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례안건을 심사한 내용으로서 의안번호 1007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0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1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7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 정부의 국정방침에 따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 강화와 문화융성의 국정방향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관리를 위해 안전정책관련 신설 업무 담당부서 지정과 국 및 부서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국가공무원법」제48조 제3항을「지방공무원법」제46조 제3항으로 동일한 법 규정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으로 출장 시 숙박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어 각 분야에서 연령제한 철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통장 연령에 따른 제한은 차별행위”라고 하였으며, 국가정책 조정회의 시 국무총리실 등에서도 연령제한 완화 및 폐지 권고를 함에 따라 통장 연령제한을 완화 및 능률적이고 활동적인 통장을 공개모집하는 등 시기 적절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0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 발부 및 주민등록 전산조직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1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근거법령인「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포상금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여러 차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체납액 징수 또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토록 건의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2호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 9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월 3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14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대한 심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서 도심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봉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현황은 공통사항 2건, 기획감사실 3건, 17개 부서 총 42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1번, 각종 사업, 공사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로 예산낭비 방지 건은 설계변경은 공사 중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나 공사시행 전 설계 시부터 다각적인 밀착 현장검토와 사전 민원협의로 설계변경의 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1번, 각종 관급공사 시 중구관내 업체 우선선정 건은 관계법상 지역제한의 경우 그 범위를 시·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구 단위로 지역제한은 불가능하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의 자격과 실적, 능력 등이 부합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2번, 관급공사 업체에 중구민 우선 채용방안 강구 건은 굿타임투어 등 88개 업체에 중구 취업정보센터 안내 및 채용박람회 참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해당업체의 인력채용계획 조사 후 취업상담원을 통해 구직자와 매칭, 알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번,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활용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건은 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주민제안 예산사업 접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 순방, 주민설명회 시 건의사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4번, 공무 국외출장 및 여행결과 벤치마킹 우수사례 공유·활용 건은 금년도 1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업무추진에도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사례는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구민들이 우수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5번, 예산성과금 증액지원 등으로 많은 직원 참여방안 강구 건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성과금을 증액 편성하여 직원 참여도 제고 등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6번, 직원 헬스장, 여성휴게실, 기사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당부 건은 체력단련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올 하반기 중 내부 인테리어 개선 및 운동기구를 교체 구입할 계획이고, 기사휴게실은 6월중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여성휴게실은 이번 2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7번, 통장 정년 제도적 연장방안 및 공개모집 등 다양한 모집방안 강구 건은 통장위촉 연령제한 상한선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공개모집 근거 조항을 명시한 관련 조례안이 오늘 의결되었으므로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8번, 부평동 컴퓨터교실 운영관련 노후 컴퓨터 교체 요망 건은 금년 1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번, 자율방범대 운영 동 지원방안 확대 및 동간 합동운영 방안 강구 건은 금년도 하반기에 CCTV 27대의 추가 설치와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계한 3개 동 연합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0번, 영주동 배수지 체육공원 주민 편의시설 설치 건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2대를 기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배수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11번, 스크린골프 시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건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12번, 평생학습 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건은 커피 바리스타 등 현재의 6개 자격증 취득 과정 외 하반기에 7, 8개 취득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3번, 성과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차등지원 조치 건은 지원방침에 따른 자체점검표 점검결과와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14번, 직원노력 결과에 합당한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방안 강구 건은 이번 2회 추경에 5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5번, 예비 사회적 기업 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 요망 건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는 쓰레기봉투 구매 등 4,280만원의 물품을 구매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중구 홈페이지 내 홍보, 각종 축제 시 부스개설 등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16번, 롯데마트 확장관련 상생협의회 개최 등 시장상인 협의 진행 요망 건은 작년도 12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 관련 여러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상생을 위하여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17번, 푸드마켓 기탁자 발굴노력 강화 등 활성화 추진 건은 기탁자 발굴을 위하여 홍보활동 및 기존 후원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8번,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건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9번, 원로의 집 이용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조치 건은 중구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교실, 영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번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강화 건은 안전 보육실천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1번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건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참여율 제고와 더불어서 고국 방문사업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2번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시간 연장 등 시책개발 건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페이지 23번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및 안내표지판 정비 건은 금년도 2월과 4월에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화장실 시설개선과 상시 청결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4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에 대한 사후정산 방안 강구 건은 대행업체 평가 실시와 지도점검 실시 및 분기별 임금 지급대장 확인 등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25번 자갈치축제 이벤트업체 전국공모 선정 및 개최결과 공개 건은 관련법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시·도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공모 선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작년도 예산집행사항은 홈페이지와 나이스중구 공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6번 영도다리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건은 도개식 영도다리 복원,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 남항 수산관광문화타운 조성사업 등 남항일대 특화사업 확정시 관련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중앙 및 부산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7번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족발골목 구간 확대방안 강구 건은 해당구역 상인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8번 공영주차장 지도·교육 강화 및 규정 미준수 시 제재방안 강구 건은 공영주차장의 친절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방문지도와 수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친절 행위, 주차요금 감면 미적용 등 준수사항 미준수시 단계별 행정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9번 대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효율적 이용방안 조치 건은 금년도 하반기에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30번 청사 주차빌딩 리모델링 등으로 안전성 확보 및 편의증진 방안 강구 건은 누수방지 시설 설치 등 보수공사를 6월 중에 시행하였고 향후 정기점검 강화, 소모품 상태 점검 교체로 주차빌딩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31번 용두산 공영주차장 후문개방 및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 강구 건은 지난 2월 관제시스템을 차번호인식기로 전면교체하고, 후문을 상시 개방하여 주차장 진출·입 소요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중앙성당 입구, 공영주차장 진입로 구간 진입도로 정비와 만차표시 전광판 설치 등 주변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32번 영주동 나대지 활용 주차장 건립 조치 건은 동 부지는 시유지로서 공원부지 도시계획선에 해당되며, 지형경사도가 높아 법적이나 추진 절차상 제약조건 등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33번 동광동 자율방범초소 주변 공터 쌈지공원 조성 건은 대상지는 협소한 면적에 공중전화박스, 게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로 쌈지공원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어 운모화분 2개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단속 등 상시 청결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34번 전단지 및 명함형 불법광고물 근절방안 강구 건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전단지와 벽보 약 10만매를 수거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거활동과 더불어 광고주에게 계고와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35번 영주 원로의 집 주변 하수구 정비 조치 건은 사유지 내 하수가 계단으로 유출되는 상태로 우수받이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6번 대청로 138번길 등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건은 여건상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도 2월부터 대청로에 우수 관거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37번 부평동 관내 도로포장 공사시행 건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38번 영주로 6번안길 하수관 교체공사 시행 건은 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39번 영주아파트 옹벽 누수 정비 건은 지난 4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40번 산복도로 모노레일 사업 차질 없는 추진 건은 지난 5월까지 학교부지 사용에 따른 덕원학회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교육청 의견 회신결과가 오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41번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관련 중구민 재정착 방안 추진 건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고시 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구역안의 소유자, 거주자,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로 공급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42번 노인질병 관련 검사장비 확보로 노인질병 예방노력 건은 골밀도 검사 장비 구입에는 1억 5,500만원의 예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10평 이상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며, 인근 메리놀병원의 동종장비 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향후 관내 노인인구 증가 추이, 보건소 내 시설·인력상황, 민간과의 경쟁 등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