2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6월 24일, 6월 25일, 6월 29일 3일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창출 등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정리하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액으로 추경재원은 총 103억 7,200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96억 8,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100만원, 재무활동에 5억 7,500만원, 정책사업에 90억 7,6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한시 생계보호 등 범국가적 시책인 민생안정대책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추진비에 대부분 충당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구청 측에 현대를 살아가는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6월 25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 비목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9일 조금 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두길간사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시장 활성화 구역 고객지원센터 설치지원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에 900만원을 증액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연구용역비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설문조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부평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등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고한익부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제172회 제2차 본회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숙의원님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계속)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제172회 제2차 본회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숙의원님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계속)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숙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계속)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숙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0시 5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숙의원입니다. 흔히들 세월은 유수와 같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겠지요. 가는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가슴속에는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말로서 제5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1년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해왔듯이 중구의회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7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시책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구민참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보, 부산 중구신문을 발간하는데 노고가 많은 관광문화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첫째,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중구신문 편집요원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한다하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한 바로는 지방계약직 ‘라’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내 타 구에 계신 분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작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중구신문 배포가 잘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중구신문이 배포가 잘 되고 있는지, 중구신문 배포와 관련 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중구신문 편집장의 대우가 타 구에 비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 신문편집요원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서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14개 구·군입니다. 그 중에 11개 구가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 중 ‘다’급이 1개 구, ‘라’급이 7개 구, ‘마’급이 3개 구로서 우리 구의 중구신문 편집요원의 대우는 ‘라’급에 해당됨으로써 평균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 주신 중구신문의 배부와 관련한 점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총 2만 5천부 발간하고 있는 중구신문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각 가정 및 점포에 배부하고 대규모 시장이나 학교, 다중집합지 등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중구신문 배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 2008년도부터 구청의 전 6급 담당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2~4개통씩 담당 통을 맡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연 2회에 걸쳐 배부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구신문 배부 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동 빌딩 위쪽에 살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통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직접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통장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빌딩 사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직원들이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빈집에 꽂아놓은 데가 많아요. 그 집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무조건 꽂으라 하니까 빈집에 꽂아놓거든요. 그런 것도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이영숙의원님께서 섬세한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앙동, 동광동 지역에 사실상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옥탑방, 맨 위에 옥상에 있는 사무실 이런데 잘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동을 통해 가지고 배부가 안 되고 있는 취약대상에 대해서 일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동 주민센터나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0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의장님!

김만택의장
이두길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두길의원입니다. 고개를 들면 어디서나 푸르름이 느껴지는 6월을 보내고 일상을 벗어나 태양, 그 뜨거움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7월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여름은 더위와 장마를 동반하지만 늘 올해만큼은 우리 지역에 폭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연하여 피하지는 마시고 계절에 맞서서 오히려 즐기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금년 2월 4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우리 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재래시장을 이용한 분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조항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 분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아주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첫째, 조례안 제1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본 조례안 전에도 공공기관에 주민들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를 했다고 보는데 구태여 조례에 명문조항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 구청사 광장 외에 주차 빌딩에도 주차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 청사 주차 빌딩은 건립된 지 오래 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자주 고장도 나는데 주차빌딩 시설교체 및 리모델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요금 및 급지 구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1급지는 도심지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 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이 해당되는데 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타 각종행사 등 시간 날 때마다 수도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급지 하향을 부산시에 건의토록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부산시에 급지 하향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동입니다. 먼저 이두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현재 주민들에게 토·일, 공휴일에 개방하고 있으면서 조례에 규정하는 이유와 중구청 주차빌딩 시설교체 및 리모델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일, 공휴일에 구청 광장을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은「중구청사 공영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거 개방하고 있습니다만「지방자치법」제44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주차빌딩에 대한 시설교체 및 리모델링을 검토한 결과 시설교체 시에는 10억원, 리모델링은 6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주차빌딩 내구연한도 3년이나 남아 있어 당장 시설교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부족한 구청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청광장 파고라 옆에 민원 전용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 부산시에 건립비를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구 주차장 급지 하향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대부분 지역은 도심지 상업지역의 1급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요금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지 하향조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부산시의 도심지 교통수요 억제정책에 의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급지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이 신설되므로 우리 구 재래시장 인접 주차장을 감면대상 주차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
답변이두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46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건은 2009년도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검토를 거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등 25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은 집행적정 여부와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사용권장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사업평가와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철저 사항은 2007,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전체수령액의 집행률은 98%이며, 그중 85%가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금후에도 사업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외계층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집행잔액 반환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 각종 포상 시 재래시장상품권 지급방안 강구 건은 정례조례 시 등 표창 시「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없는 구민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등 수상자 20명에 대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이용증대를 위하여 각종 표창 시 부상은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현안사업 주민설명회의 내실 있는 추진 건은 2008년에는 계단도로 정비공사 등 12회, 2009년 5월말 현재까지는 광복로 거리갤러리 등 9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관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홍보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위촉 시 중복위촉 지양, 여성위원 확대 건은 2009년도 현재 위원회는 52개, 위원 수는 총 563명이며 이중 위촉직인 민간인 위원이 354명이고, 여성위원은 97명으로 전년도 대비 3% 확대되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기술가의 부족으로 중복위촉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성위원 위촉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 주요시책 등 의원간담회시 설명 건은 2009년도 현재 의원간담회는 총 3회 실시하였으나 각종 현안, 주요시책 등 구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 14건을 의원님들께 설명하였으며, 금후에도 구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요 시책 등은 수시로 설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대청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건은 보수복개로부터 부산우체국까지 약 1,530M구간을 대청로 문화의 거리 구간으로 설정하여 젊음의 거리, 희망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장․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 일원 도로정비 공사는 시행중이며, 금후 책방골목 문화거리 조성사업, 책문화관 건립사업 등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중구민 우선 채용 협약 체결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은 금년 12월 개장될 롯데백화점에 근무할 직원모집 시 중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협약을 전년도 4월에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창출 지원팀 구성, 근무희망자 신청접수, 인력 채용홍보, 채용박람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중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지, 인구 많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원 충원방안 강구 건은 금년도 4월 조직개편 및 기구․정원조정 시 사회복지직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인구가 많은 보수동은 사회복지직 부족인원 1명을 행정직으로 우선 충원하였으며, 금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지, 새마을 알뜰매장 타 용도 사용방안 강구 건은 구청 지하에 있는 새마을알뜰매장은 현재 중구 새마을부녀회에서 3년간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폐유를 활용하여 재생비누 제작 및 재활용품 교환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사랑의 김장나누기, 새마을청소년 영농봉사대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후 임대기간 종료 후 타 용도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 체육시설 관리 철저 및 필요한 운동기구 추가설치방안 강구 건은 관내 체육시설은 복병산 체육공원과 대청공원 운동장 등 6개소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모든 체육시설을 조사하여 복병산과 대청공원 등에 운동기구를 확충하였고 표지판, 휀스 등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지, 구민대상 메일링 서비스시행 및 필요한 서버 구축 건은 현재 메일링서비스 대상은 홈페이지 및 웹 메일 가입회원, 중구신문 구독신청자 등 1,078명으로 서비스 회원수가 많지 않아 기 구축된 웹 메일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현재 메일링서비스 희망 구민은 구정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홍보 적극 노력 건은 국․공유재산변상금 납부자에 대하여 전화통화, 방문, 우편발송 등으로 대부계약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2008년 대부현황은 국유재산 82필지 3,500만원, 공유재산 19필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 세외수입징수에 특단의 대책 강구 건은 체납세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보고회 개최, 테스크 포스팀 구성운영, 고액체납액 책임 징수,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과태료 체납자 급여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 결과 1억 3,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금후에도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줄이는 방안 강구 건은 이중 납부 등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납부 프로그램인 위텍스 및 지방세 납부계좌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과오납 미 환부금에 대해서도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환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 고객만족 시책 발굴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화 건은 행정착오 및 민원사무지연 보상, 고충민원 처리개선을 위한 역할 분담제,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의 친절 체질화와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재래시장 고객 전용주차장 확보 노력 건은 금년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새영주시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신동아시장 주차시설 리모델링 및 부평시장과 국제시장 주변 광역권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1전통시장 1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 저소득층이 각종 자금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 총 22건 3억 93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쉽고 빠르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건은 관내 보육시설 총 14개소에 대하여 2008년도 33회, 2009년도 39회, 1개소 평균 2~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생 수 허위보고, 교사의 편법운영 등 불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적극 발굴 추진 건은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5개 분야로 사업을 발굴, 시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참여자 확대를 도모하는 등 노인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중구환경자원관리소의 경비지출 최소화 및 효율 극대화 방안 강구 건은 장림에 소재하는 중구환경자원관리소는 경비지출 최소화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축소하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의 탄력적 운용과 체계적인 작업장 운영으로 재활용율을 극대화 하고, 시설장비 정기점검 등을 통해 예산지출요인은 사전에 제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 지게차 신규 구입 시 연한경과 지게차를 처분하는 등 예산절감 추진 건은 환경자원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되어 2.5톤 지게차 1대를 조달 구매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지게차는 신규 지게차 납품즉시 전자입찰로 매각 처리하여 차량 운행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지, 위생업소에서 기금융자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홍보 만전 건은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방안에 대하여 중구 음식업 지부에 지침발송을 비롯하여 중구신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기존․신규영업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6월말 현재 6건이 신청되었으나 결격사유가 없는 2건은 융자되었습니다. 이지,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은 보수동 전통문화거리조성, 책문화관 건립, 책방골목 인공폭포 건립 등 문화지구 여건조성을 위한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화랑, 전시관 등 문화관련 업종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련의 사업이 가시화되면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지, PIFF광장에서 야외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PIFF광장에서 영화제 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종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화제조직위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상 등 행사전반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중구신문을 관내 업소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제작부수 확대 건은 중구신문발행부수를 현재 25,000부에서 30,000부로 대폭 늘여 기존 배부처인 동 주민센터, 다중집합지 등을 포함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업소에도 확대․배부함에 있어 부족예산 539만원은 이번 2회 추경에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더 구정시책을 적기에 홍보하여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인정감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 이면도로 등 불법 주차근절과 차량이용 상행위 노점상 단속 건은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행형 CCTV로 수시 단속하는 등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후 순찰을 강화하여 손수레 및 차량 등 이동성노점상 영상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고지대 주차난 해소방안 적극강구 건은 금년 1월 동광동 5가 3-8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75.2㎡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중이며, 금후에도 폐․공가, 공휴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지속 설치하여 고지대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시행구간 등 재검토 건은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침체된 원도심지역의 전체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산의 대표적 상징거리인 광복로를 2008년 7월부터 매주 토․일요일 주 2회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행사 및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행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변여건 그리고 상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금년 4월말부터 주 1회 일요일만 변경시행중이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 공영주차장 운영 철저 및 위탁자 선정 시 입찰조건 변경 건은 금년 5월 공영주차장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차구획선외 주차여부, 입찰자 실제 운영 여부, 계약준수사항 이행 등 주차장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1세대당 3개소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조건을 변경 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 중부산세무서 쉼터 지대를 낮추는 방안강구 건은 쉼터지대를 낮출 경우 경관훼손, 재해우려, 막대한 사업비 소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어 대처방안으로 쉼터내부를 막고 있는 수고가 큰 수목을 안쪽 가장자리로 재배치 식재하여 쉼터내부를 볼 수 있는 시야 확보와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토록 하였으며, 건전한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해 오십견 운동 예방기구인 양팔 줄당기기 기구도 설치하였습니다. 지,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시행 건은 현재 관내 노점상 현황은 25개 지역에 1,182개소가 있으며, BDI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우리구의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신규발생억제 등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지, 우수기전 하수구 관리 등 재해예방 철저 건은 금년 상반기 중 관내 상습침수지역과 취약지 및 민원신고지역 등 4,945m는 우선 준설하였으며, 기계준설도 자갈치시장 일원 등 저지대 위주로 3차에 걸쳐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침수 취약지에 대해서는 즉시 준설하고, 하수구 위 철판 등 불필요한 적치물에 대해서도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 가로수 열매 수거방안 강구 건은 현재 관내 은행나무 현황은 총 954주 중 열매가 열리는 암그루는 275주가 식재 되어있으며, 자생조직 및 봉사단체 등에 은행나무열매 낙과전인 10월중 일정기간 동안 열매채취권을 부여, 채취토록하고 그 수익금은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신속한 공사로 주민불편해소 건은 2009년도 중앙동5가 50번지 일원 아스팔트 포장공사 외 14건은 공사완료 하였고, 영주동 봉래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외 5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금후 민원사항 및 자연 재해발생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발생즉시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지,「건축법」완화를 위해 상급기관 건의 등 방안강구 건은 금년 1월 부산시에 이행강제금 완화규정을 위해「건축법」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금후에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법규정을 발굴하여 상부기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 공․폐가의 철거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건은 우리 구는 대상건물 56개소 중 28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부지는 쉼터, 공영주차장, 텃밭 등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용도로 조성․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 건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인 영주동 금호아파트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안내한 결과 보수아파트를 제외한 8개소는 구성되었으며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한 동주파크맨션, 동아 11블록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청금액 881만 5,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지,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유류비 및 장비관리 등 지원 건은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의 장비현황은 차량동력 분무기 등 총 5종 82대이며, 장비수선과 재료비 등 방역관련 예산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지, 국민건강증진 차원의 예방위주의 시책 적극 추진 건은 예방위주의 시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직장인 틈새시간 건강교실, 비만율 감소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 예방위주의 사업을 지속 시행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 백산전통 한마당 행사 개최 장소변경 방안 강구 건은 2008년, 2009년도 백산전통 한마당 행사를 백산기념관에서 관람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인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변경 개최한 결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어 백산기념관과 함께 문화관광 중구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 백산기념관 기념품 중구관련 캐릭터 제작 판매 방안 강구 건은 백산기념관 기념품은 회초리, 효자손 등 20여종이 있으나, 2008년, 2009년도에는 중구마크와 백산기념관 문구가 삽입된 자개자동명함과 장식접시를 제작․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관련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을 발굴 제작하여 중구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각 지방공연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거리공연 개최 건은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및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학축제 및 각종 예술단체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거리공연의 질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자평합니다만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리요구사항은 마치고 5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먼저 자갈치시장 3, 4층 볼거리 시설 설치방안 강구 건은 자갈치시장 3, 4층은 작년 12월 임대완료 되었으며 부산시 계획에 의거 7층에 역사관, 홍보관 설치 시에는 수산물 어종별 유통과정 전시실, 생선회아카데미 교실운영, 해양박물관 시설 등 볼거리를 병행 설치하도록 부산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방안 강구 건은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고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 고지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지관리 및 전문 관리인 부재, 통풍차단으로 온실효과 발생,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추후 여건변화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카톨릭센터 담장 허물기 및 차량 방지턱 설치 건은 카톨릭센터의 담장 중 대청맨션 진입로 일부구간은 철거하고 투시형 휀스로 기 설치하였으며, 금후 담장철거와 신설디자인 휀스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카톨릭센터 측과 지속적인 의견조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72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들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1024억1천9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69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154억7천5백만원이며, 이는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하여 103억7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음. 나. 일반회계
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억9천만원 증가되었음. 기금 특별회계 5천1백만원은 보조금 등 사용잔액 개선사업 특별회계 6백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하였음.
회계
특별회계주차장
6억3천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 6억2천 6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백만원의 재원으로 영주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공사, 부평동 공영주차장 도시 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설문용역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등 기타와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감 9억1천만원 등의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재원 1천3백5천4백만원은 예비비에 적립하였음.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설문조사 1식 20,000천원 삭감 ․부평동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0천원 중 원 삭감 ․예비비 30,000천원 증액 Ⅶ. 심사결과 : 수정의결 붙 임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제836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09년 6월 26일 제 안 자 : 이두길위원외 4인 1. 제안 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증액하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예산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설문조사 1식 20,000천원 삭감 ․부평동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예비비 30,000천원 증액 첨부 : 수정동의안 본문 1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소 관 부 서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정 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7,101,783 39,000 39,000 7,101,783 경제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상권활성화지원 민간 자본 이전 9,000 9,000 0 시장활성화 구역 고객 지원센터 설치지원 교통 행정과 대중 교통안전확보 교통체계개선 및 사고예방(주차장) 광복로 차없는 거리 조성 연구 개발비 20,000 20,000 0 광복로 차없는거리설문조사 교통 행정과 대중 교통안전확보 주차장 확충 (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30,000 10,000 20,000 부평동 공영주차장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비 건설과 도시 개발 도시기반시설관리 강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0 0 9,000 9,000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교통 행정과 대중 교통안전확보 주차장 확충 (주차장) 예비적 재원 관리 예비비 7,042,783 0 30,000 7,072,783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