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 보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었음에도 의원님 모두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월 21일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추경안 심사대상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통하여 정하게 배분되어 효과를 극대화시켜 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구민의 시각에서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세입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감소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변경 내시액을 정리함과 동시에 감액 및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명시이월대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5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12억 3,5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를 7억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5,200만원 감액되어 의료급여 사업비를 감액하였고,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 간 금액 변경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롯데백화점 계기로 호랑이해인 경인년 새해에는 전 구민과 지역발전에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는 동물의 왕인 호랑이처럼 부산 중구의 신년 운세는 바로 희망이요 비전의 한해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감사합니다.

총규모는 1028억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74억5천만원, 특별회계 154억2천2백만원이며,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수입은 지방세 9천만원, 세외수입 2억6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11억9천만원, 보조금이 8억8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억1천6백만원이 감액 계상됨.

특별회계는 불용이 예상되는 광복로 차없는거리 사업비 5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에 1천4백만원, 예비비에 3천 7백만원은 계상함. 비 ○ 2009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 18건 114억6천7백만원 계상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태숙)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변경 내시액을 정리와 불용예상액 감액 및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