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중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2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후 중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3조)

한하여 일비 및 여비를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안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검토사항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9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2010.10.4 ～10.24)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해당 없음 16개 군․구의 의안 제출기한 연 번 구․군 의회 의 안 제출기한 비 고 1 중 구 - - 2 서 구 - - 3 동 구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영 도 구 - - 5 부산진구 7일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동 래 구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남 구 - - 8 북 구 - - 9 해운대구 - - 10 사 하 구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금 정 구 8일 〃 12 강 서 구 7일 〃 13 연 제 구 7일 〃 14 수 영 구 - - 15 사 상 구 5일 〃 16 기 장 군 7일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발의하며 위원회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만 해당된다. 〈신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89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이 규칙 개정안은 2010년 10월 1일 최진봉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6개군‧구의 의안 제출기한(붙임) 4.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