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귀한 걸음을 하여주신 구민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가을 제5대 의회 끝자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율참여는 주민의식 함양과 함께 민선으로 선출된 의원 및 단체장의 적극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 참여의 폭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국가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교부금 등 의존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 연말 개장 예정인 롯데백화점, 1만여명의 동아대 부민캠퍼스 고객,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용태세와 구체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2008년 11월 21일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87종의 현장사진과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지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가면서 본 의원이 발전 지향적이고 또 창조적인 질문과 제안들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실천의지 미흡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요 몇 가지만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갈치축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축제인 자갈치축제는 1992년 자갈치수산물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해마다 10월에 열리고 있으며, 올해 자갈치축제는 국비 7,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원, 자체비 등 총 3억 2,000여만원이 들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된 행사인데 광안불꽃축제 행사기간과 중복이 되는 기획행정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내외귀빈 및 관광객, 시민들의 분산참여 그리고 자갈치시장 다수의 상인들마저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고의 고객만족을 주는 전략적 마케팅계획차질, 고객 수용태세 강화측면의 통합마케팅, 시너지 효과 부족, 이미지 포지셔닝 및 브랜드파워 관리의 경험적 이론적 전문가 부재 등으로 정부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전락하고 올해 유망축제마저도 탈락위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자갈치문화관광 축제위원회와 우리 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광복로로 개최장소 변경, 행사주체변경, 용두산․자갈치 축제로 명칭변경 논란 등으로 자성과 변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의 강력한 조직력과 진정한 프로정신, 창조성과 협력 브랜드리더, 혁신과 신념을 가지고 취약점에서 강점을 창조하는 이노베이터형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총괄적인 문화예술 전문성을 가진 기획력과 지식 창조적 축제마인드를 갖춘 비엔날레 이상 기획프로그램 유경험을 가진 전문작가를 공모해서 자갈치축제 총감독으로 영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중구 각종축제는 일정한 기간에 동시다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구분 집행하더라도 자갈치축제를 국제영화제 PIFF와 공동주최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장애인 문화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 164개소로서 부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내용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12.9%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 나왔고 향후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장애인복지관 이용희망은 33.3%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및 비디오시청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이 19.8%, 문화예술은 0.7%, 자기계발은 0.3%로 거의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화사업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224만 6,965명이며, 부산은 15만 6,966명, 중구는2,433명으로 이 중 중도장애자가 약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결혼한 상태는 64.1%, 장애인 세대주 본인이 53.9%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시 93.4%가 도움을 받아야 하며,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7.4%, 도움제공자와의 동거는 83.5%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많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장애인 발생원인의 90%가 중도장애자라는 사실과 장애우들의 가족 문화복지 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우 가족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구 장애인 복합문화복지관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계자료와 OECD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개탄하면서, 중구 장애인 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가족 83.5%, 세대주 53.9%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나들이’, ‘도서관으로의 나들이’, ‘나의 고장알기’, ‘전통공예교실’, ‘가족 생활도예’, ‘가족과 함께하는 DIY 가구 만들기(do it yourself 자기 자신이 가구 만들기)’, 장애인 등급별 특화 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문화예술 만남의 광장과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구장애인 복합문화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67% 이상이 여가·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구 장애인 문화복지관 건립은 집행기관의 공약 실천사항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계획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구 아카데미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창조적 문화사업,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실현으로 미래경쟁은 녹색경쟁, 문화경쟁, 지식경쟁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전남 장성아카데미가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지식산업으로서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에게 신지식과 의식개혁을 위해 유명강사진 강연 등의 방법을 통한 중구아카데미 운영이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인 본의원의 관점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마지막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우리 구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지구 종말의 시각이 자정으로 볼 때, 현재시각이 밤 9시 27분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갖고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우리 구도 적극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실천적 요구를 강조하면서 실천성과 분석과 향후 마스트플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쁘신 생업 중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신종플루 감염확산 여파로 학생이나 군인 등 단체헌혈이 줄어들면서 텔레비전에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맞으면 죽는다는 백신괴담이 있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신종플루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는지와 신종플루의 관리체계가 국가중심에서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보건소가 아닌 거점병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거점병원은 감염자가 많이 유입되어 불안해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구는 노인층과 서민층이 많이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 거점병원은 어디에 있으며, 거점병원과 백신확보 상태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염확산이 빠른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가 주요 소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공유화, 접속평등화로 똑똑해진 주민은 구 홈페이지를 보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만사항 등 자기의견을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은행이나 백화점처럼 사용자 즉, 소비자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자나 언론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기보다는 먼저 구 홈페이지에 구정의 현안사항을 상세히 올리는 주민소통의 방법에 변화를 주어 스마트 몹(smart mop) 시대에 똑똑한 군중을 다루는 구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요? 그리고 구민들이 구 홈페이지에 각종 의견이나 개선사항을 요구하면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민이 건의 요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행정구역 통합은 오히려 공공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지고 비용은 증대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여러 계층에서 찬반여론이 많았으나 결국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동구 서로간의 반목적인 감정만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구도 어떻게 행정구역 문제가 거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원도심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접 구 모두를 충족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개편안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정부 주도적으로 큰 틀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74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잘 형성된 유통망,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으나 소규모 점포 하나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대기업만 잘되고 중소기업은 망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향토기업인 서원유통이 구.렛츠 미화당에 SSM 입점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입점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려준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청, 구청, 구의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조만간 12월 연말에 롯데백화점이 개점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광복, 남포, 중앙동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산과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SSM 관련 법률안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꾸준히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거지 전용주차장과 공영 노외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20개소 292면이며, 이마저도 보수동, 영주동 등 지역적으로 일부 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좀 더 노력해서 찾아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근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단속만 하고 주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교통행정에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각 동 공영노외주차장은 4개소 403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대청동, 영주2동, 보수동 등 중복도로와 산복도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청로를 주축으로 원도심을 되살리자는 대청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부산우체국에서 서구경계 1,350m에 이르는 거리를 역사문화 체험과 젊음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으며, 장․단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달라진 점은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지역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산복도로변의 문화마을 지정 또는 문화거리, 문화가옥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두시고 바쁜 일과에서도 오늘처럼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해오던 것을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의 추진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섯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의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은 주민복덕게시판, 관광안내도, 도로표지판, 교통안내도, 상징아치 등 각각 설치주체가 달라 관리가 잘 안 되고 오히려 흉물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로변 부산우체국 모서리의 지역안내도는 탈색, 훼손 등 관광객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어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 그리고 광복로의 젊음의 거리 상징아치는 저녁만 되면 상가에서 대부분 업주들이 퇴근하여 어두운 거리임에도 젊음이란 용어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PIFF광장에서 서울깍두기로 이어지는 거리가 항상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둣방골목처럼 과거에 같은 종류의 업종이 많이 존재하였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광복로의 젊음의 거리 상징아치는 사실상 젊음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치명칭을 바꿀 수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각종 도로시설물은 총괄 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대부업자들의 명함형 전단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채업자들이 벼룩시장 등 부분적인 방법으로 영업 광고를 하였으나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곳곳에 무작위 살포를 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위협적으로 던져지는 행위에 점포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대부업자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제2금융권마저 이용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당한 고리사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갈치시장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에 해상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유람선 선착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부산항의 유람선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기능 선착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와 관련된 구청 측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 자갈치 축제는 도로상에서 무질서한 영업행위가 많이 근절되어 위생 등 많은 부분에서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 축제 분위기가 다소 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축제개최 결과와 내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대응 준비태세가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에 관내에서 화재로 인하여 일본인 관광객 다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며 금년 6월에는 남포동 여인숙화재로 5명이나 참사를 당했고 7월에는 시간당 90미리라는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로 부산곳곳에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기관련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며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서 구청에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주민은 멀티행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각종 재난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대형사고 발생 시 구에서 추진하는 재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로수 밑 잡초를 보고 생존의 억척스러움에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가로수는 매연 및 소음 감소, 푸르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순기능을 줍니다. 지난번 제174회 임시회 시 우리 의원님들이 서구를 비롯한 우리 구 전역을 돌며 가로수 관리 실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만 관내 가로수의 수종을 다른 것으로 갱신할 뜻은 없는지, 또 중앙로변 가로수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넘어지면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가로수가 인근 점포 간판의 시야를 막아 영업에 방해되는 사례도 많으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녹지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향후 가로수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