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많은 사업과 각종 행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한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은숙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롯데 대형마트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롯데월드라는 명칭이 현재는 부산 롯데타운으로 불리고 있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규모가 다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시설로서 롯데월드가 건립된다는 소식에 우리 구민들은 많은 희망을 가졌으며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꿈과 구 세수입증대와 주변 상권 변화는 부산시청과 법원 및 금융기관 등 이전으로 인한 중구 상권쇠락에 한 가닥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달리 지금은 대형마트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으로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시위가 빈번한가 하면 향후 집단 민원과 대형 시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는 시청소관이며 시장등록사항은 중구청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상호 공동책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해결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롯데에서는 대형마트 개설을 서두를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주변 전통시장의 블랙홀 심화현상으로 지역상권의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자명한데 영세상인들은 생존권과 생계의 불안으로 지속적인 마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변 전통시장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향후 정책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상인들의 반응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관련하여 일반 미관지구 변경과 공개공지 활용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 롯데타운은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와 관련하여, 중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산 롯데타운에 포함된 중심지 미관지구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청은 주택건설에 대하여 당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매립 목적과 상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부산 롯데타운 건축허가를 받은 뒤 무려 세 차례나 시도 끝에 중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을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로 인정한 것은 구청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과 롯데타운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시 언급하였던 롯데타운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부산시에서 부산지역 공개공지 225개소를 실태 조사한 결과 무단용도 변경 등 위법내용이 51개소나 되며, 공개공지가 24시간동안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서 개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물건 쌓아놓기, 조경시설 훼손, 휴식시설물 철거 등 대부분 건축주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시 롯데타운 공개공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시사용 승인이 나간 상태며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롯데의 공개공지 부분의 규모와 위치가 어디이며 그동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롯데타운의 공개공지를 철저한 관리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롯데타운 매립부지의 관광특구지역 포함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매립부지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을 건립할 수가 없어 당초에는 관광특구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지금은 매립부지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롯데 측에 또 하나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를 받고 롯데 측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받을 당시 관광특구 경계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매립부지가 관광특구지역으로 포함되었다면 그 배경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지역으로 포함됨으로써 달라지는 것과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원 혜택 등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 한 핏줄이라는 끈끈한 민족의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단단한 민족의 끈은 숱한 위기를 타개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만 세상의 흐름은 한국적 민족주의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아닌 정착화 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는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과업이 되었으며, 다문화는 이제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또 다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앞으로 외국인 수요와 거주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진적인 태도와 제도를 겸비해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들을 위한 문제 해소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이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에 필요한 그 비용 일부를 구청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아파트는 입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만 40년 이상된 영주‧시민아파트 등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 및 구성이 곤란하여 지원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 오래되고 낡았으나 재건축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돕자고 하는 만큼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원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입주자대표 구성에 대한 조례개정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낡고 오래된 노후공동주택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은 그 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하여 신청한 만큼 신속한 심의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늦어져 사업시기를 놓쳐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앞으로는 좀더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나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가 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2년간 조기집행 실적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1천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현황이 2009년도는 총 67건에 10억 8,000만원, 2010년 10월까지 45건에 6억 8,000만원 정도가 이루어졌으나 계약업체들 중에서 중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수의계약이 이러할 진데 공개입찰에 있어서 중구관내 업체가 참여한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 관내 주소를 둔 건설 및 건축분야와 관련된 등록된 업체가 관내 3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관급공사에 참여하기에 기술과 능력, 규모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겠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구 관내에 주소나 사무실을 둔 각종 업체를 관급공사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면 우수한 많은 업체가 중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일반공사의 경우 100억 미만은 영업 소재지를 제한하여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률 규정을 이용하여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계약이라 하더라도 중구 관내업체의 지역 참여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이 중구지역에 연고를 둘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중구관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소신껏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시며 묵묵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특히 고액체납자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지자체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금융거래 불이익은 물론 인신구금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불사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체납자 감치제도를 운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중 대부분 상당수가 생계형 체납자여서 강제징수 과정에서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보험금까지 압류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의 부동산과 차량압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종 채권까지 돈이 나올 만한 곳은 모두 압박하는가 하면, 또 어느 구에서는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뒤 압류하는 전자압류시스템도 도입키로 했으며, 체납자의 금융계좌 내역 등에 대한 원활한 조회와 압류를 위해 민간추심 전문기관의 힘까지 빌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 시 체납징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건의를 하였고, 특히 세외수입 징수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징수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던 바 있습니다. 전담부서 운영이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체납징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세무부서의 총괄기능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관심과 징수대책 추진 또한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구도 앞서 타 지자체처럼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을 운영하여 체납고객이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도 체납내역을 확인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체납징수를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세수증대 방안과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 방안에 어떤 의지와 대책이 있으신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최근 2년간 일상감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공사 6건, 용역 7건, 물품구매 8건으로 총 21건에 사업비 33억 5,632만 6,000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절감액이 2,898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에도 공사 5건, 용역 4건, 물품구매 6건 등 총 15건에 사업비 18억 5,763만 2,000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액이 9,957만 3,000원으로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감사 제도는 공사용역이나 물품구매 등의 경우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어 치유가 곤란한 것을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예산절감에 유용한 제도로서 이중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2006년도에 일상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부서 및 심사부서와 같은 전담조직을 두었고, 심사대상 기준을 1,000만원이상 공사, 5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 설계변경,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제조로 대폭 하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도 약 4억 4,000만원, 2008년도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충남 아산시, 전라남도 등에서도 일상감사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었고,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상감사 규정을 폐지하기 전의 규정에는 공사 2억원이상, 기타 발주 용역, 물품구매 등에 3,0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 제도가 폐지된 후 지금은 일상감사 대상기준 금액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도 타 시‧도, 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할 것과 일상감사대상 기준금액을 1,000만원이상 공사 5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 설계변경, 100만원이상 물품구매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층 기초수급 제외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산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2만 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노인층 1,603세대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로부터 전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103명에 이르고 있으며, 기초수급권에서 탈락한 노인들이 이를 비관해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당수 노인이라도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의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기초수급 제외세대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구제노력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번 조사로 제외된 세대가 있는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기초생활수급권 제외자의 구제방안 노력은 있는지와 기초생활수급권 제외자의 구제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차후 생활안정에 대한 사후조치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식이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길어진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로시설 활성화를 위한 노인회관과 연계운영 등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28개의 원로의집이 있지만 이들 원로의집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단지 동절기 연료비 지급, 순회 진료 등 지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외적인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8개소의 원로의집 여건과 운영실태, 그리고 원로의집 이용노인과 주변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원로의집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채로운 시책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로의집을 활용하여 능력 있는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회관과 지회 등의 인력을 원로의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 구성방안, 인근의 원로의집을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닌 다양한 여가와 문화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원로의집을 노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동 주민센터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원로의집 현장에서 노인들의 성향과 호응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인근 노인들이 참여토록 한다면 노인들이 원로의집 이용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만큼 향후 원로의집을 활용하는 각종 시책을 발굴 해주실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부서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우리 중구청 주관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날 심포지엄은 교육의 발전이 중구의 인구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구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놓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간의 소통의 장이 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칠 때까지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며, 학습자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누려야할 삶의 복지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총체적인 도시구조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치구별 평생학습 담당부서를 두었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지역 핵심체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을 자치구 경쟁력과 구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중요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 또한 직원들의 정서와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로 학습 환경조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세미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행정조직 개편 시 반드시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과 구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환경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수렴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제도 정착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공채함에 있어서 대부분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채용하였으며, 채용한 인원과 여성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채용기준과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와 채용에 따른 면접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구민을 우선 채용하였으면 하는 뜻과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구민들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구지역 발전에 많이 노력한자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면 하면 생각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공개채용 방식을 실시함과 채용방법에 있어서 체력검사 기준을 정하고, 체력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족, 일반인들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체력장을 배치하여 측정자와 기록자, 그리고 응시자 본인이 체력검정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제도를 두도록 하는 등 중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채용방법으로 구민들의 채용의혹을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생활현장 곳곳을 연일 누비시며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 그리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은 협조와 구민건강 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 국제영화제 발상지인 남포동 영화의 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 개최에 있어서 남포동 BIFF거리는 몇 개의 이벤트 행사만 활용되는 등 부산 국제영화제의 모든 행사와 BIFF 작품은 영화의 전당 등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포동은 겨우 그 명성만 부산 국제영화제의 발상지라는 명맥만 유지 해오고 있으며, BIFF광장에서는 겨우 국제영화제 전야제라고 명명한 행사만 있을 뿐 이마저도 매년 퇴색되고, 행사의 단조로움과 볼거리와 특별한 이벤트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상인들의 매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부산 국제영화제 발상지는 이름만 남을 뿐 유명무실한 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므로 부산 국제영화제 발상지인 남포동 극장가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영화거리 특성화를 살린 상품개발과 특화거리를 만들 아이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의 조속한 건립과 남포동 BIFF거리가 부산 국제영화제의 발원지라는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 발상지에 걸 맞는 영상문화 인프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매년 국제영화제 전야제 축제라는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상가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주변 지역상권이 침체될 것이 분명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제16회 부산 국제영화제 전야제에서 시장님과 조직위원장이 남포동은 영화제의 마음의 고향이 아닌 실제 고향이며, 영화제가 어떻게 중구 구민과 남포동의 은혜를 잊겠느냐고 하였습니다만 말로만 행사치례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남포동 BIFF거리를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복안과 다양한 특화사업을 내놓는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포동 지역 특성에 걸 맞는 BIFF거리로 조성하고, 국제영화제 기간동안 국제영화제 수상작, 폐막, 개막작 등을 남포동 주변에 영상시설을 갖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남포동만이 할 수 있는 영화의 추억을 조성하여 국내외 많은 영화인들이 찾을 수 있는 남포동 거리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요구하는 등 남포동에 가게 되면 언제나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추억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보고 즐길 수 있는 영상인프라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부산 영화체험박물관과 연계한 국제영화제에 걸 맞는 프로젝트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부산시와 조직위원회 측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남포동 BIFF거리를 외면하고 그동안 우리 구의 노력을 묵과한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영화제를 위해 해운대만 집중적인 투자사업을 펼치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발상지에 걸 맞는 남포동 BIFF거리에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라면서, 남포동 BIFF거리를 되살릴 수 있는 향후 어떤 대안과 사업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인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맞춤형 상품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접구인 동구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래된 초량동 화교학교 자리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의 과거와 변천사, 조형물, 포토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차이나타운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많은 중국관광객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매년 중국관광객이 증가를 보이고 있어 동구청에서는 코레일과 연계하여 차이나타운의 특구를 숙박지나 경유지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연중 중국 기예단과 무용단을 초청하는 등 중국관광객을 끌어 들이려고 중국인만을 위한 상해거리를 조성하는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특색화와 걸 맞는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수익을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일본관광객들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이 중구를 방문하였을 경우 그들의 나라와 연계된 관광거리로서 일본인거리 조성방안을 검토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오래전부터 일본인거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9년 4월에 시와 구에서 구)아메리칸센터 건물을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결정될 시 부산시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인거리 조성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2000년 10월에 일본인거리 조성 검토한 후 2000년 10월과 2001년 9월, 그리고 11월에 세 차례나 부산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에 부산시의 4개 관광권 특화개발 시 2011년까지 중구에 쇼핑특구와 일본인거리를 또다시 조성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등 일본인거리 조성사업은 오래전부터 우리 구의 관심사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와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성숙해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일본인거리 조성은 우리 중구의 지역특성과 오래된 역사성을 비추어볼 때 일본인거리 조성사업은 그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수익사업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의 부산시 각종사업 계획을 보면 대청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과 40계단 2단계 조성사업에도 꾸준히 일본인거리와 연계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일본인거리 조성을 위해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중구를 위해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중구가 역사적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최근 KTX, 거가대교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광복동과 남포동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명소의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사업에 우선적인 시책사업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도심거리를 쾌적함과 정겨움이 넘쳐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간판의 디자인에서부터 도로나 하수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하수관이 넘쳐나거나 고여 있는 오수에서 풀풀 쏟아져 나오는 역겨운 악취와 여기서 생존하는 모기제거, 또한 거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 대책, 폭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도심 하수관 정비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몇 가로측구를 점검한 결과 행인들이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 음식물찌꺼기 등이 흘러들어가 퇴적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모기유충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일부 음식점 앞 하수구 덮개를 들자 심한 악취가 순간적으로 올라와 심각한 수준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하수구 덮개는 폭우 시 하수구 범람으로 도심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구의 현안과제 중 하수구 악취 없는 중구 만들기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 해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에서 가장 잘한 쾌적한 도심환경 시책사업 중 하나라면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다소 소홀해졌는지 모르지만 올 여름에는 또 다시 많은 모기로 민원 제기가 있는가 하면 겨울을 앞둔 지금에 와서도 많은 모기들의 극성이 한 여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도심안전을 위해서는 침수예방대책과 집중호우 시 하수관 기능이 원활해야만 도심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설해 등으로 자연재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전국에서 도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서울 강남지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 하면 태국이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도시기능 전체가 마비되기도 하여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구조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오래전에 도심이 형성되어 낡고 오래된 하수관과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으로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등 매설된 복개 하수박스, 도로 내 설치된 측구, 하수구 등 하수시설물의 설치시기와 위치규모가 정확히 파악이 곤란하여 집중폭우 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늘상 발생하는 피해라고만 생각지 말고 우리 구 관내 설치된 하수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 및 수시로 준설작업을 하시기 바라며, 서울과 같이 일시적으로 집중 폭우 시 문제가 없는지 재해대책과 하수관 정비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구 수해방지 시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주민불편 등 해소방안에 대해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도로명 새주소가 전국에 동시 고시되면서 주소를 병행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얼마 전 이웃주민으로부터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우편물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엽서에 찍힌 반송사유가 주소불명으로 종전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 새 주소를 적은 것을 집배원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에 주민은 ‘집주인도 모르는 새 주소를 집배원인들 알 수 있겠느냐?’며 홍보와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주민도 다수라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아 도로명 새주소에 익숙지 않고 외우기도 쉽지 않아 도로명 새주소가 정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도로명 새주소 사업 시행을 위해 홍보와 각종 공부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각종 위탁시설, 노인회관 등 다수의 노인들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새주소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보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과 고한익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중구 관광문화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특화 맞춤형 상품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가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를 맞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광복로의 변화모습이 원도심 발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거가대교 개통과 서울～부산 KTX 완전 개통, 이에 맞물린 롯데백화점 광복점 개점으로 유동인구가 대폭 몰려들고 있는 원인도 있지만, 지난 2008년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2009년 동아대 부민캠퍼스가 들어선 뒤 젊은 유동층이 급증했으며, 더구나 지난해 450만명을 광복로로 끌어들이게 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비롯한 빛의 축제 등 각종 문화관광 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KTX 개통효과로 외지쇼핑객이 57% 증가되는가 하면 유통분야에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졌으며, 그 외 다양한 문화의 거리와 축제 이벤트로 젊은 층과 유동인구의 대폭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광복로 로드숍,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 부평시장, 남포동 지하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명품에서 건어물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현대와 전통이 함께 상존하는 복합상권지역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상권요인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한 관광루트로 이어지도록 하고, 여기에 걸맞은 지역특화 맞춤형 상품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광과 상권이 함께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역대 구 의원들이 유입되는 많은 관광객들을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를 하나로 묶어 연계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조성하고, 여기에 걸맞은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아직 달라진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체계화된 관광벨트 조성과 향후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남포동과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춘 구매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밀화 된 맞춤형 상품개발과 행정기관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 개발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관광경영 분석 자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중구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테마가 있고 체험으로 기억에 남는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지만 단발적이며 생명력과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소모성 축제로 매년 많은 예산을 수년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도 제대로 분석된 관광통계 자료가 없다보니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타 지역 문화행사보다는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이 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 중 보고 즐기고 그나마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축제로 손꼽자고 하면 자갈치 관광축제라고 하겠지만 이마저 볼거리가 빈약하고 계속 반복되는 축제로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는가 하면, 지금까지 지역상권 회복과 관광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외 트리축제, 조선통신사 행사 등으로 해마다 많은 유동인구가 찾는 가운데 구와 상인들은 입으로만 많은 매상과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해마다 행사가 끝나면 그 열기는 식어버리고 또 다시 축제가 돌아오면 그때만 반짝 행사준비를 하다 보니 장점과 단점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채 매년 그 행사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축제를 부서별 자체 성과보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관광중구라고 내세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집약된 한 해의 문화관광경영의 중구에 걸맞은 관광분석 자료를 만들어 관광수익을 창출할 연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든 축제와 행사에 대한 관광분석 자료를 만들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유치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유치를 위한 중간 용역보고가 지난 4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마다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자갈치관광축제 등 큰 축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묵고 갈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주요관광지에 몰려들고 있지만 제일 불편한 것이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든 하루라도 이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마냥 보여주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위한 분야에서는 관심을 적게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구에서 게스트하우스 유치활용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저렴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제공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지역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유치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과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 설치 운영은 우리 중구 문화관광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자갈치시장 친수시설 앞 공유수면은 향후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연계할 수 있는 크루즈 선착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자갈치시장 일대의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중 항만청 협의결과가 선박안전관리시스템, 즉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선행에 따른 사업비 50억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가 및 단체, 행정기관에서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대학가와 행정기관에서는 대학로를 문화 거리로 만들기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경대는 열린 캠퍼스, 에코버스티(Eco-versity)를 지향하여 2년 전 담장도 일부 허물었으며, 대학로를 창조지구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학 내 기숙사를 게스트하우스로도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구 대학로의 5개 대학이 공연·창작공간을 공유하는 기획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이 지역의 대학총장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여는 등 부산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경성대·부경대 앞 대학로를 창조지구로 만들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광복로와 부민대 캠퍼스와 관련하여 문화의 관계자와 인근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찾는 대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문화행사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일정한 흐름과 정신, 그걸 떠받치는 수요층, 상업적 환경, 행정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어우러져야 꽃을 피운다고 하겠습니다. 예술가 및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문화행사를 함께 열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여성의원으로서 특성을 살려 지역 구의원의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분야인 사회복지와 저출산 관련 여성일자리, 그리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노인복지건강 등 분야에 대해 앞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등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이 사업을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현행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이 12세미만 영유아 아동이지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 대상자를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자들이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지기 전에 영유아 초등시기부터 지원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효과나 성과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청소년 시기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보고서나 심리검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시기인 13세부터 15세가 심리 정서적 불안감과 자아 정체감 혼란,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중학교시기에 아이들이 복합적인 문제인 가족갈등, 성적, 폭력, 이성관계 및 성문제, 우울, 비행, 탈학교, 가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기에 해당하는 아동기를 지나고 나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의 가족 구성원에는 청소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형제자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을 영유아 아동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영유아 아동의 중요한 환경이 되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과 탈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대상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외 아동과 가족은 복지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기관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는 개별기관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연계나 정보의 공유가 상당히 미비하여 상호 협조가 잘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의 사업내용을 상호 조정하여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및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사업으로서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주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일부 구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개별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을 축소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으며, 또한 혜택도 지난해와 달리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난해까지 문화바우처 등록자가 홈페이지에서 개인당 5만원 범위 내에 공연이나 전시물을 선택하고 관람할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문화카드로 결제방식을 변경하고 혜택도 개인당 5만원에서 가구당 5만원으로 축소되어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자세히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개별방문 홍보, 시책 안내 등을 위해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문화바우처로 등록대상자와 등록자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대상자가 문화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적격여부를 어떻게 판정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 체결된 부산문화 예술교육 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오고 있는지 성과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올해 국비 포함 3억 5,700만원을 배정해 2,856명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올해 처음으로 여행바우처 사업을 도입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선정인원을 겨우 넘기는 등 대부분 구에서는 홈페이지에 10여일 정도 팝업창이나 공지사항을 띄우거나 동사무소에 전단을 놓는 정도로 소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 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과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였는지, 그리고 사업내용 및 향후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등 다양한 여성지원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출산율과 여성일자리의 상관관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은 나라에서는 평균이상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현재 여성의 일자리, 즉 직장과 가정에서 양쪽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여성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 해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남성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경력단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힘든 현실에 고학력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자체들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의 취업과 경제활동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여성들의 경력을 이어주는 사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여성지원 시책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관리했으면 합니다. 물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통계자료를 구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 합니다만 경력단절 여성은 아니더라도 여성단체를 관리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중구 여성들에 대하여 어떤 분야가 특히 취약하며, 여성들의 취업 현황을 위해 학력, 나이, 임금, 지역, 정규직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여성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행정지원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구 여성지원 정책 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시간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정착 시켜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공무원 근무시간제와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 파트타임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 부산진구는 최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한 결과 모두 133명이 응모하였으며, 응모자 가운데 명문대 석사 출신을 비롯한 고학력자들이 대거 응시하여 3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고시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응시자 가운데 석사출신이 6명, 대졸자가 110명이었으며,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도 많이 응시하는 등 임시 채용하는 자리가 주로 증명서 발급 같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처럼 고학력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근의 청년 취업난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유아휴직 등 기타사유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일용직이 7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다 능력 있는 구민을 채용하여 책임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예상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부서별 일용직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유연근무제 관련사항입니다. 일과 가정의,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근무형태가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중 일정한 기간을 남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쓰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등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2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양육을 돕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유연재택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육아 부모들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