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구정답변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차별적 포격으로 전사한 우리 해병대원 2명과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피격당한 민간인 2명의 호국영령에게 5만 중구민 모두와 함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청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과소한 평가로 인하여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향을 중심으로 주변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항상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도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병산 배수지와 영주 배수지 체육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은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복병산 체육공원 등 9개소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장 등 10개의 소규모 체육시설과 77종 151점의 운동시설, 그리고 파고라, 의자 등 부대시설이 32종에 112점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체육관과 광일초등학교, 봉래초등학교, 디지털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면적이 협소한 우리 구의 여건상 축구,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도 생각을 합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복병산 배수지와 영주 배수지를 구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부산시 상수도 본부장님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9월에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병산 배수지는 면적이 25,750여㎡로서 1910년에 설치가 되었고 2,940여㎡의 저수조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면보다 2m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구민들에게는 식수를 제공하고 있고 물 공급지역이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영주동 일부에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배수지는 면적이 18,600여㎡로서 1942년에 설치가 되었고 저수조가 지면보다는 1m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비탈진 경사지로 토지활용도가 낮으며 또한 구민들에게도 영주동 일부와 수정동 일부에 식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지의 기능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시 상수도본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인 저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박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고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을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북항 재개발사업과 걷고 싶은 대청로 거리 조성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 재개발사업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및 1～4부두 일원 152만 7,000㎡ 약 46만평을 항만시설지구, 복합도심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누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약 8조 5,2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항만시설,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 3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및 1부두는 2단계 구간에 해당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국제여객부두 주변은 항만시설지구와 복합도심지구로 항만시설지구에는 연안여객터미널, 유람선 부두, 편의시설 등 항만(터미널) 기능이, 복합도심지구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외국인학교, 병‧의원, 생활시설 등 숙박, 상업, 주거 기능이 도입됩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6월에「항만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 해 11월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2009년 9월 유치시설용지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였으나 공모유찰 되었으며, 1-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부시설을 담당할 민간투자유치 부분은 지난해 9월 1차 공모가 유찰된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의향을 타진하는 등 재공모 검토 중에 있고, 올 12월에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해양문화지구 중구 쪽 끝부분 2만㎡의 부지에 수용규모 1,800석의 공연장을 건설하는 공사로 2018년 준공 목표로 롯데가 기부하기로 한 1,000억원 중 20억원을 국제공모 비용으로 지난 2008년 6월에 기부 받아 현재 국제공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5월경에는 공고할 예정으로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까지 1단계 부지조성 사업과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2015년까지 친수공간과 2단계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헤아려서 북항 재개발사업이 중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걷고 싶은 대청로 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대청로 거리조성사업은 부산우체국에서 임시수도 기념거리까지의 길이 1,480m, 폭 25m 도로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젊음과 전통문화가 숨쉬는 도시 상징 대표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올 9월에 국토해양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우선 지원토록 국토해양부와 기획재경부가 합의하였으나 사업선정과정에서 탈락한 타 시‧도의 반발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 국회가 끝나지 않았음으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진봉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 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질문순대로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구 유인책과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인구증가 대책 관련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70년대만 해도 상주인구가 10만이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상주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중심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도심 쇠락화 현상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외곽 부도심권의 발전과 대단위 아파트 선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기인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구에서는 인구가 증가되려면 우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우리 구를 떠나기 싫어하고 타 구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 구에 오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에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도심 재창조로 인구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 자갈치연안정비사업, 역사테마거리 조성 등 명품도시로 만들고, 고지대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편한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발전전략과 맞물려 근간에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개장과 동아대 부민캠퍼스의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은 물론, 사무실 및 점포의 공실률 감소와 비례하여 생활인구가 증가하게 됨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입현상을 어떻게 상주인구 증가와 연결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는 인구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인구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14개 분야 23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룸 등 공동주택 건립을 적극 유도해서 지난 3년간 7개동 84세대가 건축되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인구의 중구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 주소를 가짐으로써 타 구에 주소를 둔 것과 비교하여 복지서비스, 출산장려금 등 수혜가 큰 부분을 잘 설명하고, 더 나은 인센티브를 개발해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우리 중구로 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원룸거주 대학생, 입주민들에게는 한 달 이상 거주하면 법상 주소를 옮겨야 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구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 등록외국인은 총 1,083명으로서「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46명에 대해서는 한글교실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월드 건립, 북항 재개발 등 발전 여건을 십분 살려 상주인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6일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일부 제정되었거나 제정 중에 있는 등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등에 대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도 BDI주관 정책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어떤 안을 입안해서 중앙에 건의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이에 관한 공식조직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적정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은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특수성 및 정치행정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적정구역 설정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치단체에 대한 참여와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기초단체인 코뮨은 인구 2천에서 5만 사이에 무려 3만 6천여 개에 달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입장은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규모를 희망을 하고 있으며, 능률위주의 규모경제론에 입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하향식 개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지방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개편 사항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편위원회의 동향과 논의 과정 그리고 부산지역의 개편논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구 중심의 개편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편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해서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향후 대책 및 학교지원 예산, 친환경 급식지원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의하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중구관내 저소득층 초‧중‧고교 무상급식 소요예산액은 4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2011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억 5,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며, 수혜대상자는 2010년 학생을 기준으로 437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해 오고 있는 교육경비는 2009년에 8,600만원, 2010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2011년에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평일 방과 후 및 휴일 급식비로 2010년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한 관내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는 2009년 1,400만원, 2010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학교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구의 예산지원은 관할 서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무상급식시책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특산품 개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제시장‧부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창선상가‧보수종합시장 리모델링, 신동아시장 주차시설개선, 영주시장 비가리개 설치 등 10여년간 총 14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마켓팅사업, 고객응대 및 선진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및 우수전통시장 견학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국‧시비 26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부산데파트 리모델링 공사, 보수종합시장 주차부지 매입 및 신천지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일반정책자금과 우선지원자금 등 약 5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일반정책자금, 우선지원자금, 설 명절자금 등 12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은 28억 3,700만원, 금년에는 24억 7,400만원 등 2년간 총 53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영세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개발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시장에는 어묵, 자갈치시장에는 건어물과 어패류, 생선회 등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 먹거리가 많이 있어 오래 전부터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자갈치 프랜차이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그리고 중구 상인연합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특산품 개발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국장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구 추진사항 등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와 연계되는 사항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 크게 3개의 사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현재 마스트플랜 수립 중에 있으며, 1차년도 사업계획 안에 의하면 공간재생 사업으로 영주동 일원의 현수식 모노레일 설치와 중앙로에서 산복도로 연결 구간에 대한 이동수단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재생사업으로 영주동 일원에 산복도로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료조사와 대청동 일원의 커뮤니티 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경관분야에 있어서는 사업비 5억원으로 대청동 4가 20통 일원의 34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색채 개선과 야간경관조명을 포함한「색채시범마을 사업」이 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까지 설명회, 보고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조기에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 구 사업의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는 동광동 5가 일원의「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 보수동 1가 일원의「보수동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개념도입과 주민설문, 설명회와 구체적인 정비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주도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앞서 사업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산동네 그림 있는 거리 갤러리 사업」,「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등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산동네 그림 있는 거리 갤러리사업」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되어 지난 10월에 제2회 국토도시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부터는「거리갤러리 벽화미술제」를 시행하여 벽화 유지관리․보존의 개념을 넘어 민․관․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디자인 도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동4가 2번지 상에는 지상 4층으로 약 90면의 주차장과 쌈지공원, 전망대를 갖춘「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을 위해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산복도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사업 시행에는 무엇보다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워크숍, 사랑방운영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더욱 더 많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의 보수천 복원과 관련한 장․단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천 복개도로의 안전도 관련사항은 부평교차로 오거리에 위치한 부성교가 2004년 5월 D등급 재가설 판정에 따라 시비 약 10억원을 지원받아서 4련 박스로 재가설 하고 2006년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시설물 이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복원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보수천 유역은 2005년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획 연구한 “부산지역 도시하천의 실태분석과 환경관리방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오수 관련하여 2005년 12월 중앙하수처리장 준공과 함께 각종 차집관로 확충사업 시행으로 수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류 인근마을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와 기존 측구에 대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관거 개선이 되어야 하고 보수천은 대로 2-14호선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통측면으로는 최대교통량이 승용차기준 시간당 3,500～4,300대에 이르러 대영로, 구덕로, 광복로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보수천 복원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복개한 하천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주민이 약 71%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보수천 중․하류 구간은 교통, 수질, 환경 및 시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복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이 친자연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복원사업의 중요성, 당위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필요시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등 보수천이 중․장기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의 여건이 성숙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고자 하며 여건성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산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초량왜관 복원과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량왜관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량왜관의 복원은 원도심 재생논의와 함께 학교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수년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의 규모․위치의 적합성 등으로 따져볼 때 현실적으로 전체적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기초작업으로 우선 당시 주요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표지석 설치와 기념관 조성 등 보존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7월에는 현 부촌식당 부지인 관수가 터에 대한 매입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조성되는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 시 관수가 터 계단 앞에 초량왜관 종합 해설판을 설치하고 아울러 왜관출입문 입구에 있었던 자리에 약조제찰비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청로 가로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일정건물을 매입하여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연구회, 향토사학자 등을 통한 시료 발굴과 수집은 물론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는 등 왜관복원에 필요한 당위성을 주장하여 왜관복원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화체험 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체험 박물관은 지난 2009년 4월 부산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두산공원 내 3,62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12,000㎡ 규모로 건립계획을 확정하였고, BTL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진중공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건물 설계 시에『공원 산림지 훼손』과 부지형태로 인한『전시 공간부족』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초 부산시에서 우리 구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하는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존부지에 옛 부산유치원 부지와 우리 구 소유부지, 시 소유부지를 더해 당초 부지보다 2,600㎡ 더 늘어난 총 6,289㎡에 대하여 건립키로 방침을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지역주민 특히 백산포럼 회원과 대동간발전위원회 회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옛 부산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부지확장에 따라 건물위치 이동과 평면변경이 가능해져 이미 제기되었던 산림지 훼손과 전시 공간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더 이상의 걸림돌은 사라지게 되어 박물관 건립에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과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13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용두산공원 정비사업 관련 우리 구 의견 반영사항 및 향후 대처방안을, 조미라의원님께서 재정확보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용두산공원을 시민과 지역민들의 건전한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원 위상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주재 하에 지난 3월 부산시 및 시설관리공단, 용역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8월의 용역중간보고회 및 10월의 최종보고회 시에는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하여 용두산공원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우리 구 요구사항인 산책로의 자연친화적인 황토계열의 포장재선정,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 공원 내 매점 철거, 경관조명 설치, 미술의 거리 확대, 에스컬레이터 특화, 공원 내 차량 진입금지 및 주차장 폐쇄를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원광장에 위치하여 바다 조망권을 저해하는 화장실의 이전 및 정수사 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진봉부의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보이고 계신 공원 광장을 거치지 않고 공원 둘레를 순환하는 산책로의 조성 등 용두산공원 정비 사업을 지역주민의 정서와 우리 구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먼저 현행 79:21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 선진국과 같은 55:4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도 교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와 여건이 비슷한 기초단체인 시와 군은 보통교부세를 매년 평균 1천억원씩 교부받고 있으나 보통교부세를 대신하여 받고 있는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연간 약 250억원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안은 일반재원의 확충을 위한 대책이며 현실적 방안은 투자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함께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제종모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나 부산시를 방문하는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2일자 국제신문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된 예산집행율 저조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세출예산 집행율77%, 미집행액 251억원으로 보도되었으나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100억원은 의존재원 추가확보에 따른 명시․사고이월비이며 일반재원으로 사용치 못하는 특별회계의 적립성 경비가 8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억원이며 실제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7억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명시․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한 것은 연도 중 의존재원 확충 노력에 의해 사업비가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월비 중에서 추경 반영액이 69%이고 의존재원이 81%인 점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008회계에서 79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회계연도에서는 17억원이 발생되었으며 그나마 재정부족에 대비하여 공무원 결원유지 등 예산절감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관련기사는 부산경실련의 잘못된 발표를 근거로 예산집행 결과를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오해 보도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자료를 발표한 부산 경실련을 항의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과 최윤근의원님, 그리고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보수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338.6㎡, 건물 연면적이 419.7㎡ 2층 규모로 1978년도에 건립되어 매우 노후화 되고 협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보수동 1가 48-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15.93㎡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박두현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보수동 주민센터 활용방안은 구조 및 면적,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구 실정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축 보수동 주민센터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는 201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건물 환경에 조화되고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박두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주민센터 이전과 부평동 3～4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175.7㎡이며 건물 연면적이 615.6㎡인 지상 4층 건물로서 지난 2001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부평동 3～4가 지역은 법원이전 등으로 인한 상권쇠퇴와 경기침체 등에 기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동아대 부민캠퍼스 이전으로 활동인구가 다소 증가되어 상권이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걷고 싶은 대청로 조성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권 활성화에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평동 사무소는 면적이 다소 협소하고 주변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건축한지 10년 정도이고 또한 주민불편사항과 시급한 구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이전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전 시에는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말소자 관리 및 지원방안,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말소자 관리와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제8조 및 제20조 개정에 따라 2009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는 폐지가 되고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란 실제 거주지가 없는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행정상 관리주소는 거주불명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로 등록을 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존 말소자와는 달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장애인 등록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고, 특히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반에는 해당기관의 홍보 미흡, 관련 규정 미숙지, 기관 간 업무처리 소홀로 약간의 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개별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부합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자 수는 보수동 223명, 부평동 290명, 영주 2동 181명 등 총 1,4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운영과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각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인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 7개 분야에 총 1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이용주민은 연 10만명 정도로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 자치구 중 최초로 보수동 등 5개동 주민센터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역사, 철학, 문학 등을 배우면서 물질만능의 삶 속에서 자신과 주변사회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주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기초 한국어 교실, 결혼이민자 한글‧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신생아 발 모형 액자 제작 무료배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어려운 청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회 설립 추진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주민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고 신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유사한 프로그램은 인접 동과 묶어 권역별로 운영하는 등 도심지역이며 상가지역인 우리 구의 여건과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항상 주민자치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부서 구성 필요성과 결손 및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2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을 나타내는 징수율이 우리 구가 너무나 저조한 86.17%로 부진하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징수율 통계자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자료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타 구에 비하여 규모가 우리 구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징수율은 의존수입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서 낮게 나온 점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징수 전담부서 구성 필요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지방세 체납세액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49억 7,000만원, 시‧구 세외수입 체납액 64억 6,000만원보다 2009년도의 지방세 59억 8,000만원, 세외수입 6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액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 현년도는 부과담당에서, 과년도는 체납정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004년부터 세무과에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하여 교통행정과 및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년도 2차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체납액을 매년도 3월 1일자로 이관 받아서 현재까지 이관 받은 체납액 구 세외 수입이 32억 8,000만원, 시 세외가 2억 9,000만원, 합계 35억 7,0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1,700만원을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에 관한 타 구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5개 구‧군 중 현재 3개 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가 우리 구처럼 체납정리계와 세외수입전담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중 일부를 이관 받아 정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2개 구‧군에서는 세외수입 총괄 및 통계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은 2008년도 103억 3,000만원, 2009년도 103억 8,000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체납액이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02억 3,000만원에 달합니다. 규모가 큰 교통행정과 등에 연도폐쇄기한인 2011년 2월말까지는 세외수입담당 내 전문인력을 월 2회 지도 방문해서 채권보존 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과년도 1차년도 체납액 정리부서인 교통행정과와 9개 과 및 특별회계 체납액 정리부서인 교통행정과 외 4개 과 8개 담당부서의 체납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조직 규모의 체납정리 전담부서 신설 또는 세정전문인력을 세외수입 과징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는 그 장단점 자체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와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손 및 체납세액 정리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액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2011년 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징수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리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결손처분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철회한 체납처분은 별도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물건의 공매실익을 분석 중에 있으며, 실익이 있는 압류물건은 공매처분을 조기에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6회의 세입수입체납정리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한층 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에게는 박두현의원님과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항 빛 축제 준비과정과 기대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 부산항 빛 축제는 다음달 18일부터 내년도 1월 9일까지 23일간 개최됩니다. 「부산항에 울려 퍼지는 빛의 교향악」이라는 슬로건으로 전야제, 개막행사와 멀티미디어 아트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축제는 남항을 끼고 있는 우리 구와 서구, 영도구가 힘을 합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합축제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 겨울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빛 축제와 관련 그 동안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광안리에서 이틀간 개최되던 부산불꽃축제의 하루를 남항에 유치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 8월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산정을 하고 구청장‧군수협의회, 중구 원도심 혁신포함 KBS 쟁점토론 등 여론수렴을 거쳐 2009년도 3월 시장님의 우리 구 순방 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이후 기존의 불꽃축제와 차별화 되는 부산항 빛축제를 추진키로 하고,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12월 부산항 빛축제 조직위원회를 창립하고, 지난 9월 총 감독을 선임하여 현재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부산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축제인 만큼 기대효과를 밀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산항 빛축제 조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유통과학연구소 조사결과 관람인원이 약 288만명이 예상되고 525억 9,000만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축제를 마치고 나면 3개 구와 부산시가 면밀한 성과분석을 하여 원도심 부활의 발판이 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광복로 트리축제와의 시기가 일부 중복되는 점은 우리 부산의 겨울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3개 구가 긴밀한 협조 속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관「제6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에서 육성‧지원 계획안이 처음 시달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상품 제작과 재활용품을 재생‧교환‧판매하는「기쁨! 만족!! 중구나눔사업」을 발굴하고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교부세와 상생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기존의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관 주도 및 보조금 의존 일자리사업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단위, 각종 단체, 시민모임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소득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적정이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형지역 공동체사업 발굴과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규호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마켓 운영 실태와 운영 실태와 물품기부자 확보방안, 소외계층을 위한 응급상황 발생 대처방안 마련,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마켓 운영실태와 물품기부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다솜나래 푸드마켓은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원, 총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임대 및 시설설치, 물품 등을 구입하여 11월 1일 개장하였으며, 현재 1일 평균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더불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와 후원회 등에서 백미 15포, 참치캔 5박스, 라면 20박스 등과 현금 22만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미, 라면, 참치캔 등과 냉동만두, 즉석요리 제품, 양념류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원되는 시비 5,000만원으로 전담직원 인건비, 물품구입비, 기타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는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기부물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구에서는 중구신문에 내용을 게재하고, 리플릿을 배부,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관내 기업체, 대형업소, 유관기관 등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기부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와 복지관에서는 기부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와 후원회에서도 기부자 확보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응급사항 발생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와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무선페이징 시스템 및 U-안심콜은 관할 소방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 및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1999는 22건으로 긴급지원과 자살위기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230명이 등록이 되어있고 207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U-안심콜은 현재 우리 구에서 315명이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부소방서 등 또 보건소와 협조를 강화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에도 홍보를 하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문화바우처 주관처인 부산 문화예술교육연합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신청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됨으로 보다 더 폭넓은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문화바우처 이용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지난 8월 MOU(양해각서)를 체결 시 구청장님과 담당 직원이 한국 문화복지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문화바우처 이용대상자는 약 2,900명으로 현재 등록 회원수는 1,532명입니다. 그 동안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뮤지컬, 영화 등 자유관람권 654매를 배부하여 관람토록 하였으며, 염쟁이 유씨 등 3편의 특별연극공연에 400명이 관람하는 등 전체 1,05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 등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계층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계층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배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 운영과 관리지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50분으로 이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장님을 위시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부응하고자 중구 노인복지관, 그리고 분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등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소양교육으로는 사군자 서예 등 전통문화 교육과 어학, 취미, 음악, 운동 등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에 750여 어르신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과 연계되는 전문교육으로는 200여분께서 은빛음악교육, 연극교육 등 실버강사 양성교육과 일본어, 중국어 등 실버 통역단 양성교육,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인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산여대와 협약식을 맺어 원두커피 제조과정인 바리스타교육 과정을 수료한 8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꽃피는 봄이 오면” 실버카페를 복지관내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과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점검을 하며, 연 1회 정기적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과 사업 운영의 적절성 조사 등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의 독거노인 실태조사와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노인인구가 10월말 현재 7,950여분으로 이 중 2,607분께서 독거노인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관리시스템인 U-care 시스템에 생활실태 등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이웃과의 교류나 원로의집 이용 등 사회적 접촉 빈도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 점수가 환산됩니다. 환산점수에 의거 생활실태가 어려운 어르신 176분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노인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모니터링 및 밑반찬 지원, 한방치료 연계, Well-Ageing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은 주 1회 현지방문과 주 2회 전화상담 등 주 3회를 실시하고, 생활교육은 어르신 가정 또는 원로의 집을 순차적으로 정하여 방문 실시하며, 서비스 연계사업인 Well-Ageing 등 아쿠아로빅, 음악치료, 발마사지, 원예 등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실시하며, 일정한 세대에 대해 밑반찬 지원, 외식지원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돌보미 사업에서 제외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예비대상자로 관리하며 주 1회 전화 상담하며 매월 전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대기 순서에 의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명의 인력과 7,572만 9,000원의 예산으로 모든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현 여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관리소에서 처리한 최근 2년간 재활용품 수거처리량과 판매수입금을 비롯한 활용실태,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소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하구 장림1동에 소재하는 환경자원관리소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종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품 15종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곳으로 2006년 8월에 국․시비 등 1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완공하였으며, 대지면적은 735평이고, 장비는 압축기를 비롯해 20점이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등 환경자원관리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7월에 청소관리과 내 환경자원관리담당을 신설하여 공무원 5명, 환경미화원 7명, 기간제 근로자 13명과 공공근로 15명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재활용품 수거처리량 및 판매수익금은 2009년도는 2,636톤 6,906만 6,000원, 2010년도 10월말 현재 2,316톤 9,725만 2,000원으로 전액 구 세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된 관내 아파트 12개소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매월 매각대금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환경자원관리소 건물 신축 시에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사하구청과 해당 장림1동 주민의 동의 하에 완공하였으며, 최근 2년 사이에 한 차례 환경개선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적극 수렴하여 환경자원관리소 내 주차선을 확보하고 벽으로 된 담장을 헐고 친환경 창살형 담장을 설치, 그리고 하절기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현재는 사하구청과 해당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환경자원관리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호중입니다.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배출권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를 위한 우리 구의 구상시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지구환경에 대한 의식변화와 저탄소 녹색생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된 ‘녹색환경중구21추진협의회’와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등 8개 구민 협력단체 중심으로 ‘중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올해 두 차례의 자전거 발전기 체험 행사 및 매월 1회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운전 그린카 캠페인 등 1단체 1기후 운동을 전개,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시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 등 녹색생활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포인트 적립, 11개 공동주택 1,642세대와 230 개별세대 등 총 1,846세대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의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1,016만 6,000여원을 지난 11월 중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탄소배출량의 감축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선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속 이산화탄소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중구 전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확대 시행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친환경에너지 태양열 난방시설을 이미 설치 운영 중이며, 주거 밀집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 세대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0,400여 세대로서 전체 47%가 보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부산도시가스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와 개별세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음식점의 ‘잔반제로 쿠폰제’ 시범실시 등으로 작년 기준 대비 16.3톤에서 14.9톤으로 8.6% 감량하였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감량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감량 한계점에 도달하였지만 주․야간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따른 쓰레기 배출실태 점검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동아 11블럭 아파트에 시범실시 예정이며, 내년에는 폐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수거 처리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수거하여 추출하는 재활용을 동시에 쓰레기 감량화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며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는데 기여하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년에는 부산터널 입구에 느티나무 외 10종 3,900여주를 심었고, 올해는 대교로 연안여객터미널 연장 120m구간에 곰솔 외 3종 6,500주를 식재하였으며 보수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을 실시 느티나무 외 10종 3,70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산세관～수미르공원 간 가로변 도시 숲 및 중앙로 특화가로수 길 조성사업과 광일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구청에서는 녹색소비를 위한 친환경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실내온도 조절 및 중식시간 소등, 화장실 무인 센서, 절전형 개별 점등스위치 설치 등 절전을 생활화하여 올 4월에 청사 및 차량연료 사용량에 대한 2009년도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평가에서 장려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과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파트 단위 공동체 의식사업을 운영하여 운영위원회, 부녀회 등이 주축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적극 홍보 권고하고 주민들이 모여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민 대표단체를 추가로 동참시켜 전 구민이 참여마당으로 정하고 대중교통이용이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내복입기운동, 아나바다 장터운영, 내 집 앞 한그루 나무심기 등은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자발적인 운동으로 승화,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나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환경보존을 위한 시대적 소명은 관주도의 정책적 실천은 물론 주민들의 지구환경에 의한 의식변화와 저탄소 녹색생활 참여의식 제고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며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국제영화제 및 남포동 PIFF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제1회 국제영화제가 남포동 PIFF광장에서 개최된 이래 우리 구에서는 도로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정비, 야간경관조명과 상징물 설치 등 PIFF광장을 영화의 공간으로 가꾸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공간 협소와 상영관 규모 축소, 민간투자 기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우리 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광복로 가로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형 백화점의 등장 등으로 유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특히 젊은층의 도심 유입 확대 추세 등 원도심 부활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들어서게 될『영화체험 박물관』등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여 남포동 PIFF광장을 영화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PIFF광장 중앙무대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개최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을 활용한 상징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포토존 구성 등 영화인과 영화 매니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중저가 숙박시설의 보급과 영화 관람객들의 주차장 요금 할인 확대, 향토사업체와 영화관 상품의 제휴 협력시스템 개발 등 편의 증진과 접근성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영관 확대를 위해 극장주들의 애로사항을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수렴토록 적극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화제 공식행사로 정착이 된 전야제와 야외무대 인사, 원로영화인 초청행사와 병행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유치함으로써 PIFF광장의 상징성을 높여 국제영화제와 PIFF광장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상가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실태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의 주차문제 해결과 미화로 노상 공영 주차장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상가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심상가는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부평시장, 자갈치시장이 있는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일원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주변 공영주차장은 국제시장주변 2개소와 족발골목 1개소, 자갈치등 총 4개소에 107면의 주차 면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일원에 민영 노외주차장 34개소 68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4개소 949면이 있어 총 1,636대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미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은 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상가 내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주거지역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점진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 전역에 걸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어, 도심상가 내 주차수요실태 및 전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평시장 내에 총 규모 93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면 107면과 더불어 총 200면의 주차 면이 확보되어 국제시장 및 부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평동 2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2가 18번지일원 총 6필지, 733㎡의 부지에 자주식 5층 6단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보상금 52억원 정도, 공사비 등 25억을 합하여 총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필지 733㎡ 한 221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3필지 430㎡는 약 25억원의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5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024㎡에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협의보상 중인 토지소유자들은 부평시장에서 40여년간 장사를 하며토박이 분들로서 기 실시한 감정평가로 산정된 보상금액이 예상액보다 현저히 적어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보상에 응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가게를 구하여 계속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강한 저항이 있어서 보상협의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금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현재 금년 10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당초비 등 25억원으로 시비 9억과 구비 4,000만원으로 제1단계 2층 3단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비 14억 6,000만원은 내년에 부산시로부터 시비를 교부받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세가 폐지되는 관계로 시에 주차장 건립 보조재원이 없어 모든 재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속한 전통시장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14억 6,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전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계획기간인 내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상가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의 주차문제 해결과 미화로 노상공영주차장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화거리 광복로의 미관을 저해했던 택배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작년에 희망근로사업단의 2만 6,500여건의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반을 상주 배치하여 4,400여건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중점 단속활동으로 3,400여건을 단속하여 광복로의 불법 주‧정차가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무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화로 동주여고 앞 노상주차장 27면은 광복로‧미화로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와 무질서 등의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획 중인 옛 미화당 인근 ABC마트 민영주차장 건립으로 대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인 미화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미화로 보도특화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복로와 미화로가 부산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문화관광, 쇼핑의 중심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미라의원님과 최진봉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도심침수방지 대책 및 고층건물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설해 등 재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층건물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분야별 근무반을 편성 재난정보를 수집‧전파하고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심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예산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하수관거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설치된 하수관거의 단면결정은 하수도 시설기준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간선관거는 평균 강우빈도는 10년, 지선관거는 5년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하수빈도는 강우빈도 10년에서 20년 정도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강우에는 배수가 원활하지만 만조시간에 국지성 호우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시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와 노후 하수시설이 밀집한 영주동, 중앙동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거 조사와 침수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외의 지역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 용역을 시행, 관내 하수시설 개선 및 침수예방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및 도심상가지역의 하수구 준설은 우기 전 기계준설 및 인력준설을 통해 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관내 하수구 준설 대상지는 50㎞정도로 올해 우기 전 기계준설 약 3.2㎞와 인력준설 약 42㎞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대비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로는 시설물 진단계측 장비인 초음파측정기, 슈미트해머 등 11종과 점검사다리 등 진단보조장비 7종, 또 수방장비로는 수동펌프 37대, 모래마대 등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우신골드 오피스텔 화재사고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16층 이상 고층 건물 17개소 19동에 대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수성페인트, 본타일, 대리석 등 불연재료 마감재로 시공되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정이며, 일부 공동주택의 각종 방호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계속 연간 고층 건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과 박두현의원님, 조미라의원님,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화로 간판정비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옥외광고 질서의 확립과 가로경관에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미화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미화로를 광복로 시범거리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경쟁력 있는 브랜드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1월 부산광역시에서 간판시범거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정되기는 어려웠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6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구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정비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미화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티스폿에서 부산근대역사관까지 총연장 360m의 사업구간 내 점포, 건물, 광고물 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각 점포와 건물주 등 230여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수, 전문가, 건물주, 구의원 등 18명의 사업추진위원회와 건물주, 점포주, 지역유지 등 13명의 주민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사업방향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해서 협의‧조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에 대해서 작품평가를 하였으나 작품의 전반적인 수준 미달로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 재공고를 할 예정이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사업구간에 대한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간판을 제작‧설치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11년 부산광역시 간판시범거리 지원사업에 1억원을,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 4억원의 재원을 신청한 상태이나 사업비가 확보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1년도에 미화로 전체 사업구간에 대한 간판 제작‧설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과 광복로와 더불어 미화로 일대 가로경관의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롯데타운 공개공지 도심문화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말씀드리면, 월드밸리아파트 등 11개소가 있으며,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공지 면적은 3,149.826㎡입니다. 부산 롯데타운은 부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시사용 승인된 상태입니다. 공개공지 부분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 롯데타운의 공개공지 면적은 4,084.10㎡입니다. 조경과 함께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지하철 이용시민을 위한 자전거보관소 및 등의자,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인 부산 롯데타운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검사 전에 우리 구에서 공개공지가 도심속 소공원 및 휴식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시설 보충을 요청하는 등 우리 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 후 건물 관리권이 우리 구에 이관되면 연 2회의 공개공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축주의 개인 사유화를 막고자 하며, 공개공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해대책과 재건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노후아파트는 동광동 대동맨션 등 24개소 41개 동이 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 연 2회 이상 건축물 구조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구조체의 변위발생 여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 SMS문자서비스에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해에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구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건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입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든 청풍장‧소화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면도로 폭이 좁아서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2009년도에 건축물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10년 1월에 남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민들의 호응이 다소 좋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D등급인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위해 최고고도지구지정을 15m에서 21m로 지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민간단체에서 참여가 되지 않아 여태껏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시에 건의한 바 2010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원도심지역 소규모 노후 시영아파트 재건축 마련을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매입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매뉴얼 등 관련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직접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배부하여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현황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지여건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아파트 재건축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동광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광 1지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 피난민 및 부산역 대화재 이주민 수용지역으로서 노후 불량주택 및 폐‧공가가 밀집되어 화재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지를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상지로 보고해서 2010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린테마공원으로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구상하였으나 착수보고회를 거치면서 공원조성보다는 주민들의 정주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대상지와 조화되는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과업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살고 있는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 노인으로 매각 및 이주의향이 없다는 것과 운동시설, 공동작업장,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와서 거주자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한 이 지역을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망데크, 전망대, 야외전시장 등의 시설을 함께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중구 브랜드가치도 향상시키며 정주환경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모가 큰 문화공원 조성으로 하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거치문제 및 접근성이 어려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는 관계 구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매우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조금 더 의문가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2011년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예산이 4,50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한 향후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서 부산 경실련의 잘못된 발표에 의해서 우리 예산집행율 저조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실련의 잘못된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서면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납징수가 낮은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총 체납건수와 고액체납 건수, 그리고 상습체납건수와 여기와 관련된 처리상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관련 소관입니다. 영주 시민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시에서 모두 구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건축과에 대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신 고한익부구청장님, 실·국·과장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최영언관광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보수천 복원과 관련하여 장·단기 사업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조사가 71%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 지역주민을 상대로 했으며,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느냐, 그리고 설문조사를 어디서 시행했는가를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