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폐기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권한 내부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인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전용”을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전용”으로 변경하고,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보건소장, 동장의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명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용 공인을 “무인민원발급전용”으로 표시토록 하고, 공인의 규격을 행정기관의 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합의제 기관의 청인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 폐기 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공인 관리자를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여 공인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의료보호기금’의 명칭이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본문 제1조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조례개편에 따른 본문 제4조 회계공무원의 명칭의 수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에서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통합지원업무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명변경에 따라 본문 제6조 납입고지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문 제7조 지출조문과 본문 제8조 결손처분 조문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43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책임행정구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안 2조 당연직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4월 2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3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구분 계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복지국장 관광도시국장 보건 소장 구의원 민간인 위원회수 51 5 29 2 3 4 1 1 6

근거여부 구분 계 명시 비명시 검토대상 구청장 5 4 1 1 부구청장 29 8 21 10

부구청장에서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원장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수 있도록 하는등 책임행정구현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43 호 제출년월일 : 2009. 8. 1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04.2.9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09.4.24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제1항) 나. 문화의 집 주소에 새주소를 추가함(안 제2조) ▷ 부산광역시 중구 푸른길 113(보수동 2가 64-1)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등 개정(안 제7조제3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음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6. 26 ～ 7. 1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보수동 2가 64-1번지”를 “푸른길 113(보수동 2가 64-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 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 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생략) ②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 수동 2가 64-1번지에 둔다. 제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 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 법」 제18조에 따라 -------------- ------------------------------ ----------------------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푸 른길 113(보수동 2가 64-1)--- 제7조(위탁운영)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 른-------------------------- ------------------ ② (현행과 같음)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 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부 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 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 번호 843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제1항) 나. 문화의 집 주소에 새주소를 추가함(안 제2조) ▷ 부산광역시 중구 푸른길 113(보수동 2가 64-1)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등 개정(안 제7조제3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음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현황  최 초 위탁 : 2000. 5월 ▷ (재) 내원청소년단, 위탁기간 3년  1차 재위탁 : 2003. 5. 23 ～ 2006. 5. 22 ▷(재)내원청소년단  2차 재위탁 : 2006. 5. 23 ～ 2009. 5. 22 ▷(재)내원청소년단  공개모집위탁 : 2009. 5. 23 ～ 2012. 5. 22 ▷(재)내원청소년단 ▷ 공고 : 2009. 4. 23 ～ 5. 6 ▷ (재)내원청소년단 1개소 신청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검토결과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중구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도 3년에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