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미라의원님, 간사에는 김영이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추가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4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예산 재원은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세입분으로 총 88억 5,100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88억 7,1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과 정책사업비에 87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부평족발골목 간판개선사업,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과 도로굴착 복구, 중앙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일원 도로정비사업, 영주2동 아파트 일원 옹벽정비, 영주삼거리부터 거북탕간 보도정비사업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추가 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등이 원활히 추진됨과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은 세외수입 64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7백만원, 보조금 6,001백만원 증액으로 8,87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중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이 2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65백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0백만원을 감액하여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등 7개 사업(22백만원)과 예비비(43백만원)에 증액 계상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은숙)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과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어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부평족발골목 간판개선사업,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과 도로굴착복구, 중앙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일원 도로정비, 영주2동아파트 일원 옹벽정비, 영주삼거리~ 거북탕간 보도정비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추가 수요가 반영되었음.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심사결과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