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건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이틀만 지나면 대망의 신묘년이 다가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김은숙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에게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18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에 대한 질문과 각종 현안사업, 구정 주요시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받은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에 각 분야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현행제도상 기초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있어 업무추진의 개선과 정책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구청과 의회가 견제와 동반자의 역할을 함께하여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의 힘찬 구정과 비전이 있는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입니다. 감사보고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42건, 2009년과 2010년도 당면 사항 중 자료요구 사항 130건 등 총 172건을 토대로 감사한 결과,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총 38건이며, 이 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은 30건,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페이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시에는 특정한 업체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평하고 형평성을 기하고자 주관 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주관부서와 함께 공사계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실한 업체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기 바라며, 자체업무 평가 시 업무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에 우수한 성과 있는 우수한 직원들이 인사 실적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시책업무를 발굴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내역, 시설운영 관리실태, 예산집행 및 시설운영관리 수익금 산정, 후원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은 직원들이 해외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시대를 맞아 해외연수를 통해 공무원이 국제 견문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의 목적 외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유사 시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인 만큼 상시 점검하고, 중구신문 게재 및 대피요령 리후렛를 제작 구민에게 배포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한 대피요령을 상시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숨은 세원발굴과 체납세원 징수, 신규 세외수입 발굴 등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징수 효율성과 대책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라며, 구민 정보화 교육 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정보화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수립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중 참여자 선발 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탈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광복로 패션&아트페스티벌 축제 시 광복로 주변 여러 의류업체에서도 참여토록 하고, 행사가 10월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축제 행사기간을 적의 조정하여 분산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장학사업은 보다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보와 지급을 확대하는 등 장학제도를 늘려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타 편의시설 활용 등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각종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을 중구신문,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자활사업단 운영에 지도‧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자활 근로자의 자활능력에 따라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매년 사업단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라며, 쓰레기 수집은 위탁용역 업체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곤란한 특수내용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주기 바랍니다. 남포동 자갈치거리 주변 조형물 주변 환경정비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관광안내소의 공중화장실을 개방토록 하고 자갈치거리 주변에 공중화장실 안내 표시판도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국 소관입니다. 자갈치 축제가 전국 대표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조직위원회 등에서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심의 시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축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광복로에 트리 문화 축제를 펼치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광복로 입구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용두산 공영주차장 주변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현지답사를 통해 용두산 공영주차장 앞 상가 일부분을 정비 방안 검토하고, 차량진입 동선흐름도 작성 및 차량 동선을 변경하는 등 사전에 차량정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재해관계로서는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 침수예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각종 재해예방을 사전에 조치하기 바라며, 부산은행 맞은편 골목길이 미화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골목길 문화거리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로 조속히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광복동 KT부지에 건축공사가 재개될 시점까지라도 토‧일요일, 기타 광복로 각종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광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예술촌과 주변 지가상승 및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광복로, 용두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과 금연구역에 노인실버 근로사업 일환으로 노인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원로의집에 대한 통합 의료서비스 순회진료 시 사전에 주변 원로의 집에 통보, 안내하여 많은 노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저소득층의 거동‧보행불편 환자 등 소외계층에 방문진료 시 전화예약, 필요사항 등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조성 후 공연 횟수가 줄어드는 등 행사축소로 인해 점진적으로 광복로 차 없는 거리기능이 상실되는가 하면, 롯데백화점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광복로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복로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과 같이 다른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특수시책을 발굴 운영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굴하고 임기초과 등으로 계속 연임 시 주민자치위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의 특별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보수천 복원은 중구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천 복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수천 복원 시 개선방안과 의견을 사전에 준비하기 바랍니다. 국제시장 인접 신창동 먹자골목은 도로변의 불결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중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각종 음식물에 유리덮개, 비닐포장을 하는 등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PIFF광장 등 이면로의 무분별한 포장마차 영업 행위가 도심미관에도 저해되고 있으므로 서구의 포장마차처럼 규격화 및 다양한 모형을 마련하는 등 노점시범거리를 만들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광명소에 걸맞은 상설 및 비상설 야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광복로 ABC마트 뒤쪽 주차장확보에 대한 주변지역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중앙동 중부경찰서에서 부산우체국간 도로는 옛 동광파출소로 차량진입 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인쇄골목으로 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중앙동에서 옛 동광파출소간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롯데 광복점 개장과 관련하여 지하철 남포역명을 남포․광복역으로 역명을 개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 따끔한 질책과 비판은 물론 세심한 검토와 협조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봄철의 이상저온과 하절기 폭염 등 비정상적인 기상이변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지난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서 11월 갑작스런 연평도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는 올해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및 영주동 글마루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분관 개관과 노인회 지회 리모델링 이전 등으로 구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상, 대한민국 국토디자인 평가 대상, 장애인 연금사업평가 우수상 등 16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해 처음으로 시도하여 큰 성공을 거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금년에 한층 더 수준을 높게 해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구민들의 큰 지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6대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토끼와 같이 저를 비롯한 중구청 직원들은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