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윤근위원을, 간사에는 박두현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6월 20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등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가보조금으로 총 1,130억 5,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35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94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 정리와 의존수입 및 자체수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시영아파트 생활환경 개선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및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망양로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 등 법정‧필수경비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목표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본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일부 비목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두현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 중 책방골목 인공폭포 건립비 8억원과 동광동 외 5개 주민자치센터 전기절감장치비 4,440만원, 합계 8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공통자산취득비 1,0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8억 1,735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수당 205만원, 건축과 소관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 합계 8억 4,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처리 실태를 보니 지난해보다도 집행부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니, 시정‧건의사항은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으로서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임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시행 불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나 중구신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설명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축제가 관광수익사업으로 연계되는 가운데, 그 규모 또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문화예술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문화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부산자갈치축제를 비롯한 조선통신사 행렬, 광복로 패션 아트 페스티벌, 국제영화제 전야제, 책방골목 문화행사와 40계단 문화축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와 그 외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심사위원회가 없이 담당부서가 제각기 축제를 준비하고 구상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가는 축제가 아닌 소모성축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효율적인 축제와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서,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서로의 축제가 연계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가칭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문화축제와 행사를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축제와 행사 주최별로 추구하는 입장과 목표가 다르다고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 중구로서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 축제나 행사가 지역 상권 육성과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관광‧문화‧예술 축제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축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축제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9페이지, 중구 관내 에스컬레이트 구상 사업은 부산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구역 일원에 신교통 수단사업으로 구상하기 이전부터 그 동안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 관내 7개소를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두 차례나 현장답사 및 실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구상 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각종 용역 시행철저 및 설계용역 자체 실시방안 관련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 9건에 8억 1,100여만원의 사업을 자체설계 용역사업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만큼 용역경비를 줄여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며,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릴 것은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서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중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위탁계약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6개 부서 15개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당초 위탁계약 내용과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계약내용과 달리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 지급 여부 등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소관리과고 소관 민간위탁조건변경 계약에 있어서 근로자 임금 및 복지 등 근로자 보호조항 추가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 계약서대로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증빙자료 제출 중에서 임금대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잘 하고 있는지 특별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내용을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관광문화과 소관을 보면 인건비 지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 시정 지시내용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사기준 마련 등으로 차등 지원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시 정확한 평가항목을 마련할 것과 그에 따른 평가 및 심사기준에 의해 지원토록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의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속하여 심사를 하기도 하였지만 심사를 하기 위한 정산결과와 사업성과 등 평가에 의한 근거자료를 알 수가 없었기에 각 학교별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에 따른 지원금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지원 및 시설, 설비지원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외에도 지역사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이 교육경비 지원범위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범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내용을 보면 교사건물내벽 개선이 강의용의자, 인쇄기, 정수기구입 등 주로 시설 개·보수 중심의 하드웨어 개선에 집중되어 신청되어져 있음을 봤습니다. 유일하게 책 읽는 중구만들기 사업으로 독서교실 및 강연회와 도서관리도우미 사업으로 신청을 한 학교가 한 곳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 개·보수 중심의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지원청의 학교 시설개선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며, 지원주체인 구에서 정확한 방향 제시가 없을 경우 향후 교육경비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사업에 치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 그동안 지원되어온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향후에는 본 의원이 조금 지원범위의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교별 학력신장이나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계발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사업운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범위가 확대될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특별히 노력함이 필요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우리 구 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 목표지점을 분명히 하여 심사기준을 먼저 학교별로 제시하여 실질적 효과성과 성과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차등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경비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 영역별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교육활동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점수를 부여할 것과 지속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심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담당부서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이며, 나아가 서부교육지원청 간의 교육협력이 절실하다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6대 구의원 시작과 더불어 평생교육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한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조직관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평생담당부서를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담당부서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구민을 위해 보다 참신한 아이템을 계발하고 알찬 교육내용으로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더욱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운영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과 안광호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에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33페이지 중구 관내 각종 축제나 행사시 거리질서 계도, 청소년선도 등 행사안내를 노인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 축제행사 관련 부서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조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축제행사를 대비하여 예산확보와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전국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4개 유형 18개 사업 470여명을 했다고 하나 여기에는 매년 펼쳐지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도 투입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은 별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도 각종 축제와 행사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부서별 협조요구로 각종 축제행사에 투입된 일자리는 얼마나 되며,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발굴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갈치축제 전국대표축제 승화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자갈치축제가 1992년 시작으로 1995년까지 전국 5대 축제 안에 들어갔으나 1996년부터 전국 10대 육성축제로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제화 지방화로 이어진 지방특색 문화축제가 관광수익 문화사업으로 발굴하게 되면서부터 지방별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 발굴로 우수축제로 날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우리 중구 자갈치축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집행부의 노력으로 2012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노력의 결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곧 10월이면 자갈치축제가 개최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국 유명 수산물시장의 명성에 걸 맞는 자갈치축제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자갈치축제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을 발굴하고 공모를 통한 다양한 전문 이벤트업체를 참가토록 하는 등 타 시도에서 해온 선진축제의 벤치마킹을 하여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0월에 개최될 자갈치축제에 대한 구상계획과 사업참여자 모집을 위한 공개입찰 및 이벤트 구상, 그리고 축제 후 각종 사업비 투명과 공개화 등 이번 축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수동 18통지내 3층 건축물 균열에 따른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1977년 건축물로서 소유자 두절상태로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으로 관리되고 그동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 와서는 정기점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해보면 주변 주민 및 통행인에게 상당히 위험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상예보를 보면 장마와 기습 폭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별도 예방조치가 필요 없는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업무처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대 구의원으로 시작과 더불어 건의되어온 자갈치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김은숙구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현장 방문을 하여 시비를 확보하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해주신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26페이지 부평동 지내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건의를 하였지만 주변 업주의 반대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오는 7월부터 설치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평동 지내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면밀히 답사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5단계 CCTV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 설치대상이 32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중구 전체 방범용 CCTV는 몇 대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KTX․거가대교 개통과 관련 상권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따른 지난 3월에 광복로, 전통시장 등 자체 경제동향 보고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도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와 함께 타시도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견학 등 방문 시 면밀히 분석하여 사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방문할 유명축제 관광방문지는 어디이며,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구의원 국내연수 시 전국최초 주말시장인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장터를 방문해보니 매주 토요일에 개장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등 토요풍물시장으로서 전국 최초 주말시장을 운영하여 지역 상권활성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회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많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곳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화 재래시장 개설 또는 광복로 등 야간 전통상설 야시장 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부평동 공영주차장 조속 건립과 교통체계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평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동 사거리 교통체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교통체계조정의 필요성 제안관철을 위한 실체적 자료가 미흡하며, 주차장 준공 후 중부경찰서에 심의 및 상인회와 이용고객들의 종합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근 교통체계 개선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 시장 상인회, 이용고객 등 종합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후 계획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7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로서 구정업무에 무척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는 만큼 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에 대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영주아파트 9블럭 공동화장실 개선 및 주변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동화장실 이용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더구나 하절기에는 각종 악취 등으로 생활하기에 여간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 타당성과 예산집행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2013년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시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채 1년간 방치하게 된다면 거주아파트 주민에게 많은 생활 불편을 감내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을 보니 집행부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활용 그 외 2회 추경에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비를 편성했을 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 조정하여 1,500만원이 반영되어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요구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영주동 9블럭 공동화장실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노력에 새마을지도자를 대표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방역활동은 전염병이 없는 쾌적한 중구, 모기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중구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정말 오랫동안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분들입니다. 열악한 장비와 여건 속에서 방역활동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만을 생각했지 그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집행부에서 방역활동에 대한 건강을 염려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을 신청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 새마을 방역지도자 건강검진의 날로 정해서 새마을 자율방역단 및 보건소 방역 인부는 반드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절기 방역활동 기간 중에도 수시로 방역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아울러 다양한 보건 서비스 시책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의 위탁방지와 예산낭비적 요소 제거를 위해서 용역발주 심사강화 및 소규모 공사의 자체 설계용역 확대를 통해 구 예산절감 등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 상반기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직공무원이 자체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각종 용역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배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공사 시 자체설계 실시와 각종 연구용역 필요 시 불필요한 용역의 위탁방지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며,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현재 시행 중인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부족으로 그 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구청의 교육경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조미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대부분 지원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미라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육구청,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자치 구청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비중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사업성과,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근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전액 국‧시비로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6월 현재 중구 관내 현황은 총 84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구축 예정인 방범용 CCTV 5단계 사업 32대를 포함하면 전체 2012년도 하반기까지 모두 116대가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방범, 교통, 환경, 어린이보호 등 부서별, 목적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 관제하여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 환경, 학교 목적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연계하여 구청, 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24시간 상시 관제체제를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 5단계 CCTV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치 이전에 한 번 더 현장 확인 및 반대주민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현재의 장소에 꼭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KTX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상권 변화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 대한 최윤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KTX 거가대교 개통 관련 3월에 조사한 지역 상권 경제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KTX 거가대교 개통 1년 후 KTX 이용승객은 전년 2011년 1월 대비 승‧하차 인원이 3.6%정도 증가하였으며, 거가대교 통행량은 전년 1월 대비 오히려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철도 남포‧자갈치역 이용승객은 승‧하차 인원이 월 260여만명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광복로가 광복‧중앙로 상가 공실률은 470여개 점포 중에 25개가 비어 있어 1년 전보다 빈 점포가 10개 정도 줄었으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광복동의 경우 건수 5.5%, 금액으로는 13% 증가되었고, 용두산타워 입장객은 월 3만 5,400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상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경기 동향을 말씀드리면, 자갈치시장은 2010년말 KTX 거가대교 개통 직후에 방문인원이 증가하여 매출이 급상승하였으나 현재는 상승 추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이며, 부평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 후에 방문객이 10～20%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유동인구가 20～30% 늘어났으나 실제 매출증가는 미미하며, 전통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은 일본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기간 중 12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5% 상승하였고,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패션이 매출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매출액도 18% 정도 신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KTX 거가대교 개통, 백화점 개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경제적 상승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지난 5월에 광복로 패션쇼와 상가특가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달 19일에는 현지 관광가이드 20명을 초청하여 쇼핑관광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도시철도 광고판을 통한 우리 구 홍보를 계획 중에 있고, 또한 9～10월에 중부 내륙지방을 대상으로 유명 축제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인 수산물, 어묵 등 먹거리 시식코너를 마련하고, 관내 유명 관광명소 및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우리 구를 홍보하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전통 상설 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관내 전통시장의 경우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장영업의 경우 다음날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기존 상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광복로 등 노점형태로 야시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상점과의 형평성, 위생, 청소, 허가 관련 등의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질서유지와 도로기능 확보를 위해 무허가 노점영업을 철거 단속해야 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야시장 개설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김재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국가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중구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등 대외기관에서 470명을 선발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진흥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일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에 사업인원 16명 중 6명을,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에 6명 중 1명 등 7명을 채용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도 도시 숲 가꾸기 사업 인력 11명 중 2명을, 공동화장실 관리 사업에는 사업인력 1명 중 1명을 노인을 채용해서 총 3명을 채용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관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행사 안전요원 채용 시 어르신들을 채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받아본 결과 40계단 축제, 광복로 축제, 광복로 트리축제는 안전요원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갈치축제는 업소계도, 질서유지, 근무시간 등 업무강도와 난이도 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교통 통제업무 특성상 반발민원, 몸싸움, 비협조 차량에 대한 대처 등의 문제와 사고위험 요인이 많은 업무상의 특성으로 교통통제요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안전요원 11명 중 1분을 어르신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노인취업 상담센터에서는 상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 상담과 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4건을 상담하고, 59건을 알선하여 45분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체결한 2011년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계약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6일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근로자 임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지급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 대행업체 임금협상은 구청하고 위탁을 계약한 후에 매년 11월경에 임금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임금협상 시 전년 대비 4～6% 임금을 인상하였고, 특히 변경계약 후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6% 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등 계약이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경에 또 임금협상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이행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경계약에는 인건비 부분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처우개선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근로자 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서 올라온 낙찰률×100%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원가보고서를 받잖아요?

예.

용역을 하는 업체에게, 그 임금대로 지급을 한다는 명시를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직접, 간접 노무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우리 구에서 지역도급제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99.1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도 10억하고 99.15%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낙찰률 곱해서 나온 그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99.15%에서 100% 거의 가까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표준계약서나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임금이 1명당 얼마 이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낙찰 총액계약금액에서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금액이 총계가 명시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올라왔던 그 임금대로 낙찰률 100%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전체를 총계금액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보고서에 올라온 임금 개인 1명당 얼마, 복지비 얼마 이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게 임금낙찰률×100%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표준계약서에 명시를 해놔야만 용역보고서에 올라온 원가보고서 금액대로 임금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사실은 지도‧감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구에서는 임금 낙착률×100%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부분은 거의 99점 이게 99%라는 거는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99%인데 그걸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총액 계산제이기 때문에 도급제라고 자꾸 하시면서 총액계산제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역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낙찰률×100%로 한다.” 이걸 특수조건으로 달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세분화해서는 안 돼 있지만 그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다는 말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진행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차차 과장님하고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요구 건은 우리 구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가 한 6개 정도 되지만 각종 축제를 주최하는 입장과 특색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심사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특별히 축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그런 축제조례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고, 현재 부산시에서 축제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절차를 지금 경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추이를 보고 박의원님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미라의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인건비 지출 위법‧부당사례 시정지시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위탁운영에 따라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인건비 지급 등 지출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분기까지 민간위탁금 정산보고에 대한 점검을 해본 결과 인건비 지출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분기가 끝나고 7월 중에는 인건비 지급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상태 등 상반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건의원님께서 자갈치축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축제는 92년도 제1회 자갈치 수산물축제로 시작을 해서 작년도 20회째로 성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산 자갈치축제가 2012년도 정부지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새롭고 특색 있는 길놀이 행렬팀 구성과 수산물 놀이 경연대회, 외국인 놀이 한마당, 전국 예술인축제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고, 특히 야간에는 젊은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중에 실력과 경력이 있는 전문기획사를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자갈치만의 대표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아이템 구상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축제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후에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문제는 구민의 알 권리 보호와 아이디어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이 부평동 공영주차장 조속 건립과 교통체계 조정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공사인 부평동 공영주차장이 지난 3년여 동안 민원야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여러 의원님과 부평시장 상인회,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현재 50%의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희망적이며, 앞으로 완벽한 시공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도심 상가의 명물로 탄생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수사거리 교통체계 조정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부산 지방경찰청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청로에서 부평시장 방면 좌회전 허용 시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한 후방정체 가중으로 좌회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차장 완공 전에 교통체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존경하는 최윤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 실체적 자료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기관 간 협의에 의한 교통체계 조정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사시기에 맞춰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솔로몬은행 앞에서 좌회전 하는 방향, 공영주차장 앞 일방통행에서 양방에서 진입하는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개선방향 등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의원님과 지역유지와 상인회,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숙원해결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의 보수동 18통 소재 위험건축물 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동 1가 41번지 건축물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소유자에게 서면 및 구두로 여러 차례 안전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8일에「재난 및 안건관리 기본법」제26조에 의거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건축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구조기술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균열 진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소유자와 면담한 결과 형편이 어려워 건축물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호소하여 건축과에서 부산시에서 지원받은 서민생활 개선사업비로 인근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수 또는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소유자의 미동의와 건축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추진할 수 없었으며, 현재는 건축주와 전화연락마저도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과와 협의하여 사전예방조치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보수동 18통 지내 3층 건축물 안전조치는 앞으로 우수기를 기해 가지고 특별한 안전조치 강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 김영이의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역 일원의 신교통수단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역 일원의 신교통수단 설치사업 구상계획은 2012년 11월 부산시에 대상지 조사계획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관내 계단도로 7개소를 대상지로 제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답사 및 실사를 마쳤으며, 2012년 6월까지 부산시에서 신교통수단 설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신교통수단 타당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의 대상지가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부산시 신교통수단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중구지역이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신교통수단 설치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아파트 9블록 화장실 개선사항은 원래 당초 업무소관사항은 청소과 소관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예산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사람 아는 사람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방역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방역단은 현재 9개 동에 146명으로 구성되어 여름철 병해충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년 연초에 부산시에서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장비 일제 점검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무료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일제히 받아보았으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하여 이동순회 검진일을 건강검진의 날로 지정하여 기본적인 혈액, 소변검사 등 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여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볼 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서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마련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어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결과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제2차 투표에도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투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네.

투표를 하기 전에, 의장, 부의장을 일괄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의장선거를 끝내고 나서 부의장선거를 하고?

예.

투표용지를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시켜주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조금 늦으셨는데 그 전에 다 했습니다.

? 공람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용지 공람) (의사계장 :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 다음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상 그 자리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길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두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의원 투표) 조미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라의원 투표)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중구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후반기에 전 의장님 잘 모시고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습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 의장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길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두현의원님. (박두현의원 투표) 조미라의원님. (조미라의원 투표)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중구의회 제6대 이두길의장님과 최진봉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 미숙한 저를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한 전 의원님과 한결같이 열심히 해서 중구의회가 타 구에 뒤지지 않는 발전하고 웅비해가는 그런 구의회가 되도록 최대한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세입 예산증액 6,518백만원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4,980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백만원, 보조금 1,338백만원임.

추가경정세입 예산액 1,103백만원의 주요재원은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44백만원 및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054백만원이고,

일자 : 2012년 6월 28 자 : 박두현위원 외 4인 2.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증액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제2기문화강좌 (1,050,000 ) 70,000X1명X15회 ▶ 보조강사수당 (1,000,000 ) 50,000X1명X20회 건축과 주거환경개선 아름다운 건축문화 정착 시영아파트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65,000 15,000 380,000 영주아파트 공동 화장실 등 개선사업 소관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기 획 감사실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효율적인 예산운영 구정운영 POOL경비지원 자 산 취득비 25,000 10,000 35,000 부서운영자산취득비 기 획 감사실 건전한자치재정기반구축 효율적인 예산운영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 1,009,644 817,350 1,826,994 예비비 건축과 주거환경개선 아름다운 건축문화 정착 책방골목 인공폭포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800,000 800,000 0 인공폭포건립 동광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주민센터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8,382 18,500 9,882 전기절감장치 설치 대청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주민센터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4,000 4,000 10,000 전기절감장치 설치 부평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주민센터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5,296 4,500 10,796 전기절감장치 설치 광복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주민센터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3,549 6,700 16,849 전기절감장치 설치 남포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주민센터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 54,786 4,400 50,386 전기절감장치 설치 영주1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주민센터 쾌적한 주민센터 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7,327 6,300 21,027 전기절감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