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두현위원을, 간사에는 김영이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월 24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24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특구로서의 기반조성과 아울러 민생안정 지원 등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편성 내시된 세입분으로 총 121억 6,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21억 4,1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118억 5,1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 및 조직개편 관련부서 예산을 조정하고, 영주동 시민아파트 정비사업, 영주동 일원 계단도로 정비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수요가 반영되었으며, 재정조기집행 실적제고를 위해 상반기 내 지출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으로 조직개편과 당면 현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재정조기집행 실적제고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목표한산의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본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돌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일부 비목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이위원 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3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의회 소관 자산취득비 300만원 중 일부를 삭감하여 의회 소관 직원 보수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총규모는 총105,43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047백만원, 특별회계가 8,391백만원이며. 이는 본예산 대비 12,16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세외수입 1,57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0백만원, 보조금 10,10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2,141백만원 증액되었음.

중 국․시비보조금이 20백만원 증액되었고,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등 76백만원을 감액하여 청사 주차빌딩 도색 및 수선에 60백만원이 신규 계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20백만원 증액, 청사 주차빌딩 관리원 인건비 등에 16백만원 증액 계상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은숙)

일자 : 2012년 2월 28 자 : 김영이위원 외 3인 2.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직원 근무 수당)를 증액. 3. 주요골자(수정내용)

세출예산 구 의회소관 중 ․ 자산취득비 3,000천원 중 1,696천원 삭감하여, ․ 직원 보수(시간외 근무수당 7급) 1,696천원 증액 Ⅶ. 심사결과 : 수정의결 붙 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붙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제967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2년 2월 28일 제 안 자 : 김영이위원외 3인 1. 제안 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직원 보수 (시간외 근무 수당)를 증액.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