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두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므로 오늘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통지서는 미리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숙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진봉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광복로 차 없는 거리 활성화와 미화로의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실개천이 흐르는 특화거리로 조성해 줄 것과 옛 부산유치원 부지 매입 및 동주여고 이전 시 부지 활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복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이 거닐면서 볼거리와 놀거리를 즐기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를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는 연중 매주 일요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개장되면 광복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내년에는 토요일에도 시행하는 방안과 더 나아가 연중 시행하는 방안 등 광복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광복로 문화포럼 등 상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로 공영노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 27면으로 이용객들이 많아서 상시 만차 상태입니다. 인근에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이 다수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곳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광복로 옛 KT부지에 사용협조를 얻어서 매주 토・일요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화로 노상주차장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당장 폐지는 어려우며, 인근에 대체할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또는 미화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행 시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로 특화거리 조성으로 근대역사관에서 옛 창선파출소까지의 미화로 일원은 인접한 용두산공원과 국제시장, 광복로 등과 같이 중구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노후화된 가로시설물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패션거리의 특성에 맞게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가로 토탈디자인 타입으로 조성하여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사전에 한전과 지중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25억원으로서 그 중 13억원을 금년 8월 부산시에 예산 요청한 바 있으나 미반영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다각적으로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신 옛 부산유치원은 일제시대 교육시설로서 건축양식과 부산 최초의 공립유치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근대문화시설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었던 곳입니다마는 해당 건물과 토지가 개인에게 매각이 되면서 2007년 유치원시설 전부가 철거가 되어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사라져 버려 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현 소유주가 숙박시설로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상징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여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언제라도 동주여고 이전 계획이 확인되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동주여고 이전 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여고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한익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구정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사 이전 및 국제시장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구청사를 도심지 방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중구를 부산의 중심지로 인식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중구청사는 1988년 4월에 건립되었고, 1995년도에 6, 7층을 증축하였으나 그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청사 공간 활용도와 편리성 면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사이전 문제는 주민의 동의와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 청사의 재산가액은 약 92억원으로 평가되고, 대청동 서라벌호텔의 재산가액이 약 90억원이며, 30년 전인 1979년에 건립된 이 건물의 리모델링 표준건축비만 165억원 이상 추정되어 구비 추가부담금이 16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라벌호텔 부지가 현 청사 부지보다 1,336㎡ 약 400평이나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까지 감안하면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구 재정여건,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병산 배수지와 더불어 구민체육운동장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복병산 배수지는 등록된 문화재이므로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제시장 재건축 관련 답변입니다. 국제시장은 1948년 건축되었으며 1977년 8월에 시장으로 등록된 곳으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시장이었으나 지금은 시장 2층에 공점포가 많이 발생하는 등 침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국제시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인간의 의견차로 지금껏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국제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5이상 동의와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인 등 이해관계인의 재건축의지가 있어야 하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제시장 재건축 현대화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구청에서는 재건축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추진력을 배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장애인문화복지관 건립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수는 2,427명으로 그 중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1,060명으로 44.1%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언어장애 등 15개 유형 중 지체장애인이 51.5%인 1,251명이며, 그 다음으로 시각, 뇌병변, 청각장애 순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장애인 문화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구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심사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노인복지관은 노인 1만명당 1개소, 장애인복지관은 등록장애인 5천명당 1개소를 설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등록장애인이 2,427명에 불과하고 구 재정여건과 지역여건상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시설의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임주호의원님께서 장애인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는 훌륭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일룡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김영면의원님의 행정구역개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초광역화 내지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60~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검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번 중구 동구 통합의견이 일시 동구 일부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중‧동구가 통합한다고 해도 인수 15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해운대구의 현재 인구가 약 43만, 부산진구의 경우 40만입니다. 그러면 중‧동구가 통합이 된다 해도 또 다시 인근 서구, 영도구와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러한 통합 방향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상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소규모 통합은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중‧동구 통합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찬반 여론 조사결과 50%이상의 찬성은 6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일부 국회의원 선거구 등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이 또한 지역의 다수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 성사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행정구역 개편이 다시 거론된다면 어떤 것이 우리 중구와 중구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진봉부의장님과 임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과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되어서 2020년까지는 세계 7대, 2050년까지는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녹색 관광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삼아서 3대 전략 및 7대 핵심과제, 37개 단위사업을 정해 녹 색 성장 업무추진단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시비를 포함한 20억원을 투자해서 40계단 일원 역사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8억원을 들여 고지대 계단도로를 정비하며, 1억 8,000만원을 들여 복지관 2개 시설에 태양열 난방을 설치하는 한편 도시 숲 조성사업, 탄소 포인트제 운영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 무상이동 수리점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주호의원님께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또 내년도에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4대강 살리기와 전기자동차 보급 녹색기술 산업개발 사업을 G20 정상회의에 보고를 하고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등 녹색성장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언관광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 그리고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최영언관광도시국장
관광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복도로 계단도로 관광자원화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형적인 배산임해의 지형여건에 따라 표고 50m이하 지역이 전체 72.5%이나 주거인구는 주로 표고 50에서 150m 지역에 분포하여 주통행로는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급경사 계단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2008년을 시작으로 약 30개소를 특화 또는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시에서도 원도심의 산복도로를 창조적인 정주공간과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는 가칭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부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에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고지대연결 계단도로정비 및 쉼터조성” 사업과 우선적으로 연계된 연구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시설물 관리 철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도로 시설물이 설치주체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광안내도, 교통안내도, 도로명안내도, 사설표지판, 도로표지판, 상징아치시설물, 주민복덕게시판 등 약 30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 지역안내도와 관광안내도 6개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우체국 모서리의 훼손된 지역안내도는 부산시 소유로서 이미 신형으로 교체 완료하여 주식회사 삼정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광복로의 “젊음의 거리”란 광복로를 전국 최초 시범가로로 조성하면서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옛 명성에 걸맞은 거리로서 옛부터 이어져오는 거리명을 되살려 젊음과 우리 중구 상권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기대를 내포하는 명칭입니다. 한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 일대 상권이 침체되었지만 현재는 점차 회복추세에 있고, 또한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본격적으로 오픈하는 오는 12월 이후에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 광복로로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롯데가 개장된 이후에도 광복로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 업종이 젊음의 격에 맞지 않다면 그때는 명칭변경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도로시설물을 전문분야별, 부서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견문보고나 생활민원 현장기동반 활동도 추가적으로 병행하여 오‧훼손 시설물을 적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관광안내도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표지판 27건을 비롯하여 상태가 불량한 많은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주민복덕게시판은 78개소를 세척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한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내용별, 종류별 등 관리주체가 복잡하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신설된 “중구 도시디자인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디자인 심의강화로 충분한 위치조정과 통제를 통해서 미관저해와 난립을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유‧도선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선착장 조성은 유람선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기능 선착장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선착장 조성에 소극적인 수협과 공동어시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을 시 차원에서 적극 협의 설득하여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단도로 정비 및 영선로 쉼터의자 설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달계단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40계단 특화거리와 연계하여 위치하고 있어 관광중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2005년도에 시범 시행한 사업으로서, 비상하는 비둘기를 표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특성상 계단도로가 많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 주민편의를 제공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반달계단의 구조상 약 76% 경사에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이용노약자들의 안전문제와 인접건물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단부를 여러 가지 특화방안 강구와 향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명물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영선로 구청 담벽 화단 재정비와 화단사이 쉼터의자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선로의 구청 담벽 콘크리트 구조물에 담쟁이 및 아이비 덩굴식물 식재하여 일부 피복된 상태이며, 구청 담벽 앞 화단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차후 미 피복된 구청 담벽 부분은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담벽을 피복하여 가로변 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영선고갯길 구 청사 담장아래 화단과 화단사이에 쉼터의자 설치는 현재 표지판 기둥으로 인하여 보행자 보행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설치를 못하였으나 협소공간을 감안한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의자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관광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대청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로는 우리 구의 중심 간선도로로 그 역사성과 중요성은 그 어느 도로보다 높으므로 다양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볼거리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역사와 문화가 상존하는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고 싶은 대청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테마단위로 특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트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시장님께서 우리 구 초도방문 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를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아울러 설계용역비 등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부산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걷고 싶은 대청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책방골목일원 도로정비 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측구 신설, 화강석 보판을 설치하는 등 지난 7월에 준공하였으며,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계단특화, 상징게이트 설치 등 1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건립사업은 2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책 박물관, 북 카페 등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건립사업도 27억원의 사업비로 책방골목 입구 글방쉼터에 건립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구청의 투‧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복도로변의 문화마을 지정과 문화거점 가옥 조성 등 예술활동 지원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추진 시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대청로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권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임주호・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신 이두길의원님의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 현황은 7개소로 지난 5월 영주동 어린이놀이터에 신규로 조성한 체육시설을 포함한 5개소는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청공원 운동장과 중구민 체력단련장 2개소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코트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체력단련장 1개소를 확충하여 주민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 조성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우선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주호의원님의 중구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식회사 장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성아카데미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과 인프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의 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매년 1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성아카데미가 오늘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8년부터 공무원 교육을 전문교육 위주에서 상시학습 체제로 변경하면서 중구 실용행정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자기 계발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도심 혁신포럼을 개최해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과 더불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중구 발전전략을 꾸준히 함께 연구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평생학습 담당부서를 두어 인접대학교인 동아대학교, 해양대학교와 관학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장성아카데미와 같은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수준 높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불러일으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희망근로 주요사업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희망근로 주요 사업으로는 망양로 벽화사업, 보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 등으로 총 25개 사업에 2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양로 벽화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산복도로 등 2.1km 구간과 학교주변에 전문가와 희망근로 참여자 70여명이 참여하여 벽화를 그림으로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보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 5개동 414가구 대상으로 희망근로 참여자 36명을 투입하여 내‧외벽 도색, 도배‧장판교체,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은 희망근로참여자 30명이 참여하여 모기서식 취약지역 및 관내 정화조에 살충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으로 하절기 본격적인 모기퇴치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 및 깨끗한 중구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자세한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고 사업비는 올해의 4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시비로만으로 취약지 보행로 개선사업,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원로의 집 복지시설 개‧보수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î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홈페이지 관리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정홍보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현안이나 홍보사항이 발생하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 팝업이나 공지사항, 사이버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축제 등에 대한 정보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생활정보, 구정자료실 등을 통해 각종 구정정보와 현안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증가추세에 걸맞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 현행화와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컴퓨터 보조기 즉 스크린리더로 홈페이지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 자료에는 자막을 표시하고, 어르신 이용자를 위해서는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시대흐름에 맞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를 통한 건의나 개선사항 요구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은 진정, 건의, 질의 등 고충민원으로 모든 민원은 기한 내 처리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곤란한 민원도 있어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접속민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구민만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2008년도에 국제시장 등 5개 시장에 5억 2,300만원, 금년도 보수종합시장 등 6개 시장에 52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공동마케팅사업이 2008년도에 8,900만원, 금년도 6,800만원으로 추진되었으며, 국제마켓타운과 자갈치문화 관광마켓타운이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연극관람권 배부, 경영혁신 맞춤형 상인 위탁교육 및 상인대학 운영, 상인 대표자 선진지 견학 등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작년 광복로 빛의 축제와 올해 광복로 패션‧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고, 또한 12월에 개최되는 부산트리문화제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분야로는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있으며,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연 4~5%의 금리로 금년도에는 193건에 55억 8,9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롯데백화점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공존하는 상생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길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먼저 임주호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축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갈치축제의 운영개선 방안은 올해 자갈치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의해서 축제여부를 심도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직전까지 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가지고 준비기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잘 마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자갈치축제는 먼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임주호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시다발 통합적으로 개최, 부산시 주관의 광안리 불꽃쇼를 15분간 유치하여 개막을 축하하였고, KNN 주관으로 용두산공원에서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 그리고 광복로에서는 아트‧패션 페스티벌을 연계해서 축제 행사장 외연을 확대시키고,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범선 누리마루호 무료승선 체험, 길놀이에 동 주민센터 참여로 구민의 축제참여 제고 등 여느 해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측면에서는 질서와 청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지적되어온 비위생적인 생선회 판매, 불결한 화덕구이,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해 행정력을 집주하여 질서와 청결을 확실하게 정착시켜 매년 구청이나 자갈치축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방문, 전화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제평가단 교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평가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갈치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구의원 세 분을 포함한 25명의 이사에 다양한 문화관광 인사를 영입해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축제예산 중에서 국‧시비 및 구비를 증액하여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축제전문가를 영입해 축제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에는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위원회 이사회 구성, 예산, 행사운영 등 축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축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공동개최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장단점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음악회 개최와 문화유산 콘텐츠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광복로, PIFF광장, 40계단 등 도심지 위주의 문화‧예술 공연을 한 게 사실입니다만, 금년 8월 장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자갈치 친수공간에서 부산시립예술단을 초청 무용단 및 국악‧관현악단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과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구 단위에서 무용, 국악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써 KBS, MBC 등 공중파와 동아일보, 국제신문 등 유력 일간지에 소개되어 문화‧예술 일번지 중구를 각인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 금번 우리 구와 중구 참솔합창단 공동주관으로 11월 4일에 민주공원에서 개최한 2009년 중구 참솔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는 관내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플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구정목표인 세계 속의 고품격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2009년 송년음악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12월 중에 개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공원 중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므로 고지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유산 콘텐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거론하여 주신 바와 같이, 초량왜관, 부산항 개항 초기와 함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쳐 역사성을 간직한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타 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문화적 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근대역사관, 기상청처럼 일제시대의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보존상태가 양호한 시설물과 40계단 문화관, 백산기념관과 같이 과거의 유물이나 생활도구 등 유형물이 전시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세들에게 근대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역사성과 민족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 건축물 등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역적인 시대의 역사성은 있지만 그 흔적이 전무하여 문화 컨텐츠화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여겨지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생활모습 등에 숨겨진 비사,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설화, 지역 원로들의 고증 등을 거쳐, 실제 일어난 상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 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으로 관광객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제공, 중구 역사 명소를 흥미롭게 재구성한다면 근대 문화유산들을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부지는 당초 용두산 공영주차장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인근의 시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2008년 11월 24일 구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치를 변경한 사항으로서 용두산공원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접근성은 인근에 용두산공원, 부산 근대역사관, 국제시장, 광복로, 대청로, 공원산책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 용두산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해 여러 방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가치 분석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주관하는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였으며 타당성조사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는 BTL 사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동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 전용주차장 및 고지대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현재 20개소에 295면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주거지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대다수 기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일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도로와 산복도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현재 총 4개소 403면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산복도로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지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가‧나대지 등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청동 주민자치센터 옆, 보수동 평광교회 앞, 영주1동 우남이채롬 뒤 공지와 새영주시장 인근 폐가 등을 매입하여 총 4개소 44면의 공동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최진봉부의장님과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공원 관리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산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용두산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내 관광버스와 일반차량 출입통제, 또 무료급식제공 장소이전 문제, 그리고 산책로의 벤치방향을 변경하는 문제는 공원관리 부서인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적극 건의하여 용두산공원이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쾌적하고 공해 없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중앙로 외 13개 노선에 은행나무 951주, 왕벚나무 229주 등 총 11종 1,86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수종 갱신은 부분의 가로수가 대형목으로 성장해 있고, 생육도 양호하여 당장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하거나 고사목인 경우와 향후에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조성구간에 편입되는 중앙동 이면로의 가로수는 우리 구 풍토에 맞고 상징성이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시에 도복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거나 점포의 간판을 가리는 등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목은 그 동안 수시로 전정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과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로수 관리는 수목 생육휴면기인 동절기에는 가로수 전정에 중점을 두어 교통시설물 시야장애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무성한 가지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하절기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뿌리 활착이 되지 않은 가로수는 지주목을 재결속하고 파손된 것은 보수‧제거토록 하겠으며, 보행환경을 위해서 식수대가 돌출되고 파손된 부분은 안전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가로수에 서식하는 진딧물 및 각종 돌발 병해충에 대해 적기에 방제하여 수목생육을 촉진하고 민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철저히 현장 점검하여 가로수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성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재난대응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풍수해, 설해 등 재난발생 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 붕괴,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안전욕구 증대로 재난대응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등 인적재난 발생 시에는 부산시와 소방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인적 재난에 대하여도 자연재난의 경우와 같이 구청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재난정보를 수집‧전파하고 각종 행정지원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예방사업과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난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 담당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별, 시기별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동 인쇄골목 재포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광동 인쇄골목은 도로 폭 8m의 도로로서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누수수리, 통신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부분적인 도로굴착, 보수함으로 인하여 노후가 다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인쇄업의 메카인 점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면 재포장 공사가 필요합니다마는 구청의 사업예산 사정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포장계획을 수립, 예산확보토록 노력하여 도로 재포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옥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공가 정리 후 녹지 조성 또는 휴식공간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폐‧공가 철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44개소와 일반지역 내 5개소의 폐‧공가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쉼터 현재 조성된 곳은 대청동과 영주동 각 1개소이며, 동광동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폐‧공가 철거하고 난 현장여건은 사실상 휴식 공간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녹지조성 또는 휴식 공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자치구‧군 중 선도적으로 도시디자인담당이 신설된 이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의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9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그림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서 보수아파트 등 고지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약 연장 3㎞ 18군데에 대해서 벽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초순경에 완료될 영선고갯길 전봇대 벽화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연장 1.3㎞, 전주 80여개를 대상으로 일러스트 형식으로 페인팅 벽화를 추진하고 있어 아름다운 거리조성 및 불법벽보 방지 효과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구민들의 여론수렴 하에 확대 추진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사업으로는 지난 6월에 발주한 옹벽 및 주변경관 이미지개선 디자인 용역이 11월말 경에 완료되면 망양로 옹벽 등 10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연차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그 계획으로서 본 디자인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작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2010년 2월경 예정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중구가 지향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약 4개월간의 용역으로 우리 구의 권역별, 테마별 야간경관 이미지 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의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2010년도부터는 고지대 망양로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옹벽 및 야간 경관 등 디자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원을 대상으로 토탈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심재생 및 도시디자인 개념을 적극 접목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살고 싶은 중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청동 산복도로 공영주차장 건립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대부업자 명함형 전단광고물 단속강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대부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불법 명함형 전단이 관내 점포 앞, 길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불법 명함형 전단에 대해 일제단속계획 수립해서 불법전단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수거된 30여건의 불법전단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추적 후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의 허위광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좋은 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 관공서에 관련자료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을 위한 전화번호 조회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는 타인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된 대포폰을 사용해서 단속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등 현장단속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불법명함 전단의 근절을 위한 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경찰과 합동 단속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말 신종플루 출현 이후 신종플루 환자가 확산됨에 따라 11월 3일부로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의 최종 단계인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총괄팀 등 4개 반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조기치료를 위하여 거점병원인 메리놀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관내 전 약국에 치료제를 배정하여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한 신종플루 환자는 총 2,870명이며, 우리 구 주민 중 투약 완치된 환자는 574명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총 122회에 8,201명에 대한 예방교육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체온체크 및 손소독 등 2만 8,850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일부터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한 단체 접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학생 2,154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11일까지 관내 학생에 대하여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거점병원과 신종플루 백신확보 상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거점병원은 메리놀병원이며, 메리놀병원은 입원을 요하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에 의한 사전 면역 부여로 학생, 의료기관 종사자,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보건교육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순차적 예방접종을 통하여 신종플루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배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0계단문화관 백산기념관의 공연, 전시,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계단 문화관은 1년에 세 차례, 백산기념관은 두 차례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광복로와 40계단 테마거리에서 각종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시회와 공연을 더욱더 독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40계단 문화관 자문위원회 등 문화‧예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전시 및 공연을 구상하고, 서울 등 문화선진지를 견학 벤치마킹하여 수준 높은 전시회와 공연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시 및 공연을 홍보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교육청, 각 교육구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단상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간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전규술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우리 구 실천방안으로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우리 구에도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실천의지의 일환으로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탄소 제로화 도시 구현에 앞장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형권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성아카데미에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또 21세기는 지식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관련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전국 GDP 16개 시‧도 중에서 13위, 14위로 아주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부산 및 중구의 향후 발전방안으로서는 SOC(사회간접자본) 이거는 그런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인 산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지금 현재 있으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조적 문화지식산업 지향과 신지식 의식의 민도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태리 밀라노는 70년대만 해도 프랑스의 완제품 하청공장에 불과했는데 패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택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패션의 수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르마니, 베르사체, 베네통과 같은 패션상품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마랑고니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국에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진구에는 노라노 디자인학교가 아주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경제복지국장
임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사회복지시설에 2010년도에 2개소에다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4∼5월경 되면 마무리될 건데 거기에다가도 태양열, 급탕을 설치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아울러서 각 LED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바이오, 지열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같이 의논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탄소를 하나도 안 나오게 해서 이 지구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국장님 자리에 서 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장님
의장님임주호의원
! 잠시,
만택
김만택의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주호
임주호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태양광이나 그렇지 않으면 풍력 이런 것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제로가 밤 9시 27분입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적합한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태양광과 풍력을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규술
전규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가 예산과 모든 것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주호의원
해 주시고,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주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디자인학교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자신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 학교의 학습과정이라든지, 교육방법 등을 별도로 사례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 실정하고 여건에 부합이 된다면 깜짝 생각입니다마는 운동장이 없는 빌딩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디자인학교를 유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거는
이거는임주호의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제가 또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3개 상인연합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새영주시장, 부평시장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을 52억이라는 돈을 투입하여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개선을 국제마켓타운, 상인대학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년 전에 시장에 가나 1년 후에 가나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상인을 위해서,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정말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구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23개 상인회 또는 소속 회원들과의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대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경제진흥과장
김영면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상인대학이라든지 많은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인자체의 의식변화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이 시장상인 연합회 월례회에 시간 나시면 주로 많이 참석하셔서 회장님들의 의견은 많이 수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과 직접 대화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적인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월 23일과 11월 24일 이틀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과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5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