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제2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을 통하여 위탁계약 시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장비‧근무여건의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와 이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등 대행업체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대행업체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행업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를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제정 및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중구로서 옛 광복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집행부에서 그 동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중구를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과 각종 명소와 명물, 그리고 다양한 축제와 쇼핑을 즐기고 있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주차시설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가운데, 현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부평공영주차장과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현재 건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비해 편의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건립 중인 부평 공영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상인들의 다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인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코자 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대화 사업을 펼치고 있었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전통시장 방문고객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불만,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평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대형마트, SSM 등으로 인한 위축된 전통시장의 대응력 확보와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서비스 제공과 쇼핑환경 개선,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부평시장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 믿고 지난 3년간 부평상인회와 상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평시장 상인들의 그 동안 기대와 희망을 외면한 채 부평주차장 운영권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과다한 경쟁입찰로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 할 것이며, 주변 무질서와 과다한 주차로 주변 차량정체, 주차장 이용고객 불편과 불친절로 오히려 부평시장 및 주변상권이 침체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며, 상인들의 생계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평상가 전체 이미지 실추로 가뜩이나 어렵게 운영되는 전통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 보면서, 향후 건립될 부평주차장 운영권 확보를 위해 현재 상인들의 집단민원과 서명운동, 삭발시위까지 도모하는 등 과격한 상인들의 갈등과 욕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상인회 조직 와해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사태는 향후 지역발전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 화합에도 상당한 저해요인 될 것이며, 또한 극단적인 상황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부평 공영주차장 운영권은 부평상인회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공영주차장 주차감면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등 주차장설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부평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방문 고객과 상인들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부평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와 자치구에서 설치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부산시 3개소, 동구, 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서구, 진구 등 8개소, 그리고 중구청에서 소유한 공영주차장 중 4개소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 최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상인회로 운영권을 주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평공영주차장을 부평시장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민간위탁자 수익창출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공공성을 위한 주차장으로서 부평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부평시장 및 주변 상권의 잠재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일정시간 내 무료주차, 저렴한 주차이용권 부여 등으로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쇼핑 환경제공으로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중구 이미지 쇄신과 더 많은 관광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공영주차장을 부평상인회에서 운영할 경우 상인회 조직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주차장 운영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창출된 수익금을 전통시장 발전과 중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화합과 상권회복을 위한 노력만이 기대할 수 있으므로, 부평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부평동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욕구와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권회복과 공공성을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가를 잘 파악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부평상인회 김종열회장 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