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두길의원입니다.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더욱 더 구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자료 제18페이지,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원 충원방안 강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달 14일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니 복지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간 사업 중복, 공무원의 예산횡령 등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의 적정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오래 전부터 남다른 봉사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대학의 관련 과목을 열심히 배우고 이수하여 공무원시험에 응시 합격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왕성한 책임감으로 공무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책정부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지역사회 혁신사업,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보육사업,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업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밤늦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질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충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무한 봉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직원이 충원되지 않고 임시로 행정직 직원이 업무를 본다 하니 빠른 시간 내 사회복지 직원의 충원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 해양 세계관광 도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믿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방자치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 균형과 안정을 바탕으로 쌍두마차의 한 축인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뜻 깊은 날로서 먼저 본 의원은 책자 37페이지, 공·폐가의 철거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 시 우리 중구가 원 도심으로 부산의 정치, 경제, 상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시청 이전과 함께 부산의 중심상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인구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또한, 우리 중구를 재개발하지 않으면 더욱 슬럼화 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작년도 현재 공·폐가가 80동이나 되고 도시 미관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더러는 청소년들 탈선의 온상이 되는 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폐가를 조속히 철거하여 주민쉼터나 소규모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도 공·폐가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또한 부산시에 정비기금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 감사 시에 하셨습니다만 책자 37페이지 2009년도 공·폐가 추진사항 내용을 보니까 대상건물 56개소 중에서 45개동 철거비용, 그 다음에 부산시 정비기금 4억 3,0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은 11개동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또 정비가 완료된 건물이 28개동인데 부지활용 방안을 보니 쉼터조성 1개소, 공영주차장 1개소, 텃밭 조성 1개소 등 4개소 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비된 24개동은 현재 공터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방치되는 흉물스럽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이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58페이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방안에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지대 연결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추후 여건변동 시에 검토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만 용두산공원의 경우에는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광복로 입구 쪽 한 군데밖에 없어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접근성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용두산 공원 주변에 몇 개소 더 설치하고 또한, 다대포 해수욕장에 설치된 낙조음악조명분수대와 같이 그 보다 더 작은 규모로 용두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평소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영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추진현황 자료 34페이지 보수동 책방골목이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이 태어난 것은 1950년대 초로 그 무렵 미군병사들이 보다 만 헌 잡지와 학생들의 헌 참고서를 모아 파는 헌 책방이 생겼으며, 6·25동란 때 피난 학교와 대신동 일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나다니는 골목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나라 최대 헌 책방골목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체계적으로 보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사무감사 시 집행부에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지구 지정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배창길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용역이 필요하고 지정에 앞서 보수동 책방골목을 손색없는 테마거리로 책 문화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아대 부민캠퍼스가 올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만 여명의 동아대 학생들이 찾는 보수동 책방골목이 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방골목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동 책방골목이 차별화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청 측의 남다른 각오와 노력을 요구하면서, 또한 걷고 싶은 거리 대청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인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개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동 책방골목이 서울 인사동과 서울대학로에 이어서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수동 책방골목 전통문화 거리조성 사업과 보수동 책문화관 건립 경과에 대해서도 함께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난 1991년 제1대 의회부터 장기간 중구의회 의원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하여 총 129건을 감사하여 시정·처리요구 43건과 3건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 추진현황 책자 27페이지, 「이면도로 등 불법주차 근절과 차량이용 상행위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다발지역이 중앙로, 흑교로, 국제시장 주변이라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시장은 부산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상업도시로서 이름을 떨치게 해 주었던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나라 유통역사에서 길이 지워질 수 없는 좌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권이 외곽으로 이전을 했지만 아직은 우리 중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시장 앞 도로가 차량이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꺼려하므로 이륜차 대는 자리에 이륜차가 정리·정돈을 잘 하도록 해주시고, 특히 갈비골목에서 나오는 주변에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다발지역인 흑교로 부평시장 도로 구간은 건널목마다 과일장사가 번호판도 가리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근처에는 과일장사나 1차 식품을 판매하는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시장안 점포에서 장사하는 선량한 상인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이 차량통행의 원할 및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국제시장과 흑교로 부평동 시장 도로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진봉의원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배낙렬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축과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것을 건축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0회로 한정․차등 부과토록 부산시 건축주택과에「건축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법규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5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남포동 화재참사도 구도심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건축법」이 부른 인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도심의 건축법을 완화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진현황 자료 15페이지 대청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이 대청로를 중구의 축으로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개발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구청장님께서 대청로를 문화와 쇼핑,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문화예술의 거리로 육성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말씀도 계셨고 대청로의 차도와 보도 정비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과 각종 시설물도 함께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정비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젊음의 거리에 부합되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특구 지정 및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된 관광 특화거리 조성으로 도심재생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기반 확충도모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한편 부산시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중심에서 동서를 잇고 있는 대청로는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역사와 문화로 가득 차있는 곳입니다. 이제 대청로가 지니고 있는 숱한 역사를 이 길만이 지니는 문화로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앞 다투어 방문할 수 있도록 건립예정인 영화체험박물관과 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등과 함께 한 축을 형성하는 멋진 대청로 문화의 거리를 연구개발 조성해야겠습니다.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거리 그래서 문화가 숨쉬는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거리로 도시 디자인이 잘 된 대청로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금번에 중구미래 디자인 부분에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책정해 주었는데 도시디자인 용역을 할 때 민간단체인 대청로 문화포럼단체와 협의하고 서로 좋은 대안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되며 대청로 문화포럼에 전문가팀, 자문팀, 부산 도시발전연구원, 도시계획기술사 등 도시디자인 부분 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은행 부산본점 이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대청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시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측에서 타 용도로 결정하기 전에 발 빠른 매입 등 정책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까지 추진 중인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실적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자료 30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도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합니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의 노후화와 세대간 갈등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이 갈수록 약화되어짐에 따라 더욱 어르신들은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과 소외감, 신체적 노쇠에서 발생하는 병고,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등 동시 다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황혼기의 여생을 무난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법제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문화와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기초 노령연금제도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덜어주고자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집행부에서도 노인분야 시책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을 위한 많은 시책 중 노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억 725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의 다섯 가지 사업유형별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청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로는 부산시 최초의 도시계획도로이며 우리 구의 주요한 간선도로입니다. 또한 주위에는 초량왜관, 연향대청,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소재한 부산의 근대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며, 특히 최근에 동아대 부민캠퍼스의 개교로 젊은 학생들의 통행이 증가하고 부산 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광복로가 연계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350m의 대청로를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편안하고 볼거리가 있고 느낄 거리가 있으며 생동감이 있는 젊음과 희망, 역사와 문화가 상존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방안 검토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대청로 문화거리 마스트플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견을 고려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청로 문화거리는 마스트플랜이 마련되어야 정확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특화거리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 전통문화시설복원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사업내용과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기반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책방골목일원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측구신설, 화강석포장 등 도로정비사업을 지난 1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은 약 85%로서 오는 9월 중순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책문화관 건립사업은 21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구)유기선내과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7층의 규모로 책문화관, 책 카페, 창작실, 휴게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은 13억원의 사업비로 골목 및 계단, 옹벽을 특화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건립사업은 27억원의 사업으로 책방골목 입구에 건립하기 위해 현재 구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는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종합계획 용역 시 이들 단위사업을 비롯하여 특히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6.25 생활체험관 건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대청로를 걷고 싶고 볼거리가 있고 느낄 거리가 있으며 역사가 살아 숨쉬는 종합문화예술의 거리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은행 매입 건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이건 구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한국은행 매입 건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봤습니까?

지금 우선 한국은행 이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전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청로 문화거리를 혹시 대청 대학로로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대청대학로. 젊음의 거리, 희망의 거리 하니까 제가 들어보니 대청대학로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청로 문화거리보다도 대청 대학로가 어떻겠는가?

명칭에 따라서 거리의 특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하면 아무래도 학생들하고도 젊은층을 상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역사와 문화의 거리를 하면 우리 고유의 거리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의 명칭을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청로 문화의 거리조성 하면 대청로가 1,350m입니다. 부산우체국에서부터 보수동 복개도로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포함된 게 보수동, 부평동, 대청동, 동광동, 중앙동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수동에는 보수동 책방골목에 책문화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책방골목이 한 200m나 300m정도 될 건데, 복개도로에서부터 보수동사거리까지 새한신경외과까지의 거리에는 거기 어떤 문화의 거리라면 지금 동아대학교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 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용두산공원 쪽으로 해서 동광동 인쇄골목 있는데까지를 망라한 사업계획이 총괄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책문화관이라든지 용두산공원 주변만 이야기를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동아대학 복개도로에서부터 보수동사거리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1,350m 되는데 그 거리를 전부 동일하게 가꾸는 건 조금 거리의 특색상 맞지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방골목에는 책방의 여건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컨셉으로 가꾸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용두산공원 입구는 근대역사관이라든지 옛날 초량왜관이라든지 그러한 역사적인 숨결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정해서 부분부분 아마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동 복개도로에서부터 보수동 사거리까지도 지금 현재 거기는 병원도 있고 다양한 상점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특화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책방골목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문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과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직원 충원방안 강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회복지자금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수요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지난 10년 동안에 4배 가까이 증대했고 복지사업은 보건가족복지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해서 9개 부처에 걸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생계비 지급, 주거비 지급, 교육장려금 지급, 장애인수당 지급 등 모두 249개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의 허점을 틈타서 담당 공무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병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유사사업을 정비하고 수행사업도 모두 249개에서 159개까지 줄여서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즉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수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대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 가구별 동향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11월까지 구축하면 수급자의 자격변동 파악이 쉬워지고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서 부정하거나 중복된 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빈번한 지원 시책의 개정, 과중한 업무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매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잇따라 발생한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봉사해서 단 1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원 19명 중 현원 18명으로 구 근무자 9명, 동 근무자 10명이며, 동 근무자 중에서 보수동이 1명이 부족해서 행정직 1명을 우선 충원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사회복지직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내고 있어서 향후 복직 시에는 행정직과 교체토록 하겠으며, 전체적으로는 정원에 대비해서 현행 결원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잘 부합되도록 지원 행정을 열심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형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전국에 있는 공무원 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당시에는 6백여명이었으나 2002년에 6,738명, 2004년에 7,136명, 2006년에 9,805명, 2008년 이후에는 1만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114명으로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1만명이라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는 극히 일부분의 직원이 복지예산을 횡령해서 정부에서는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순환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산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역순환근무제 실시와 예산집행 단계별 담당 공무원의 실명기록을 위한 예산집행 실명관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 순환 근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9명 중에서 올 2월에 4명, 3월에 1명, 4월에 3명을 순환근무 인사 발령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연수로 분류하면 담당, 즉 계장 1명을 제외한 18명 전원이 현 부서에 1년 미만 근무자로서 순환근무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부 운영은 아직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로, 또 시에서 구로 지원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담당, 시의 지원담당, 구의 집행담당 등 담당자 실명거론 공동책임제로 앞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시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사회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오래 전부터 담당자 실명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명제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 실효성, 투명서, 그리고 책임성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서비스야말로 우리 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께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신명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직원 충원과 함께 사기 진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충원과 사기진작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민의 사회복지 수준향상과 전담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으며, 또 이들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1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급 순으로 몇 명씩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6급은 1명입니다. 6급 계장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 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급 직원 1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아까 전국에 10,114명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두길의원님 말씀한 대로 6급이나 5급에 승진할 수 있는, 또 직원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관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망은 김영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흐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직급별 정원은 전체 정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면 6급 계장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계속 수가 늘어나면 상위직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 자체 사업하고 중구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중구노인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형에는 거리환경지킴이 등 6개 사업에 200명이 참석하고 있고, 교육형에는 해피실버통역단에서 3개 사업에 60분, 복지형에 실버가정도우미 등 5개 사업에 161분, 이래 가지고 총 인력파견형, 시장형 해서 총 17개 사업에 468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올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신 분이 총 몇 분이고, 신청하시는 노인 분들에게 몇 퍼센트 정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신청은 603명이 신청을 해서 468명이 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8%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135분이 대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이번 6월부터 135명에 대해서 전원 취업 일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100% 전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계속적으로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지킴이 같은 공익형과 복지형도 필요하겠지만 고학력의 노인 분들도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동화구연 강사, 노인 시험관 파견사업 등 교육형의 사업범위도 점차 확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여기 일자리형에 보면 중구노인복지회관에서 시장형 ‘꽃피는 봄이 오면, 김치판매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김치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판매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김치를 공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파는, 직접 담는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매입해서 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치일 건데요.

시중보다는 싸게 하고 현재는 음식점이나 이런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공장에서 사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비싸다고 소문나고 중구 이미지도 안 좋아질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져오는 금액이 공장도 가격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지구 관련 사항과 보수동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책 문화관 건립 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동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이 대청로 문화의 거리 답변 시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끝나 가지고 6월 2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말 예정으로 있고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문화관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특별교부세 5억과 구비 1억 6천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1월이나 12월경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마지막으로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여러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서울 종로에 인사동 거리, 대학로 거리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대학로나 인사동 골목 그 수준에 따라가려면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책 문화관 조성 사업, 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대청로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 헤이리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괜히 경기도에 잘못 신청해 갖고는 보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도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손해가 안 되도록 타이밍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시장과 부평동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철저 요망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과 부평동 흑교로 불법 주정차의 대부분은 장기주차 택배차량,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택시, 기사식당을 이용하는 택시, 그리고 과일 등 장사 차량이 버스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교통 및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야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택시 및 장사 차량은 단속반을 보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단속반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재차 그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함에 따라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국제시장 구간에 705건, 흑교로 부평동 구간에 1,29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인 부평시장 갈비골목 주변과 흑교로 부평동 시장 일대에는 공익 및 일용직원 2,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 1회 이상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니오.’ 두 가지 중에 한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비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거기 앞에 주차절대금지구역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줄 것인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널목에 상행위 이 자체는 시장안의 선량한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광동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계셔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제시장 양쪽 도로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국제시장의 교통흐름이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또 요청을 했었는데, 요 근래 요즘 과장님 새로 오셔서 보니까 얼마간은 잘 되더니 요즘 또 국제시장의 흐름이 아주 차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차장 운영하는 업체에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와 낙조 음악분수대 설치에 관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산공원은 오랫동안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서 현재 부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조성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 3월 4일 및 2009년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공원 종합계획 수립 주관부서인 녹지공원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기 설치되어 있는 광복로에서 용두산공원 방향 외에 부산호텔 방향 등 몇 개소 더 추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낙조 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 26일 부산시 녹지공원과와 시설관리공단에 건의사항을 진달하였으며, 앞으로 부산시 용두산공원 종합정비계획에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특구 중구에 보면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려면 여러 가지로 글로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멀티플레이어형 그 다음에 엔터테인트먼트형 인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창조적 라이프스타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이번에 이 근자에 보는 것 같으면 각 부서 간에 이것은 ‘내 파트가 아니다. 저것은 내 것이다. 니 것이다.’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을 해서 우리 중구가 더욱더 세계화에 접근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재개발 육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방금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부산호텔 쪽에서 올라가는 길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음악조명 분수 쇼를 하면 많이 외지인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두산 공영주차장 쪽에서도 올라가야 되고 구)미화당 쪽에서도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많이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또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요즘에 자동센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개발이 돼서 발명특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것 안전요원배치를 강화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복로에서 올라가는 현재 기존 에스컬레이터, 용두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외지인들이 보고 세계인들이 보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촌스럽게 캐노피를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높이도 낮고 또 좀 높게 해서 색상도 녹색으로 아주 촌스럽고 한데 지금 다른데 홍콩 해양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럽이나 싱카폴 등에서 시설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쾌적하고 또 안전이 담보되는 시스템, 선진기술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잘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영상과 동영상, KBS1 해서 세계로 가는 시스템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면 천정에 보면 아주 LED, LCD전광판으로 해서 아주 설치가 멋지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중구에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몰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대상 56개소 중 45개동 철거비용 4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남은 11개동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정비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 공터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족으로 남은 11개소 동 폐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내년에 사업비 예산 반영요청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정비 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철거 후에 이에 따른 조치가 없으면 관리가 어려워 쓰레기방치 등으로 흉물스럽게 변하는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했으나 정비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비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해서 부산시에 적극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거 후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혐오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소유주에게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혜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주택만 공·폐가가 해당이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것. 그렇다면 고지대 영세 노후아파트 빈 곳, 공가, 또 그 다음에 폐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 해당이 다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이런데,

아파트 안 내부철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그게 고지대 영세 노후아파트에 보면 빈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현재 사람이 안 살고 폐가돼서 거기서 모든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폐가 정비를 하려면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동의 안하시면 저희들 못합니다.

제가 항상 늘 저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지대 노후아파트에 관해서는 등급이 13년 전에 D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은 E등급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향후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아파트는 그대로 무너질 때까지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D등급은 살 수 있지만 E등급은 즉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그런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 진단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안 진단했을 때 여러 가지 흠집 등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설과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E급 한다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나 또 국가에서 이래가지고 일괄 매입방식으로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공동개발 한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부산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지금 비밀리에 아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민간개발방식으로 맡겨놨다가는 절대 개발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빨리 일괄 매입해서 고지대 주민 서민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법」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세한 부분까지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실 거죠?

예, 건의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은 서계셔도 됩니다만 최영언관광도시국장님께 건의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남포동 화재로 인해서 5명의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건축법」의 어떤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전, 도시가스, 건축과장님, 아마 사고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죠?

예.

전기누전인지 다른 화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나 도시가스에 대해서 사전에 연간 정기적으로 1～2회를 물론 한전에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요청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동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목조건축물 피해 건축물에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이 되면 되는 대로 한전과 도시가스 측이나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점검을…

6월 27일 구청장님 이하 고한익부구청장님, 또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화재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차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