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3년 6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1일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으며, 6월 12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진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작성한 2012회계연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사항을「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2 페이지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1,367억 3,9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418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51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367억 2,600만원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 148억 900만원과 사고이월 8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7억 5,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271억 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79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2억 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48억 900만원, 사고이월 8억 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6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9억 8,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7억 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5억 2,300만원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환경자원관리소 옹벽철거 및 경계설정 공사에 700만원,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연계 행사에 2,000만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그 다음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조미라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3명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며, 결산내용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세입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고 건전한 세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 분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계 1,814 346 29 819 40 580 일 반 회 계 1,094 328 28 118 40 580 특 별 회 계 720 18 1 701 0 0

이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총 94건 2,019 2,019 기획감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사무관리비 6 6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 건축과 사무관리비 6 총무과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6 6 조직개편 재무과 사무관리비 6 총무과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2 112 조직개편 재무과 공공운영비 112 총무과 구내 행정통신시설 보강 시설비 27 27 조직개편 재무과 시설비 27 총무과 구내 행정통신시설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44 44 조직개편 재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4 재무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 10 10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공공운영비 10 재무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 21 2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전산개발비 21 재무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7 17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7 재무과 행정정보망 운영 사무관리비 11 1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11 재무과 행정정보망 운영 공공운영비 126 126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공공운영비 126 재무과 행정정보망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9 69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9 재무과 행정정보망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38 238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38 재무과 전산장비 확충 및 관리 사무관리비 33 33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33 재무과 전산장비 확충 및 관리 공공운영비 24 24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공공운영비 24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재무과 전산장비 확충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90 90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90 재무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 사무관리비 7 7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7 재무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 공공운영비 1 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공공운영비 1 재무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 기타보상금 11 1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기타보상금 11 재무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 포상금 1 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포상금 1 재무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 자산및물품취득비 2 2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 재무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68 68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68 재무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6 6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6 사회복지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1 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1 사회복지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 경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 40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회보장적수혜금 40 사회복지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 경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0 150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0 사회복지과 평생학습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7 7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7 사회복지과 평생학습 기반조성 기타보상금 19 19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기타보상금 19 사회복지과 학습동아리 지원 사무관리비 1 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1 관광문화과 중구신문 발간 사무관리비 77 77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77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관광문화과 중구신문 발간 기타보상금 3 3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기타보상금 3 관광문화과 구정 홍보 자료 관리 사무관리비 16 16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사무관리비 16 관광문화과 구정 홍보 자료 관리 공공운영비 1 1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공공운영비 1 관광문화과 구정 홍보 자료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 8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 관광문화과 구정 홍보 자료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9 9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9 관광문화과 중구신문 편집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44 44 조직개편 홍보교육과 기타직보수 44 도시관리과 지적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 2 조직개편 건축과 사무관리비 2 도시관리과 지적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6 6 조직개편 건축과 공공운영비 6 도시관리과 지적업무 추진 시설비 30 30 조직개편 건축과 시설비 30 도시관리과 지적업무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162 162 조직개편 건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62 도시관리과 도로명 주소사업(자체) 사무관리비 1 1 조직개편 건축과 사무관리비 1 도시관리과 도로명 주소사업(자체) 공공운영비 1 1 조직개편 건축과 공공운영비 1 도시관리과 도로명 주소사업(자체) 시설비 17 17 조직개편 건축과 시설비 17 도시관리과 도로명 주소사업(보조) 사무관리비 10 10 조직개편 건축과 사무관리비 10 도시관리과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시설비 3 3 조직개편 건축과 시설비 3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건설과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공공운영비 5 5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공공운영비 5 건설과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재료비 1 1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재료비 1 건설과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시설비 60 60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시설비 60 건설과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 1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금전출금 87 87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기금전출금 87 건설과 재난종합관리 사무관리비 10 10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사무관리비 10 건설과 재난종합관리 공공운영비 1 1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공공운영비 1 건설과 재난종합관리 행사실비보상금 1 1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1 건설과 재난종합관리 기타보상금 4 4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기타보상금 4 건설과 재난종합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 4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 건설과 풍수해 보험료 공공운영비 1 1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공공운영비 1 건설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시설비 4 4 조직개편 도시관리과 시설비 4 건축과 옥외광고물 조사, 도로사용료 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13 조직개편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건축과 옥외광고물 조사, 도로사용료 부과 사무관리비 17 17 조직개편 건설과 사무관리비 17 건축과 옥외광고물 조사, 도로사용료 부과 공공운영비 3 3 조직개편 건설과 공공운영비 3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건축과 옥외광고물 조사, 도로사용료 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 1 조직개편 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축과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 시설비 9 9 조직개편 건설과 시설비 9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확보 기금전출금 25 25 조직개편 건설과 기금전출금 25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기본 경비(문화시설관리사업소) 사무관리비 3 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사무관리비 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기본 경비(문화시설관리사업소) 국내여비 17 17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국내여비 17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기본 경비(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 1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기본 경비(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 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기본 경비(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2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 인력운영비 보수 29 29 조직개편 총무과 보수 29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11 11 조직개편 총무과 직급보조비 11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행사운영비 12 12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운영비 1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시설비 2 2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시설비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행사관련 시설비 1 1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관련 시설비 1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백산기념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 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사무관리비 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백산기념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 7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공공운영비 7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백산기념관 유지관리 시설비 2 2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시설비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전시행사 행사운영비 10 10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운영비 10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전시행사 시설비 4 4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시설비 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전시행사 행사관련 시설비 1 1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관련 시설비 1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1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 8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사무관리비 8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 15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공공운영비 15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2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특정업무 경비 3 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특정업무 경비 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시설비 10 10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시설비 10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 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의 집 강좌 운영 사무관리비 2 2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사무관리비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의 집 강좌 운영 기타보상금 23 2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기타보상금 2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규모 거리공연 행사운영비 1 1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운영비 1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규모 거리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7 7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실비 보상금 7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전통체험 한마당 행사운영비 3 3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운영비 3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전통체험 한마당 행사실비보상금 5 5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행사실비보상금 5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 6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공공운영비 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7 17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민간위탁금 17 문화시설관리사업소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8 8 조직개편 관광문화과 시설비 8

지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33 30 3 청소과 환경자원관리소 운영 10 7 3 환경자원관리소 옹벽철거 및 경계설정공사 관광문화과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운영 20 20 - 부산국제영화제 공연 유치 도시관리과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 3 - 재난지원금 지원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29,455 12,171 14,809 2,475 총무과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자산및물품취득비 76 12 62 2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3 2 1 상사업비 연도내 집행 불가(간주예산)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포상금 3 2 1 상사업비 연도내 집행 불가(간주예산)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자산및물품취득비 4 1 3 상사업비 연도내 집행 불가(간주예산) 민원봉사과 기록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93 393 201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3년도 부산시청 주관 통합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2,395 1,943 441 11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감리비 11 2 9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경제진흥과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 6 6 6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부산시 주부모니터 확대운영계획에 따른 2013년 시행사업임(2012.11월 보조금 교부) 경제진흥과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20 13 7 제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외가격표시판 희망업체 발굴기간 소요로 이월 경제진흥과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행사운영비 11 4 7 제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57 24 433 제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행정절차 준수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 3 제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행정절차 준수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관광문화과 지역 관광 안내 연구용역비 20 19 1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2,000 854 959 187 제1회 추경에 편성된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독서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685 685 제3회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독서문화거리 조성 감리비 11 11 제3회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독서문화거리 조성 시설부대비 4 4 제3회추경에편성된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내집행이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시설비 1,874 1,660 214 공사기간 절대부족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5,197 3,150 1,700 347 2012.12.12. 교부되어 간주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건설과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 시설비 80 49 31 미불용지 대상자 보상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이월 건설과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600 119 481 추경(2차,3차)예산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건설과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1,888 1,222 650 16 간주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국제화여비 19 11 8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관련예산이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157 1,953 400 1,804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공사 발주 건축과 공․폐가 정비사업 시설비 232 232 제2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소유자 매수협의 미완료 및 추가대상지 물색 건축과 영주시민 아파트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6 1 5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영주시민 아파트 정비사업 시설비 7,994 957 7,037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공가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4 74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연내 집행 불가 및 추가사업대상지 물색으로 이월 건축과 건어물시장 재개발구역 해제 후 정비계획용역 연구용역비 175 175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산시 기본계획 변경후 용역 수행 건축과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비 799 26 673 100 모노레일구간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년 10월 구간 확정으로 12월중 공사발주되어 2013년도 상반기 중 계단길 정비공사 시공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함 건축과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 1 모노레일구간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년 10월 구간 확정으로 12월중 공사발주되어 2013년도 상반기 중 계단길 정비공사 시공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함 건축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민간위탁금 60 60 공공건축물 운영비로 2012년 11월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완공이 2013년 1월경으로 예상되어 교부된 전액 이월 중앙동 친근한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127 123 4 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이 2012년 12월 말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개청식 개최 및 일부 일부 안내판 제작 지연 중앙동 친근한 청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8 37 20 1 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이 2012년 12월 말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물품 구입 지연 ▷ 사고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2,156 5,985 853 5,318 관광문화과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2,000 854 186 960 공사준공 미도래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5,197 3,150 347 1,700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 부대비 3 2 1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157 1,953 219 1,985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철거공사 및 용역 진행중으로 준공 미도래 건축과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비 799 26 100 673 모노레일 구간 민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상반기 중 교육청 협의완료 되어 계단길 정비공사 시공환료될 예정으로 예산 이월이 필요함

징수결정액은 134,300백만원으로 127,103백만원을 징수하였고(징수율 94.6%), 1,094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6,103백만원입니다. 《 2012년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 수 납 액 비율(%) 계 (D) 결손 처분 이월 C/A C/B 합 계 122,754 134,300 127,103 7,197 1,094 6,103 103.5 94.6 지방세 15,688 18,292 17,754 538 97 441 113.2 98.9 세외수입 (경상적) 4,517 5,462 5,456 6 0 6 120.8 99.9 세외수입 (임시적) 25,886 33,215 26,562 6,653 997 5,656 102.6 80.0 지방교부세 5,453 6,370 6,370 0 0 0 116.8 100.0 조정교부금 25,246 25,246 25,246 0 0 0 100.0 100.0 재정보전금 195 188 1488 0 0 0 96.7 100.0 국고보조금 23,101 22,933 22,933 0 0 0 99.3 100.0 시비보조금 22,668 22,594 22,594 0 0 0 99.7 100.0 ○ 2011년 대비 자체수입이 13,890백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86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11년도 대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 년도 증 ․ 감 계 48 127,103 15,755 자 체 수 입 2 49,772 13,890 지 방 세 17,162 17,754 592 세 외 수 입 18,720 32,018 13,298 의 존 수 입 77,331 1,865 지방교부세 6,370 △48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5,434 △5,325 보 조 금 45,527 7,238 (3) 세출결산 지출액이 97,900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192백만원입니다. 《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109,781 12,973 122,754 97,900 15,662 9,192 79.8 일반공공행정 10,667 209 10,876 9,534 545 797 87.7 공공질서 및 안전 2,443 741 3,184 2,487 650 47 78.1 교육 273 0 273 266 0 7 97.4 문화 및 관광 3,484 2,772 6,256 4,259 1,864 133 68.1 환경보호 4,849 10 4,859 4,740 0 119 97.6 사회복지 37,985 4,671 42,656 31,541 8,150 2,965 73.9 보건 1,600 0 1,600 1,484 0 116 92.8 농림해양수산 67 0 67 66 0 1 98.5 산업중소기업 2,956 518 3,474 2,496 906 72 71.8 수송 및 교통 4,523 3,970 8,493 6,143 2,262 88 72.3 국토 및 지역개발 5,028 115 5,143 3,737 1,285 121 72.7 예비비 2,704 ⧍33 2,671 0 0 2,671 0 기타 33,202 0 33,202 31,147 0 2,055 93.8

이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지출 지방재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사용은 3건에 3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33 30 3 청소과 환경자원관리소 운영 10 7 3 환경자원관리소 옹벽철거 및 경계설정공사 관광문화과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운영 20 20 - 부산국제영화제 공연 유치 도시관리과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 3 - 재난지원금 지원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34건에 14,809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29,455 12,171 14,809 2,475 총무과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자산및물품취득비 76 12 62 2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3 2 1 상사업비 연도내 집행 불가(간주예산)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포상금 3 2 1 상사업비 연도내 집행 불가(간주예산)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자산및물품취득비 4 1 3 상사업비 연도내 집행 불가(간주예산) 민원봉사과 기록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93 393 201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3년도 부산시청 주관 통합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2,395 1,943 441 11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감리비 11 2 9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경제진흥과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 6 6 6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부산시 주부모니터 확대운영계획에 따른 2013년 시행사업임(2012.11월 보조금 교부) 경제진흥과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20 13 7 제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외가격표시판 희망업체 발굴기간 소요로 이월 경제진흥과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행사운영비 11 4 7 제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57 24 433 제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행정절차 준수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 3 제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행정절차 준수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이월 관광문화과 지역 관광 안내 연구용역비 20 19 1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2,000 854 959 187 제1회 추경에 편성된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독서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685 685 제3회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독서문화거리 조성 감리비 11 11 제3회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독서문화거리 조성 시설부대비 4 4 제3회추경에편성된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내집행이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시설비 1,874 1,660 214 공사기간 절대부족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5,197 3,150 1,700 347 2012.12.12. 교부되어 간주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건설과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 시설비 80 49 31 미불용지 대상자 보상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이월 건설과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600 119 481 추경(2차,3차)예산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건설과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1,888 1,222 650 16 간주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국제화여비 19 11 8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관련예산이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157 1,953 400 1,804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공사 발주 건축과 공․폐가 정비사업 시설비 232 232 제2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소유자 매수협의 미완료 및 추가대상지 물색 건축과 영주시민 아파트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6 1 5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영주시민 아파트 정비사업 시설비 7,994 957 7,037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공가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4 74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연내 집행 불가 및 추가사업대상지 물색으로 이월 건축과 건어물시장 재개발구역 해제 후 정비계획용역 연구용역비 175 175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산시 기본계획 변경후 용역 수행 건축과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비 799 26 673 100 모노레일구간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년 10월 구간 확정으로 12월중 공사발주되어 2013년도 상반기 중 계단길 정비공사 시공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함 건축과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 1 모노레일구간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년 10월 구간 확정으로 12월중 공사발주되어 2013년도 상반기 중 계단길 정비공사 시공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함 건축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민간위탁금 60 60 공공건축물 운영비로 2012년 11월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완공이 2013년 1월경으로 예상되어 교부된 전액 이월 중앙동 친근한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127 123 4 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이 2012년 12월 말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개청식 개최 및 일부 일부 안내판 제작 지연 중앙동 친근한 청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8 37 20 1 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이 2012년 12월 말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물품 구입 지연 ▶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5건 853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 와 함께 2013년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2,156 5,985 853 5,318 관광문화과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2,000 854 186 960 공사준공 미도래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 정비 시설비 5,197 3,150 347 1,700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 부대비 3 2 1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157 1,953 219 1,985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철거공사 및 용역 진행중으로 준공 미도래 건축과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비 799 26 100 673 모노레일 구간 민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상반기 중 교육청 협의완료 되어 계단길 정비공사 시공환료될 예정으로 예산 이월이 필요함

이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결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공유재산 결산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09,471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2011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2012현재액 수량 가격 증가액 감소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30,964건 256,518㎡ 194,815 248건 12,040㎡ 18,557 36건 2,376㎡ 3,901 31,176건 266,182㎡ 209,471 토지 2,567필 224,039㎡ 121,302 125필 4,145㎡ 8,309 32필 1,930㎡ 3,827 2,660필 226,254㎡ 125,784 건물 44동 32,479㎡ 22,511 25동 7,895㎡ 8,292 1동 446㎡ 20 68동 39,928㎡ 30,783 입목죽 23,218동 5,892 1동 70 23,219동 5,962 공작물 5,116동 44,542 92동 1,827 2동 4 5,206동 46,365 무체재산 12건 233 4건 9 16건 242 용익물권 7건 335 1건 50 1건 50 7건 335 6. 정수 물품 결산 현재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300종 3,353백만원에서 18종 294백만원이 취득되고, 10종 484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308종 3,163백만원 상당입니다. 《 정수물품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2011 보유 현황 당해 연도 증․감액 2012 보유 현황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등 소계 매각 관리 전환등 소계 수 량 300 18 18 7 3 10 308 금 액 3,353 294 294 477 7 484 3,163 Ⅲ.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수납액 14,764백만은 예산액의 156.31%로서 5,31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 연도 수납된 것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5.65%(전기 36.35%)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720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4,656백만원이 증가한 209,471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2,159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19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로 재원의 적재적소 배분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가 재원이 필요한 부서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세출예산의 을 기하고 경상적인 지출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 후 지출하는 것이

중 보상지연 및 공사지연 등으로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국제시장 주변도로정비사업 에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는바, 사고이월 발생 시 보상금액의 변동 및 공사대금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서는 당해 연도 배정된 예산은 최대 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