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천안함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답하며 터질 듯한 울분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안보의식을 비롯한 각 분야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중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생업에도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도시 만들기 르네상스”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에 이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시에서는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색채마을 만들기, 대청로 거리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 디자인 사업 등 우리 중구만 해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조도시란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 또한 사람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거주환경이 풍족하며 동시에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와 문화생산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된 사고와 개방된 사고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은 건축과 도시계획만을 생각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도시 만들기가 건축과 도시계획의 영역에서만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들은 그 자체로서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구 사회는 낭만적인 도시를 만들고 사라진 전통도시의 풍경재현을 도시 가꾸기의 컨셉으로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이를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좋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가 어울러져 공존하는 도심지이기에 그만큼 창조도시 만들기에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의 사업계획 중에 우리 중구의 곳곳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중구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이며 그만큼 집행부의 노력과 책임이 많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도시 만들기는 사회 각 부분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의 성과보단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조도시의 도시재생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티 구축이며 커뮤니티 파트너십으로 지역 재생에 성공한 영국의 브리스톨, 이웃관계의 힘으로 미국에서 가장살기 좋은 지역의 하나로 성장한 시애틀, 건축문화와 생활문화 도시로 아트폴리스라 불리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마을 만들기와 파트너십으로 일본의 창조도시의 전형이 된 가나자와, 요코하마 등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지난 10월에 동경, 요코하마 등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도시 여러 곳을 둘러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창조와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거둔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정성으로 진행된 결과이며, 특히 그 지역 주 민들의 희생과 노력의 산물이며 무엇보다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이 포괄적으로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여러 사업을 김은숙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진행사항과 향후 구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의 성공여부는 지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각종사업 진행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로 자기 삶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사고, 창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복병산 및 중부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최우선 희망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적성에 맞게 체력단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제대로 갖추어진 체육운동장이 없어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 현황은 총 7개소, 89종 256점으로 대부분이 운동기구를 비치해 놓은 소공원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중앙공원의 광장 및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용두산 공영주차장위의 테니스장이 운동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체육운동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체육운동장 조성이 가능지역으로 대청동 복병산 배수지와 영주동 중부배수지 등의 2개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복병산 배수지는 면적이 25,751㎡로 1910년 일본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2007년 등록문화제 327호로 지정되어 근대 역사 시설물로서 중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허나 2007년 배수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후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과 관심이 다소 소홀해진 가운데 관망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병산 배수지 보존을 그대로 하고 그 위 공지를 활용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구민 체육운동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동부 수도사업소에서도 복병산 배수지를 활용하고자 하면 사용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곳의 배수지위를 체육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위에 나와 있는 일부 환기시설 등을 제거하고 대체시설을 마련하는데 적어도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육운동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그 동안 출입이 제한되어 왔던 복병산 배수지를 쉽게 접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은 물론 체육운동장 조성으로 인해 구민 모두가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지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주동 배수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 영주1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보고된 적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복병산 배수지가 구민들의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다면 영주동 배수지는 다소 고지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전망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배수지 전체 면적이 18,601㎡로 대부분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어 사업 추진하기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봅니다. 현재 배수지 주변이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일부 무단경작으로 주민들 간 갈등과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지 역시 체육운동장이나 가족공원조성 등에 대한 주민 건의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우리 중구로 봐서도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병산 배수지를 비롯한 중부배수지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고 체육운동장을 갖기를 원하는 구민의 오랜 숙원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 유치 등으로 획기적으로 중구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체육운동장 조성방안과 대책에 대해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구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구민 모두가 활기차게 뛰고 달릴 수 있는 체육운동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은 38억 5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 2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수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이견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렵게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오는 등 다소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 주민센터가 건립되어온 만큼 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인한 또 다시 지역주민 간에 의견이 충돌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 날짜도 중요하지만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동 주민센터를 보면 완공 후에 얼마가지 않아 하자로 인해 누수현상이 일어나 여러 차례 보수를 하는 등 주민센터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이 우선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보수동 주민센터의 건물노후와 그리고 누수 및 주민들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불편 등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우선 시작된 만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그 동안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진정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수동 주민센터 신청사 준공이 2011년 2월로 예정됨에 따라 (구) 보수동 주민센터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부서의 수요조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지난 7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지역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건소 분소로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보수동사 이전에 따른 동 주민센터 내 자산취득 비품구입, 소규모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약 6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가 곤란을 격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2011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관련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여 주민들과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축 동 주민센터에 걸맞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부산롯데타운 공개공지 도심문화공간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롯데백화점 광복점 개장과 함께 옥상전망대 운영, 음악분수 아쿠아틱쇼는 인기가 높아 부산원도심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1일 2∼3만명이 관람하는 등 많은 유동인구가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부산롯데타운 건립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개공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니, 공개공지란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토지 일부를 시민에게 휴게 및 문화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총면적이 5,000㎡이상인 병원, 호텔, 교회,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은 전체 총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관리 및 공개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으로 건설공사 이후 공개공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과 민원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관리규정이 없어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 상당수의 건축주들이 공개공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휴게공간 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살리기 위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롯데타운은 우리 중구의 쇼핑 및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건축주에 의한 공개공지가 활용되지 않도록 롯데타운이 완공 시까지 구청장과 관련부서에서는 공개공지 대해 사업계획 당시부터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요구하여, 공개공지가 도심속의 소공원 및 휴식처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기능 유지와 도심환경의 공공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산 롯데타운 공사 진행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타 시‧도의 공개공지에 대한 모범 활용사례를 찾아 우리중구를 찾는 많은 쇼핑객 및 관광객과 시, 구민에게 휴게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중구는 광장과 도심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구에서 건물에 부속된 공개공지에 대한 설계지침과 관리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심속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구 관내 공개공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 롯데타운에서는 향후 공개공지를 사유지처럼 사업장에 맞게 활용할 가망이 있는 걸로 예상되는데 공개공지 활용은 향후 도심속의 소공원과 문화광장으로서 우리 중구의 문화관광명소로 활용가치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진행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은 롯데타운의 영업으로 인해 주변상권이 슬럼화 되는 현상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공개공지를 시민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감시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 재난 대비 도심침수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저온과 일조량부족으로 서늘한 봄이 이어지다가 여름철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등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이상기후는 쌍생아로 특히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이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예상을 넘는 3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려 100년 만에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어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더구나 집중호우 시 하수구를 통한 물이 배수되지 않은 채 역류현상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는 여러 차례 태풍과 국지성호우가 있었음에도 아직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8년에 부산지역의 기록적인 258㎜의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대청동, 광복동, 부평동을 비롯한 저지대 상가지역에 침수되어 적잖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 온난화 현상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폭우를 동반하여 도심 곳곳이 침수되어 도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어 이에 대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과 기존에 설치된 모든 하수구를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재점검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피해에 대한 서울의 예를 들면 기존 설치된 하수구는 일시적이고 집중 폭우를 감당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중구는 인접에 바다를 끼고 있어 폭우 시에 바닷물의 만조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우리 중구 관내 모든 하수구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완대책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리고 준설이 필요한 곳은 철저히 파악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심지에 설치된 기존 하수처리관으로는 서울에서처럼 집중폭우가 300㎜이상일 경우 하수처리관 기능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향후 집중 폭우를 예상하여 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처리관로 처리능력과 규모,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에 대해 재정비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재난을 대비한 장비보유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해운대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로 인해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5층 이상 건물에는 화재진압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 관내 5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불법·무단용도 변경은 없는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에서는 어떤 안전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빛의 축제 브랜드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부산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부산불꽃축제가 생산유발액은 749억 7,000만원, 부가가치 유발액 356억 2,000만원, 소득유발액 184억 3,000만원, 취업유발인원 1,737명, 고용유발인원 828명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불꽃축제 시 주변에 많은 국내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숙박업, 각종 서비스업 등 주변상권이 활성화 및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빛의 축제에 의한 관광수익 효용가치를 인정하여 저마다 빛의 축제를 시도하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빛의 축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중구, 서구, 영도구 등 3개구에서 합동으로 어렵게 빛의 축제를 유치하여 올해 1회로 개최하는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불꽃축제가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 5회 부산불꽃축제 관람객을 상대로 편익가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꽃축제 관람객은 총 130여만명으로 이 중 돈을 내고 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27.5%인 35만 7,7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불꽃축제의 편익가치를 환산한 결과 평균 20억 2,500만원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불꽃축제의 1인당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평균 5,661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부산시민이 77.2%로 대다수였으며, 영남권주민이 16.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타지나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산불꽃축제가 상징성과 시민 효용성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 단순 소비성 이벤트가 아니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축제의 성과분석을 보고 우리 중구는 오히려 부산 불꽃축제보다 더한 문화관광콘텐츠 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3개 구청에서 상호 지역의 문화상품과 연계하여 특성을 살린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벤트성의 축제가 될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축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3개 구청의 지속적인 협력방안과 주변의 많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시설개선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축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 이번 빛의 축제를 위한 준비과정과 기대성과 및 향후 구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김은숙중구청장님 및 고한익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과 이두길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 수많은 구정 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방청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중구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우리 구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 52.2%로 지난해보다 1.4%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4.1%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며, 자치구는 1.9% 감소한 37.3%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7.7%입니다. 매년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등 지방재정 자립 확보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정확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을 비롯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시에서는 여러 차례 중앙을 방문하는 등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이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전문 전담부서 구성할 것과 관련해서 구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국제신문에 의하면 부산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건비 편성도 어려운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중구가 예산집행율 77.3%, 징수율 86.17%로 집행율과 징수율 모두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체납징수율 향상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재정 자립도가 악화되는 가운데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가 하면, 매년 체납액 일부는 결손 처분되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움에 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주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교부금 등 의존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각종 국비지원 확보도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2008년도 지방결손액과 체납현황이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결손처분이 21억 3,834만 2,000원이며, 체납액이 49억 7,63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과 체납현황은 시‧구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결손처분이 1억 2,747만 9,000원이며, 체납액이 64억 6,01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방세 결손액이 4,631만 5,000원이며, 체납액이 59억 8,958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구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결손처분이 1억 1,507만 2,000원, 체납액이 65억 7,091만 2,000원으로 많은 금액의 결손액과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무과 내에 체납정리계를 두어서 각 부서의 체납업무의 징수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의 92년 주‧정차 위반과태료 1,960건에 대한 6,065만원을 결손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체납징수를 위한 현 조직체계로는 재무과, 교통행정과 등 타 부서의 체납징수 업무를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납징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체납징수 전담부처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징수 전담부서 신설은 해당부서의 체납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추진 효율성과 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집행부의 의견과 결손 및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무상 급식비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 2학년으로 대상을 축소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와 구, 그리고 교육청이 일정한 방식으로 분담하여 재원을 조달하려는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자치군․구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고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지자체가 올해 일선 학교 급식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우수 농산물 구입비로 부산시 12억 2천500만원, 기장군 7억원, 강서구 2억원, 금정구 1억 5,000만원, 동래구 1억 5,000만원 등 총 25억 6,0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산지역 한해 전체 학교 급식 경비 2천 40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를 가진 인천 5.0%, 전북 8.0%, 경북 5.9% 등 전국 평균 4.6%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산시 학부모 부담 분은 70.3%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62.8%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학교 급식 예산확보 현황은 전국에 여타 지자체들이 부산 급식재원 확충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비해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의 10개 군이 이미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4개 구는 유치원과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봤을 때 무상급식 예산확보가 부족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를 최초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상급식 지원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우리 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구 관내 학교경비 지원현황과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리과 소관입니다.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운영 및 수익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 선별장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하구 장림동에 환경자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활용 선별장 공무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비품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결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구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이 관내에 있지 않아 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환경자원관리사업소의 운영실태와 최근 2년간 재활용품 수거처리량과 판매수익금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시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이전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심상가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이 많고 주차시설은 부족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상습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상가지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방문자를 위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 상가 주차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중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우리 중구 고지대 주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만 상가중심지에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상가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재해)대비 노후아파트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는 타구에 비해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으로서 건물이 낡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 기후온난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청풍장과 소화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영주동 시민아파트, 영주아파트, 보수아파트는 모두가 40년이 다 되어 노후화가 심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풍장과 소화장은 60년 정도 된 건물로서 안전 점검결과 D등급시설로 지정되어 화재나 붕괴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사고 위험이 크지만 부분적으로 보수만 할 뿐 14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인구를 보면 청풍장과 소화장이 24세대 40여명, 시민아파트 191세대 363명, 영주아파트 374세대 687명, 보수아파트 354세대 658명으로 총 943세대에 인구가 약 1,748명으로 중구 인구대비 3.6%이며, 세대수는 무려 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영세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노후화된 건물로서 항상 위험에 내재되어 재건축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노력과 고도제한 완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어 실제 주민들은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안전을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시민아파트는 벽면 상층부의 부식으로 인해서 곳곳에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매년 장마 및 폭우 시에는 주민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변화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폭우 시에는 이들 건물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피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 약 처방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해대책과 안전문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소 보고 느껴온 것에 대해 집행부와 의논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및 지역 특상품 개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중구는 오래전부터 부산의 관문이자 상권 중심지였으나 급속한 도심환경의 변화로 기존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위축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문화관광 중구로서 변모를 갖추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곤 하여 점차 지역경제도 회복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영세상인들은 상권변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상권변화의 추세 속에서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상권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 온곤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외형적인 발전만 있을 뿐 내면적인 경쟁력 기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상품경쟁력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자갈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여러 가지 수산물 등의 특산물을 오랫 동안 판매하고 있지만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노후화된 재래시설과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장경쟁력을 이겨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세상인들의 영업환경과 시설을 들여다보면 낡고 노후화된 시설의 비위생적인 운영과 재래식 상품을 그대로 판매로 인해 영업실적은 저조하고 상품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시설개선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영업과 생산향상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본 국외연수 시 일본 소상공인의 영업시설인 어묵공장 견학을 하였습니다만 그들의 시설이 당초 노후화와 비위생적인 환경과 오래되고 낙후된 생산시설로는 날로 변하는 고객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경영의 어려움과 동시 지역경제도 악화되고 있었으나 행정기관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찾아내고 발굴하는가 하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으로 특산품 개발과 상품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오래되고 영세한 시설개선과 지역 특화상품화 개발 및 경영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영세상인들의 생산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끊임없는 행정기관의 노력과 그리고 자갈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품개발로 브랜드화 하여 상호 특허상품 노하우를 통해 타 시도에 상표사용권, 제품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가맹금, 로얄티를 받아 경영수익 사업도 창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구청에서 적극 참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자갈치시장을 프랜드화 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소기업자금 지원 안내와 식품위생진흥기금 등을 통한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실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기금을 통한 영세 생산시설과 환경개선 방안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발굴을 통한 소득생산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공근로사업 및 일시적인 일자리창출 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 참여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부터 지역공동체사업을 발굴하여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생활 및 여가활동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큼 좋은 노인 복지시책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한 여론 조사한 결과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처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스스로 소득을 생산하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행정지원 제도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 증가로 구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인구증가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일시적인 인구감소율이 보이다가 이내 감소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 인구감소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이르러 더 이상 지속되는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상주인구가 전출을 가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상인들에게 중구 주소를 갖도록 안내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인구증가 문제를 실현 가능한 한 작은 것에서부터 해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외부환경 요인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민캠퍼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와 향후 롯데월드 타운과 관련 주거시설과 유동인구는 향후 인구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부민캠퍼스가 들어서고 난 뒤 보수동 2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개선으로 원룸이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기존 상주인구가 계속 고령화되어가고 젊은층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단지 주거환경 시설 조성 등이 어렵고 또한 출생률도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우리 중구의 출생통계가 0.85명으로 미약한 상승을 하면서 하위 10위가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율이 증가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등 인구증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구 인구증가 문제를 외부환경 변화요인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유동인구에 의해 그만큼 많은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중구를 생업의 연고를 두고 생활하는 자도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그리고 행정적 지원시책을 펼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지원한다면 이 인구증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민캠퍼스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변화와 상권회복으로 주거생활시설 중 원룸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주거시설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고를 타 지역에 두고 영업을 위해 원룸에 거주하면서도 입주자들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룸거주를 위한 적극적인 알선과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지원 방안과 상인들이 영업지를 주소로 갖게 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 방안을 마련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거주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구 인구로 통계수치로 잡아 대외적인 행정입안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내세워 구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동인구 증가는 그만큼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취업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과 교육지원제도, 기타 행정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지원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중구 상주인구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은 인구증가 문제를 기존 상주인구에 의한 인구증가 문제를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에 의해 일어나는 제반여건을 활용하여 좀 더 폭넓게 실현가능한 작은 것에서부터 인구증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인구증가 문제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왔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 말소자 관리인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6개 군‧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로서 행정정책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인구감소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가장 현안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인해 인구가 다소 증가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책의 내용이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전국적으로 46만 6천여명이며, 부산시만 해도 4만 6백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 일괄말소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복지수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피해를 보고 된 것을 개선되는 복지 수혜제도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홍보와는 달리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된 뒤에 기관별 상호협조가 되지 않아 선거권 외에는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 수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정부시책을 불신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취지가 이들에게 복지수혜를 주고자 정책을 마련해놓고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거주불명자가 등록되면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만큼 우리 인구가 다소 늘어난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별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된 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반복 및 유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 단위의 특화된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동별 유사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 운영토록 하였지만 별다른 차이점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가운에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 자치구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발전방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은숙중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지역 특성에 맞추어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구상 중인 사업과 중구 관광수익사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수천 복원과 관련하여 장‧단기 사업 구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은 서울특별시가 복개로인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의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친환경 도심공간 조성과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어우러지는 장기적인 개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구상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사업 시행결과 오늘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하천 복원에 대한 시각이 단순히 친환경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도심지역의 브랜드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로 하천의 복개로 복원에 대한 사업이 탄력이 붙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적인 모델로 부각되어 많은 국가에서도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청계천의 복원사업에 대한 기술과 행정적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 하는가 하면 이들은 기술 전문관료인 만큼 복원공사 과정의 시공법, 경관조명, 유지용수 확보, 오‧폐수시설, 민원해결 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획연구과제로 부산지역 44개소에 대한 도시하천 실태분석과 복원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부산시에서도 도심복개하천 23개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복원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장‧단기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 보수천 복원이 검토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각종 사업을 구상하면서 묻혀진 하천이 아닌 도심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하천으로 되살리고 있으며, 도심관광 산업과도 연계한 장‧단기사업으로 구상하여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온천 복원사업도 그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무 쓸모없는 온천천이 각종 악취와 폐수로 외면하든 곳으로서 이제는 청정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쉬며 즐겨 찾는 온천천이 되었으며, 얼마 전 악취의 대명사 부산 동천에서는 낚시대회를 여는 등 자연을 함께 가꾸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변모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청로를 대한민국 대표 상징가로인 광화문과 같은 개념으로 조성될 부산상징가로 조성계획에 의하면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희망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젊음의 거리에는 보수천 복원과 동아대 부민캠퍼스와 연계한 사업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천 복원 문제가 또다시 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본 의원 또한 많은 기대와 설레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보수천 복개도로는 총길이 2,695m, 너비 9～15m 규모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도 D등급' 판정이 내려진 적도 있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보수천 복개와 관련된 사업구상을 위한 조사 및 관리실태에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수천 복원은 부산시의 사업 정책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복원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주변 지역주민 여론형성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수천 복원에 대한 장‧단기 계획 등 어떤 복안과 사업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4차 평가보고서’에서 건물과 가정, 상업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탄소 발생량을 줄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의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감축분 계산 방법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혜택의 폭도 적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북구청이 반짝 아이디어를 내어 참여 주체를 개별 가구가 아닌 아파트 전체로 바꾸고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민 참여가 잇따랐으며, 탄소 인센티브제로 이름이 바뀐 이 제도에 북구의 5백 세대 이상 아파트 50곳 가운데 33곳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앞 다투어 탄소 발생량 줄이기 경쟁에 나서면서 북구는 지난해 4/4분기 탄소 발생량을 1,800여t이나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금곡 한솔아파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도입 등으로 탄소 발생량을 무려 31.5%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구의 사례는 환경 분야에서도 행정기관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지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줄이기는 행정기관의 홍보정책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산업계의 노력이 가장 큰 해결 방법이겠지만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속에서 이루어져만 실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침 김은숙중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 중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기로 한만큼 여기에 대한 세부구정운영 방향도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구청에서 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민이 함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구 사례와 같이 아파트 단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도입 등 공동체 의식 사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주민들이 모여 환경문제를 의논하고 수돗물과 전기절약 계획 등 세워나갈 수 있는 방안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내복 입기, 아나바다 장터 이용, 내 집 앞 한그루 나무 심기 등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탄소배출권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도 있는 만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시책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광동 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지난 보수동, 대청동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발전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저지대 상권 활성화와 고지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동광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자원적 가치로서 전망권이 좋은 지역으로서 도심, 항구, 바다, 인접공원, 그리고 고지대에 바라보는 밤의 야경 등은 외국의 어느 도시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광동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랫동안 지역주민이 원해 온 숙원사업으로서, 이제야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빠른 성과물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치중하다가는 지난날 대청동, 보수동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주거기능만 중요시한 가운데 보행, 교통,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기도 하였으며, 우리 중구의 인구 감소 요인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0월 27일 동광동 1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에 참석하여 느낀 점에 대해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비가 49억원을 투입하여 그 주변지역의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전망대, 쌈지공원, 전시관, 소규모 운동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이러한 각종 사업 시설물이 다소 소규모적인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로서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해 많은 검토와 연구 끝에 마련된 계획인줄 알고 있지만, 소규모적인 편의시설은 단기적으로는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보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광1지구와 같은 지역의 좋은 전망권 활용가치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의 가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전망권을 이용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늘 찾고 즐길 수 있는 넓은 문화공원 조성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지역 관광수익도 올릴 수 있는 관광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광동 주변의 많은 역사, 문화, 공원과 연계하여 균형적인 발전촉진과 주민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종합계획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적 특색이 맞고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통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향후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디자인 사업, 중앙공원 등 주변에도 전망대 설치계획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과 중복되는 시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적, 환경적 장소특성을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문화사업도 함께 검토해주었으면 합니다.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미래의 자산가치와 사업 후 지역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외지 사람들이 중구에 거주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구유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광1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 부산 국제영화제 및 남포동 PIFF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부산 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남포동 PIFF 분위기는 예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부산 국제영화제의 출발지인 남포동 PIFF광장이 허울만 남은 채 의미를 잃어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PIFF 영화는 5개 극장 36개관에서 상영하는데 남포동 일대의 상영관은 대영시네마의 5개관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야외상영장 외에 CGV 센텀시티점,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등 해운대 지역에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대영시네마 5개관 1,851석이 마련되어 겨우 남포동 극장가 명맥을 유지 해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PIFF광장 주변 크고 작은 행사도 대폭 사라졌으며 겨우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배우와 감독의 야외무대 인사도 3개 정도만이 남포동 PIFF광장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마련된 PIFF 파빌리온에서는 영화인들의 기자회견부터 전시회, 홍보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려 많은 영화매니아들이 구태여 남포동 광장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PIFF영화제가 지난 제7회부터 부산 국제영화제 측이 영화제 규모가 커지면서 극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해운대를 분산 개최하기 시작한 가운데 해운대에서는 멀티플렉스 극장인 메가박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해운대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늘어났고 영상관련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해운대로 PIFF의 중심축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구 관내 영화관은 제자리걸음만하고 상영관에 대한 시설투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남포동 일대가 영화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을 지닌 곳으로 1924년 한국 최초의 영화 제작사였던 ‘조선키네마’가 설립되는 등 한국영화의 시발점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영화제가 발전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영화매니아들에게 관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자체적으로 PIFF광장 가로경관을 조성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전야제를 진행하면서 지탱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화매니아들을 붙들 수가 없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영상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는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만의 영화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특성을 살려 등 돌린 영화매니아들의 향수를 젖게 하고 붙들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남포동 PIFF광장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남포동에서 계속 살아남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영관의 영상시설 현대화와 남포동 일대의 교통문제 해결, 숙박시설 등 제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부산 국제영화제 관계자와 많은 접촉을 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해부터 부산 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내용 면에서는 더욱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 개최되어온 PIFF전야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포동을 부산 국제영화제의 발산지로서 남포동을 영화거리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부산 국제영화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평동 주민센터 이전과 부평동 3～4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평동은 전국적으로 죽집골목으로 유명하며 일제시대 때 시장 형태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부평동시장이 있어 유명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시장 1～2가 주변에는 각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다소 상권이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평동 3～4가 지역에는 언제부터인지 부평동 내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는 지역으로 상권도 위축되고 발전도 낙후되어 주변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위축된 상권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상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부평동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의논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우선적으로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하여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집행부에서도 주차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주변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주변지역의 사설 주차장업주 여론과 사업성이 맞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는 그대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보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동 주민센터를 부평동 3～4가 주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떠할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건물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차량이용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종료 후에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쪽 동선이 어둡고 통행이 줄어들어 각종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 동 주민센터를 3～4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선다면 현재 동 주민센터 주변이 더욱 상권이 활기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침체된 3～4가도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 이전을 검토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를 매각하여 부평동 3～4가 지역을 동사 부지로 매입하여 그 비용으로 건립한다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의 각종 기능 강화와 충분한 주차장확보 및 인근 부민캠퍼스로 인한 젊은층 유동인구가 유입되어 부평동 3～4가 지역의 상권도 다소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동 주민센터 이전과 아울러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 및 지역의 상권회복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구민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대 구 의원 모두가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합심하여 “잘사는 중구, 찾아오고 싶은 중구, 구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지방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대책방안과 그 외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사업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대에서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거론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회에서도 지방체재개편 방안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부산은 2～3개의 ‘통합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서는 오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내용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내용상으로는 일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행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무엇보다 자치구·군의 적정통합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5만 미만인 우리 구가 가장 이슈가 될 것이 기정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여 다각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중·동구 통합 문제로 5대 구 의원을 비롯한 구청에서도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마련해놓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상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안일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광역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밝혀진 이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지난 9월 19일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서구·영도·동구·사하·북구 등 원도심 및 서부산권과 금정·연제구는 원칙적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동래·남구·수영·해운대·부산진구 및 기장군 등 동부산권과 중구는 통합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지라도 지자체장, 지방의회 또는 해당 지자체 주민투표권자가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 여론 수렴과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체제개편을 통해 어떻게 행정구역문제가 거론될지 모르겠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공청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서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공동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이며, 진정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폐합이 거론될지라도 우리 중구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부산의 중요한 도시로서 우리 중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지방행정 체재개편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대한 구청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상징가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서 북항 재개발 사업은 당초 일반 부두인 1·4부두와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에 총사업비 9조 2,6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시민 친수공간과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서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구민은 많은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해오는 과정을 보면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가운데 다소 사업이 동구 쪽으로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사업을 위한 개발 단계를 보면 1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3‧4부두, 중앙부두가 되겠으며,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1부두, 국제‧연안여객부두가 되어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점 사업지역이 1단계 사업 구간이라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계획 중 중구를 위시한 해양문화지구에 대한 사업구상 계획도 다소 변화가 있을 듯한 언론을 접하고 있으며, 북항 재개발 문제에 대해 항만청사업이라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동안 오페라하우스를 해양문화지구 내 건립된다고 하여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며, 오페라하우스를 중구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해양문화지구의 문화시설에 도입할 기능으로서 오페라하우스를 들어설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항만공사 측은 오페라하우스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도 국비예산 확보가 다소 삭감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지역에서 어떤 사업구상이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과정을 구민에게 홍보와 공청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로를 부산상징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청로를 중구의 축으로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해야한다고 구정질문 및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상징가로가 조성될 대청로는 부산의 근대역사 문화자산 등 부산의 원형질을 간직한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부산 원도심 재창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 상징가로로 조성할 것이며, 사업을 위해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에서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까지, 길이 1,480m, 너비 25m의 대청로에 부산상징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상징가로인 광화문과 같은 개념으로 조성될 부산상징가로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착공해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시비 2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청로는 중구와 서구 등이 연계된 원도심 지역으로서 백산기념관과 부산근대역사관 보수동 책방골목 국제시장 임시수도기념관 등 부산의 근대역사와 문화, 생활자산 등이 늘려 있어 부산상징가로가 사업지로서 대청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업 중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는 현재 4m안팎인 대청로의 보도를 양쪽 모두 1.5m가량씩 넓혀 부산상징가로에 걸맞은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청로를 대한민국 대표 상징가로인 광화문과 같은 거리를 만들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용두산 재창조 사업계획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지 못한 가운데 무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대청로를 부산상징가로 조성사업에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두산공원 정비사업과 주변지역 초량왜관 복원 및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내에 공원으로서 용두산 만큼 역사성과 문화적,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공원은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용두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뭔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용두산공원 재창조 사업계획이 시도되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거 백지화되다시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용두산 정비사업이 여러 차례 용역, 공청회, 정비계획을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두산 정비계획에 보면 주변지역에 초량왜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매년 단골처럼 거론되지만 이 또한 아무런 준비도, 진척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용두산공원을 인접하고 있는 대청로를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가로 만든다는 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초량왜관 복원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청로를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가로로 만든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초량왜관 복원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초량왜관 복원은 우리 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거론된 것으로서, 그 예정부지가 옛 부산유치원 자리였으나 이미 이부지 소유자도 몇 차례 변경되는가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산유치원 자리확보를 위한 매입의사는 어떠한지 구청 의견을 묻기도 하였지만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부산영화체험 박물관도 건립관계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예정부지인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놓고 접근성, 입지여건, 경제성, 사업성을 두고 여러 의견에 의해 결국 백지화된 가운데 공영주차장 뒤편 수목이 우거진 부지를 예정부지라고 선정되어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부지를 고집해야 하는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용두산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나 시에서는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두산공원을 주변으로 많은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용두산 개발은 긴 안목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용두산 정비계획에 의한 우리 구 의견과 반영된 사항이 있으신지, 그리고 용두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두산 주변 인접지역에 향후 구상사업으로서 초량왜관 복원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오래 전부터 거론된 만큼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정부지 확보 및 추진방안과 그 동안 초량왜관 복원과 부산영화체험 박물관에 대해 어떤 정책대안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화로 간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은 지난 2004년에 시작되어 지금은 광복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리가 되어 타 시‧도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광복로 주변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복로는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름다운 공간조성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광복로와 연계하여 이제는 미화로를 광복로와 함께 우리 중구 원도심 창조 중심지이며, 용두산공원과 근대역사관 등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 시 경유하는 곳으로서 미화로 주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다행히 부산시에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간판 시범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중구 미화로를 비롯한 5개 구의 시범거리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미화로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미화로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판 시범거리 사업으로 선정된 일부 구에서는 간판 정비에 필요한 구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내년도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시 예산 역시 6억원 정도를 가지고 여러 개 구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사업진행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미화로 간판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미화로 주차장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복로와 미화로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라면 주차문제라 하겠습니다. 광복로 가로정비 사업으로 간판정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거리로 만들어 놓고도 때로는 무단주차로 거리의 아름다움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광복로 주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복로 정비와 아울러 미화로 주변 주차장 정비에도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로 간판정비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미화로 거리에 주차장을 정비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광복로, 미화로는 중요한 중구의 관광문화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화로 주변에는 노상 공영주차장 면수가 27면이 되는데 미화로가 아름다운 거리로 국내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미화로의 주차장 정비를 통한 거리기능을 제대로 살려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도심거리에 많은 차량으로 주차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되어 있다고 해도 도시의 아름다움 거리는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화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야만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 올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거닐고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광복로와 연계한 미화로 주변 정비대책과 주차장 정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 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