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만 지나면 대망의 경인년이 다가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김은숙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에게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리고,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중구청과 중구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에 대한 질문과 각종 현안사업 구정주요시책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받은 감사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각 분야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경륜과 노력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현행제도상 기초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있어 정책위주로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구청과 의회가 견제와 동반자의 역할을 함께하며 힘찬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입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7페이지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8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46건, 2008년과 2009년도 당면사항 중 자료요구 사항 144건 등 총 190건을 토대로 감사한 결과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총 42건이며, 이 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은 39건,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페이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가 50개가량 있는데 위원장의 대다수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여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개인은 물론 구의 위상을 드높인 좋은 본보기가 되는 만큼 수상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인사특전이 주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은 각급단체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검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예를 들면, 각종모임 행사 등은 구청의 대회의실이나 경비가 저렴하게 드는 장소를 확보해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님들이 함께 모여 중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장투어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구정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 반영 바람.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집단화, 행동화 되어가고 있는데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설득과 행정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다음은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구 장기비전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다는데 그 동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토의를 해왔으므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유능한 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바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고, 미리 계획되어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일부부서에서는 감사기간 중 구청행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 바람. 희망근로사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하니 사업장 선정을 잘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구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과 희망근로자 선정 시 재산이 많은 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복병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반대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성인과 어린이 모두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대청치안센터가 구청고정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중부경찰서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노고가 많은데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중구신문에 개인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은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체납차량 번호를 중구신문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내 도심지 유흥주점 등 세금이 너무 많아 영업장을 폐쇄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는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중과시키는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해 보기 바람. 금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남포동 여인숙 화재, 신창동사격장 화재 등 관내에 많은 재난사고가 많았음. 재난관리 부서에 여직원들만 있는데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직원 인사이동을 할 때 남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있어서 관내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니 고양이들이 더 이상 번식되지 않도록 중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각 부서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노인회 중구지회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향상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품이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생활이 여유로운 노인 분들이나 또는 서예 등 여러 분야에서 소질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관내의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찾아보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21세기의 미래경쟁은 녹색성장, 문화경쟁, 지식경쟁으로 요약되며,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저탄소녹색 성장정책이 시대적 흐름이므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의 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성을 기하기 바람. 쓰레기봉투는 현금과 같은 성격으로 분실되는 경우라든지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관광도시국 소관입니다. 광복로 빛의 축제, 패션‧아트 페스티벌 등 광복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광복로에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는 음악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보수동 책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 하는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책방골목이 더욱 명소화 되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영화체험박물관은 우리 구 발전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되는 만큼 추진사항을 수시로 구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해 주기 바람.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 시 주민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벽면에 차량번호를 부착 하는 등 타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보기 바람 관내 교통시설물중 반사경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높이가 다소 불합리하게 설치된 곳이 있으니 전체를 조사해 보고 개선하기 바람. 부평동시장 복개로는 불법 노점행위와 불법 주차로 여러 부서에 걸쳐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소관 국장 주재 하에 적극 단속하여 인근에 정상적인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점포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소규모공영주차장 등 관광도시국 관련 각종 사업은 지역개발 등 현안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간담회 시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대청동 중복도로의 대청가스 옆에 주차면이 2개 있는데 차량교행이 불편하고 보수동 새양지 미용실 옆 골목좌측의 전용주차선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니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해보고 개선시킬 수 없는지 조치하기 바람. 백산거리 주변이 밤에 다소 어두워서 통행인이 불안감을 주는 등 통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현장 확인 후 가로등을 추가로 하든지 밝기조절을 할 수 있는지 개선하기 바람. 우리 구의 구화가 동백꽃인 만큼 양묘장에 동백꽃을 식재하여 구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관내에 널리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람. 우리 관내 도로변의 공중선이 너무 무질서하므로 구청에서는 쾌적한 도시 관리를 위하여 전화국,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보수아파트 도배장판 개선, 벽화그리기 등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예산 등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영주아파트 2, 3블럭 사이의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고, 영세한 구민이 거주하는 만큼 구에서 정비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구두골목 및 남포길 일원 도로공사 시에 노면바닥 색상 선정 시 보수동 책방골목과 같은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롯데백화점 완공 후 많은 사람이 이용할 통행로가 될 것인 만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람. 옛 부산유치원 부지는 귀중한 근대문화 유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아쉬움이 남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 사익보다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영선로는 많은 차량과 보행인등 많은 통행이 오가며, 특히 구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구청 맞은편 벽면이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은데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공영노상주차장을 입찰 받은 자가 다시 재하도급 한다든지 주차면수를 초과하여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한사람이 여러 곳을 입찰 받아 운영하는 등 다소 불합리하게 운영될 수도 있으니 관리감독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 위상제고를 위하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니 고품격 기념품 제작을 검토해보기 바람. 광복로 추억 남기기 조형물 위에 추억 남기기 시설을 존치시키면서 좀 다른 방안으로 디자인 또는 장식품을 재구성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던 추억 남기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 추진해 보기 바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사업을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광복로와 용두산공원 등 지역을 추상적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홍보도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기 바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광일초등학교 담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보기 바람. 농협과 외환은행 충무동 지점이라는 명칭은 남포동에 위치하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남포동 주민센터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공감되고 정당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관계은행에 명칭을 개선토록 협의해 보기 바람. 광복로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는 중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공원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면서 폐회에 즈음한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세심한 검토와 아낌없는 협조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9년은 글자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고, 여름에는 기습폭우로 인해서 아까운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롯데백화점 개점과 자갈치축제 불꽃놀이 유치, 광복로 트리축제, 각종 도시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는 화합과 창조로 신해양 도시 중구건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경인년에도 중구의 옛 명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특히 내년은 백호의 해라고 해서 황금돼지의 해보다 더 좋은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백호의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한 해 동안 구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