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김영이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고 2012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진봉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김은숙구청장님과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중구 관내에 위치한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의 역명을 “남포‧광복역”으로 개명 건의를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여러 차례 구 집행부에 제안한바 있어 이에 다시 한 번 구 집행부에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지난해 1월 부산교통공사와 남포동을 남포‧광복역으로 개명을 위한 협의를 하여 같은 해 6월 2일에 통보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교통공사에서는 향토사학자와 교수,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역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개통 이후 계속 사용되어 시민들에게도 고유명사로 이미 널리 알려져서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명 시에 역사 전동차 안내체계 변경 등으로 3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먼저 중구지명위원회는「측량이나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역명 개명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역명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산교통공사에 역명개명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역명 변경 타당성조사” 실시와 아울러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역명개명을 위해 “시·구 지명위원회” 의 심의절차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역명을 개명한 사례를 살펴보니 서울은 서울운동장 역명을 동대문구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개명하고, 또다시 전태일역으로 개명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그 외 장안평역, 잠실나루역, 가산 디지털단지역 등 많은 지역에서 개명이 이루어졌으며, 부산에서도 당초 연제역을 시청역으로, 부산대학앞역을 부산대역으로, 교대앞역을 교대역 등으로 역명을 개명하였습니다. 개명된 사유를 살펴보면 서울운동장 역명을 동대문구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개명한 경우는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고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역명을 변경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10개 구청이 역명 개정에 대하여 공동제안을 한 바 있는데, 2009년 이후에는 형평성의 문제로 시비가 많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일체 역명개정이나 병기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서 역명을 개정 병기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시 교통정책과 입장도 역명개정 업무는 부산교통공사의 “역명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주요 결정권은 없지만 총괄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역명을 바꾸는 것은 다른 유사민원 제기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 볼 때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에 형평성이라든가 타당성, 역명을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역사성, 비용 등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연제역이 시청으로 바뀐 것은 부산시청이 부산의 대표적인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감안하여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구 집행부에서는 역명 변경은 지하철 이용객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중구를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여전히 남포동, 광복동 지역을 혼선하는가 하면 특히 광복로를 가기 위해 남포역에서 내려야 할지 자갈치역에서 내려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광복패션거리등 광복동을 지칭하는 명칭은 수 없이 존재하며 “남포‧광복역”으로의 역명 변경은 중구의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남포역명을 남포․광복역명으로 개명하고자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박삼석상임감사의 주재로 관련 간부회의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의회와 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상인들의 많은 자구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 연구회와 광복포럼이 주축이 되어 관광객, 부산시민, 중구청, 주변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두 단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남포동과 광복동은 단순히 지명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8.15광복과 6.25동난 때 우리 민족과 부산시민의 한과 삶이 묻어나는 곳이며,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관광객, 부산시민, 중구민, 상인들에게는 남포동과 더불어 광복동이라는 명칭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남포역을 “남포‧광복역”으로 역명 변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