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재정비하여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위원 수 확대 건입니다. 현재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당연직 11명과 위촉직 2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지역안보를 위해서 위원 수를 현재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재정비 건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거 부구청장과 중구재향군인회 회장은 삭제를,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교정시설이 없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개정사항으로 간사 명칭변경 건입니다. 제125연대4대대에서 명칭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작전담당 간사와 예비군 담당 간사를 현행 장교에서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의안 제86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시하였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고, 또한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및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은 폐지하였습니다.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 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자 하며, 감면신청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13부터 11월 2일까지 중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86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 제863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인의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구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되므로 무료로 하고,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게 개정하며, 증명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명 신청 이후에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 기관에 있으므로 반환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0. 12. 31일까지 1년간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안 제2조)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현행조례 제5조) 다.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고,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및 실효성이 미비한 감면 폐지(안 제6조, 현행조례 제17조, 제18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조례로 규정(안 제8조의2) 마. 주택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안 제11조, 안 제14조)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를 명시(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사.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 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0조) 아. 감면신청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10. 13 ～ 11. 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0조의 규정에”를 “제40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6조의 규정에”를 “제6조에”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관한”을 “의한”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로, “지방공단과”를 “지방공단 또는”으로, “부동산 ”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로,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7조에 따라”로, “주택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3조에 따라”로, “부동산 ”를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보유하는”을 “가지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동항단서”을 “같은 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동항단서”을 “같은 항 단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동항단서”을 “같은 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 및 다목에 따른”으로, “동항단서”을 “같은 항 단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1,000분의 1.5”를 “1천분의 1.5”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동법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각각 5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을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2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 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 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 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 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 략)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 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 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 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 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 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 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 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 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 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 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 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 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 중구내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서 부산광역시 중구로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제2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동법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조(목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32조에 따라 -------------------- ---------------------------------------------------------따른-------- ---------------------------------- -------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제31조에 따른------------- --------설치․운영---------------- -----------------------------------------------------------------. <삭 제>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1. ------------따라---------------- ------------------- <삭 제> <삭 제> <삭 제> 5. --------------------------제16조 에 따라------------------------- --------- 6. ------------------제40조에 ----- -------------------- 7. -----------제6조에------------ ---------------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따른---------------- --------------------------- -----------------------------------------------------------------.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1. ------------------------------ ------------------------------ -------------------------따라 ----------------- 2. (현행과 같음) 3. ------------------------------- -------------------------- 따라 ------------------- ②---------------- 제47조제1항에 따라 -------------------------- ------------------------------------------.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해당-------------------------------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 ------------------------------- ----------제2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 -----------------------------------------------------------------------. 1.----------------------------- --------------------------제2호에 따른 ---------------------------- --------------------------해당--- -------------------------------------------------------------------------------------------------------. 2. ------------------------------- ------------------해당----------- ----------------------------------------------------------------------------------------------------------------- 3. ------------------------------- -------------해당---------------- ------------------------------------------------------------------------------------------------------------- ②---------------------------- ---제5조에 따라----------------- -----------------------------해당----------------------------------------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 --------------------------------------. 1. ------------------------------- --------------------------제2호에 따른--------------------------- ------------------------------------------------------------------------------------------------------------------------------------------------------ 2. ------------------------------ ---------------해당 ------------- --------------------------------- --------------------------------- --------------------------------- -------------- 3. ------------------------------ ----------------해당 ------------ --------------------------------- --------------------------------- ---------------------------------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제2조제13호에 따른 ----------------- ---------------같은 법---------제32조에 따라 ---------------------- -----------------의한 ----------- ----------------------------------제45조에 따라 ------------------- ----------------------------------------------------------------. ②---------------------------- --- 제2조제7호에 따른 ---------- ----------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후단 삭제>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3조에 따른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지방공단 또는 ---------------------- --------------------------------------------------------------------------------------------------------- 부동산-------------------- ----------------------------------------------------------------------------------------------------------------------------------------------------------------------------------------------------------.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제28조의2에 따른------------- -----------------------해당---- ------------------------------- ----------------------------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 ---------------------해당 ------- -------------------------------------------------------------------------------------------------------------------------------------------------------------해당--- ---------------------------------------------------------------------------------------------제182조제1항에 따른------------------ ---------------------------.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제37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 1. ------------------------------- ---------------- 해당 --------- -------------------------------------------------------. 2. ------------------------------- --------------------------------------------- 해당 --------------- ---------------------------------------------.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따라 ------ ------------------------------------------------------------------------------------같은 법 ------- ------------------------------------------------------임대용 부동산--------------------------------- -------------------------------------------------------------------------------------.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제63조에 따라------------------------------- ---------------------------------------------------------------------------------------------부동산----------------------------- -----------------------------------------------------------------------------------------------------.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가지는 ----------- -------------------- 따라-------- ---------------------------------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 ------------. 1.---------------------------- --------- 제2호에 따른 ----------- ------------------------------------- 같은 항 단서--------------- ------------------------------------------------------------------------------------------------------------------------. 2.----------------------------------------제3호에 따른 -------------- ---------------------------- 같은 항단서-------------------해당---- -------------------------------- -------------------------------- -------------------------------- ----------. 3.-----------------------------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 ---------------------------- -------같은 항 단서--------------- --------------------------------- --------------------------------- -------------------------------- -------------------------------- -------- 4.----------------------------- ---나목 및 다목에 따른 ----------- --------------------------------- --- 같은 항 단서------------------ 해당----------------------------- --------------------------------- --------------------------------- -------------------------------- -----------------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에 따라 -------- -----------------------------------------------------------해당 ------------------------------------------------------ 제8조에 따른 -------------------------------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 1천분의 1.5----.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제2조제1호에 따른 ------------------------------ -------------------------------------------------------------------------------------------------------------------------------------------------------------------- 해당 ---------------------------- ------------------------------------------------------------------------------------------------------------------------------------------------------------------------------------------------------------------------------------------------------------------------------------------------------------------. 1.------------------제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 2.----------------------------- ---- 제3호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조에 따른 ---------------------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 ----------------------------------------------------------------------------------------------------------------------------------------.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따른 ----------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 --해당 사업----------------------- ----------------------------------------------------------------------- 5년간 ----------------. 제2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 ------------------------------------------------------------ 해당 ------------------------------- --------------------------------. 제25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 -----------------------------------------------------------------------------------------------------------------------------------------------------------. ②------- 제1항에 따른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 조례에 따라 -----------------------------------------------------------------------------------------------------------------------------------.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 ------------------------------ 둘 이상의 -------------------------- --------------------------------.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해당------------------- ------. 의안 번호 862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0. 12. 31일까지 1년간 그 기한을 연장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변경(안 제11조, 안 제14조)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 명시(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재산세 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0조)

지방세법 및 시행규칙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구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되므로 무료로 하고,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게 개정하며, 증명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편의를 위해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6조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674(’09.7.22)호 나.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 단서신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1073(’09.6.10)호에 따라 증명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 기관에 있으면 반환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11. 5 ～ 11. 1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전자화폐수단으로”를 “신용카드로”로 한다. 제7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 기관에 있으면 반환한다. 별표 1 (증명) 중 9번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수방법) ① ～ ③ (생략) ④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 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 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별표 1]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제6조(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신용카드로 ---------------- --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 ------------------------------ ------------------------- 다만,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 기관에 있으 면 반환한다. [별표 1]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9.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1건 800원 800원 (증명) <삭 제> 의안 번호 863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게 개정하며증명수수료를 반환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관한 증명(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폐지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수수료의 미발급 상태이거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반환규정은 민원인이 증명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