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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07회 제3본회의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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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김영이위원님을, 간사에는 조미라위원님을 호선하였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0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6월 20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등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가보조금으로 총 1,219억 5,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96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2012회계연도 결산에 다른 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 정리와 의존수입 및 자체수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공공기관 LED조명등 교체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40개 사업, 부평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건어물시장 진입로 확장,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과 노외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추가 수요가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반영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목표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본 위원들은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돌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일부 비목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미라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중 전국대회 입상격려금 500만원과 관광문화과 소관 부산 밀다원 축제 지원 1,0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영주동, 중앙동 육교 조명등 교체 1,9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3,4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14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계속)

14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의석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건 부의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은숙 중구청장님,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국지성 집중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취약지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 2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선도활동을 펼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마을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부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지역을 위해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소요를 일정부분에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기아, 미아, 가출인 보호활동,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등의 지원 경비, 그 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봉사활동 경비 등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방범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처리결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방범용 CCTV가 기존 11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부 시․도․자치구에서는 지역별 방범용 CCTV가 화상도가 떨어져 식별을 할 수 없거나 관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범죄예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설치된 CCTV의 화상도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방안과 구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 수시로 방범대원, 관할 경찰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범대원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관할 경찰과 자율방범대원과 상호 연계활동을 해야겠으며, 자율방범대원 중 모범대원을 선정해 포상과 더불어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안 등 다각도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해야겠으며, 반면에 자율방범대원 중 참여 저조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것 외에도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 다각적인 구상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이두길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처리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페이지 롯데마트 확장과 상생협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하는 뜻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통시장을 돌아보니 상인들마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상인들의 불만이 언제 또다시 표출될지도 모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한지도 1년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롯데마트가 확장 오픈하게 된다면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영세 골목상가가 생존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12월 27일에 롯데마트 확장과 관련하여 상생협의회 개최를 통해 영업시간 조정과 월 2회 휴무를 실시하고 향후 롯데마트 판매시설 확장 시 전통시장과 영세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판매품목과 경합되지 않도록 확약을 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의문스럽습니다. 대부분 판매품목이 경합될 것이 분명한 만큼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향후 판매품목이 경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확실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생방안에 대해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의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쇼핑의 편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개선이 되었지만 주변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장 시설이 적거나 불편해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시장 주변의 도로는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점포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위생 면에서도 대형마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점포 밖에까지 진열된 물품으로 위생에 의문이 가기도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아와 쇼핑을 즐기고 머물며 놀 수 있도록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용객의 유입과 젊은 사람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 및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주변 시민들이 항상 찾아와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전통상품과 문화가 연계한 상품개발 및 인터넷 활용 홍보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에서 상품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배송뿐만 아니라 홍보도 인터넷(SNS)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통시장과 롯데마트의 상생을 위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함께 운영해나가는 사업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를 총무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와 전통시장에 대한 향후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건과 영주 시민아파트 정비사업 관련 중구민 재정착 방안 추진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전문성을 위한 시 주관 예산학교에 참가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 예산참여방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접수 반영을 시키고 있으며, 연초에 동 주민센터 순방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 주민센터 순방 시 동별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향후 예산에 반영될 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 그리고 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교육수요층에 대한 욕구충족 및 교육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상설 운영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예산에 대한 홍보팀을 구성하고, 주민설명회의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것과,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상설적인 운영과, 그리고 예산위원에 대한 우리 구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과,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등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권한이 직접 행사토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질의에서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시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이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정착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재정착화 방안으로서 부산시에 임대아파트 건립 등 이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80억의 사업비는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정비기금의 사용은 재개발 등 주거용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계획 또한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한 용도변경 과정 등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와 주민여론 동향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구역 안에 소유자, 거주자,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로 공급 또는 임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몇 세대나 거주 가능하지 자세한 설명과 혹 이와 관련해서 정비사업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서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을

의장님을최윤근의원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해 오신 여러분의 책임과 열성에 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최윤근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 37페이지, 자갈치축제 이벤트업체 전국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상호간에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어 가면서 지역의 지방색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도심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그 지방의 특색을 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다양한 문화축제를 펼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축제라 하면 자갈치 축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갈치 축제는 전국적으로 축제의 붐이 일어나기 이전에 1995년부터 개최하여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펼쳐왔지만 그 동안 시대 흐름의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아이템을 제대로 발굴치 못하고 지금까지 늘 비슷한 축제로 항상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자갈치 축제를 보면서 언젠가는 축제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특정인에 대한 이벤트기획에서 벗어나 기획과 능력이 참신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를 발굴토록 하는 등 여러 차례 개선토록 건의 하였습니다만,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올해 2013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를 보면, 대표축제 2곳, 최우수축제 8곳, 우수축제 10곳, 유망축제 22곳 등 42곳을 선정하였으며,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 67억원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42곳 가운데 부산에서는 광안리 어방축제와 해운대 모래축제 등 2곳이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관광진흥기금 7,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자갈치축제는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등으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광안리 어방축제는 진두어화, 어방그물 끌기 등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당초 우리 중구 자갈치 축제를 모방으로 시작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모래축제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는 창의성이 돋보이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 자갈치축제는 1995년부터 시작하여 전국 5대축제로 들어갈 만큼 우수 축제로 명성을 날렸으나 수년 전부터 유망축제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결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축제관련 예산과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리라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 축제 선정에 탈락된 것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올해 축제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자갈치축제가 미래를 향한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잘 처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뜻에서 32페이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가정이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고, 이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개방적 사회현상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성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다문화 가족은 대략 26만 6,500여 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고 그만큼 다문화가정도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순하게 교육 프로그램만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과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통역서비스와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에 조언해줄 수 있고 조력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 그 동안 처리사항 자료를 보니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하겠다는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며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고국방문사업 지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거주지 동에서는 다문화가정에 직접 찾아가 다문화가정의 의견수렴과 지원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한두 사람의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일지라도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자녀들의 교육문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등,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적극 찾아나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미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2012년 상반기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이스 중구 두 차례 게재, 동 주민센터 접수창구 운영, 각종 회의 시 및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예산 위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시 주관 사례발표 및 활성화 포럼과 예산학교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차질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청장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총 66건 중 46건이 예산반영 검토 대상으로서 중앙동 40계단, 소라계단 앞 일대 과속방지턱 설치 등 18건은 정비 완료되었고, 보수어린이집 앞 방범용 CCTV 설치 등 18건은 사업 추진 중이며, 건어물시장 골목길 정비 등 10건은 금년도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자체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 예산계 전체가 홍보팀이 되어서 현안사업 등 주민설명회 개최 시 의견수렴과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나이스 중구 등에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참여예산 관련 사례발표와 포럼 및 교육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라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 자체로 예산학교를 실시한다고 답변도 하셨고 예산위원회 교육도 참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자체 예산학교를 실시할 시에 예산위원도 함께 참가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학교는 기존 시에서만 운영해 왔는데 올해 3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내년도에 예산학교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위원 뿐만 아니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예산이 어떤가를 개념을 잘 알고,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데 이렇게 같이 의견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구 홈페이지가 2012년도부터 운영됐다고 하셨는데 예산 참여방을 통해서 예산 건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이건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현재조미라의원

홈페이지 상에서 예산 참여방으로 제안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조미라의원

있었습니까?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1건 있었구요?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미라의원

홈페이지 상에서도 예산 참여방을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박두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9개동에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방범대를 통하여 올해 운영비를 동별 25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한 100만원을 인상 지원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관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계한 연합활동을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현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범용 CCTV 해상도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자율방범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41만 화소가 47대, 200만 화소가 92대, 이 중에서 방범용 CCTV는 65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1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화된 화면에 인물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는 양호하며, 추가로 설치되는 CCTV는 200만 화소가 다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운영되더라도 자율방범대 활동은 CCTV 사각지역 및 미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구상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원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모니터링은 현재도 각종 탐방이나 순찰 등을 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자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찰과의 상호 연계활동은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또한 모범대원의 포상은 중구 포상 조례에 의거 매년 수여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이나 자녀 장학금 지급 방안은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선거법 등을 고려해서 시행방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현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제가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4대 근절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반기쯤에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학교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의치가 않아서 하반기에 아마 설명회를 아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그 부분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때 그렇게 바로 질의하시지 말고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확장에 따른 전통시장과의 판매품목 경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매장의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서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 판매품목과 경합되는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다는『상생협력확약서』를 지난 2월 건축허가 변경 시에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므로 중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확약서 내용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구에 롯데마트 판매시설 확장에 따른 변경사항 등록 시에는『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상생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요청하는 등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주차문제, 위생 청결문제, 복합문화공간 개발 등의 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건에 약 73억원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와 놀이시설을 포함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개발을 장기적으로 유도해가겠으며,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부평깡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고 국제시장 주변의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국제마켓타운 측에 위탁운영 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개최하여 상품진열, 친절, 청결 등 마케팅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진열상품의 덮개나 뚜껑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내 상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통과 문화가 연계된 상품개발과 SNS활용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시장경영진흥원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상인교육 등 제반여건을 마련한 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이두길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의원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제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위원장님!
진봉

최진봉의장

예, 조미라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예,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롯데마트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하고 있고 2·4주 일요일은 휴무로 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롯데마트가 이 시간과 휴무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경제진흥과장

어느 롯데마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롯데마트가 아니고 롯데백화점.
창홍

김창홍경제진흥과장

백화점하고는,
미라

조미라의원

아, 백화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롯데마트가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태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며,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고국방문 사업지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1,173명이고, 이중 결혼이민자는 196명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세대는 77세대입니다. 7월에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여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욕구조사와 여성능력개발, 여성대학, 다모아 축제, 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국방문지원 사업은 다문화세대 수가 적은 관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1세대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개국을 7월 중에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중국에 1세대가 지정이 되어 5월말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및 동에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였으나 중국 방문지역이 한정되어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보수동 김태형세대가 중국 방문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폭넓게 사전조사를 해서 다른 국가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이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사항

건의사항김영이의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외국인 축제가 있어서 한 번 가봤더니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3살, 4살짜리. 그러니까 그 아기들 때문에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던데 게임을 못 나가더라구요. 자그마한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동안에 아기를 좀 봐줄 사람을 한 분 추천해서 게임할 동안에는 같이 좀 봐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여성가족과장

원래 다모아축제 같은 데는 여성봉사원들이 가는데 그때는 잘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챙겨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게만

그렇게만김영이의원

해주면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더라구요.
영태

김영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최윤근의원님의 질의와 김재건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문화관광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저한테 최윤근의원님과 김재건 부의장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윤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축제가 작년도에는 정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지정 축제에서 제외가 되어서 당초 지원 예상이 된 국비가 지원이 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자갈치축제 결과에 대한 정부 평가를 보면 축제프로그램 완성도하고 축제운영의 적절성, 축제성과 면에서 부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시민들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를 통한 단기 이익보다는 축제를 통하여 시장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 장기적 안목의 인식 필요와 특색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판단하기에는 자체평가를 해본 결과 축제 주체의 자부담 향상을 통한 자생력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패류 판매 위주의 지나친 상업축제보다는 질서가 있고 문화와 다양한 연령층의 체험행사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금년도 자갈치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산시 승인을 득해서 4월에 사업비 시비 2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참살이 축제 전문지를 통하여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축제로 선정이 되기 위한 홍보를 전국단위로 확대를 했고, 5월에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5일 개최되는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박사 외 6명의 자문위원들의 토론회를 거쳐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축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축제 전문가의 자문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행사용역사를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을 조달청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축제 전문그룹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말경에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축제 운영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에는 정부지정 우수축제에 선정이 되도록 열심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건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영도다리주변 특화조성 건입니다. 먼저 영도다리 관련 관광문화자원 활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갈치시장의 관광객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로 14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보행자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최대의 난제로 대두가 되었던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 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어물시장 앞 매립지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 진출입과 보행자 안전, 친수공간 접근을 위해서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11월 23일 개통 예정입니다. 영도대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자갈치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광복로와 용두산공원의 접근성과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현재 명품축제로 도약을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계획을 해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호텔과 타워호텔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개통 이전에 완벽하게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광복로 입구인 지하철 남포동 역사 주변에 4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영도다리 개통 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영도다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인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3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객관성 있는 적합한 입지와 사업비를 감안해서 하반기에 전시관 건립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착공은 2015년도 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근 자갈치시장 남포동과 광복동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후보지 두 곳을 부산시와 용역사에 추천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 사업의 일환인 해안 연결도로에 친수공간 보행자 데크를 활용해서 기념관 외에 야외에 설치된 영도다리 부속기념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부산시와 용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구 관내에 영도대교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건 부의장님, 최윤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님

송과장님김재건의원

! 거기 11월 23일 개통한다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영도다리가 당초에 원 영도다리가 개통이 된 날짜가 1934년도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념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날짜에 다시 복원 개통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날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리

다리김재건의원

개통을?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예.
진봉

최진봉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잘 알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송유근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또다시 옛 영광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이 8월에 다 됩니까?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계획수립은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업자가 7월 공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업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월말 경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윤근

최윤근의원

업체선정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지금 자갈치축제위원회에서 전국공모를 합니다.
적인

전국적인최윤근의원

공모를 한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이상입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위원

예, 의장님!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송유근과장님께 질의가 많은데 제일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1억 5천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 2억원은 이상이 없습니까?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예, 시비는 이상이 없고, 이미 시비는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두현위원

1억 5천이 없어도 축제 개최가 가능한지, 아니면 1억 5천에 대한 예산수립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지금 예산계획은 국비는 없고 시비 2억과 우리 구비 1억 6천, 자부담 1억 7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는 국비가 줄어서 1억 정도는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알뜰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두현위원

국비가 줄어든 만큼 자부담이 조금 늘어났네요? 자부담이 4,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자부담이 8,600만원 정도 출자가 돼 있더라고요.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출자를 했는지.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자부담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3개 시장의 분담금액이었고 그 외 일반 협찬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두현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협찬은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협찬은 협찬이지 그걸 자부담으로 잡아놔서.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설명되시겠습니까, 박두현의원님?
두현

박두현위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윤근의원님, 김재건 부의장님, 송유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회계

일반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8,300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백만원, 415백만원 증액으로 10,21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은 231백만원과 재무활동 2,701백만원 정책사업비 7,283백만원(국․시비보조사업 2,264백만원, 자체사업 5,019백만원)이 계상되었음.
회계

특별회계

중 29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12백만원, 별회계 7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 총 1,153백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재원으로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반환금 및 과오납금 반환 29백만원, 모 주차장 확충 등 주차장특별회계 1,112백 특별회계 예비비 7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민이용시설 에너지 사용 설비 개선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은숙)
이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과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주차 장 등 특별회계가 증액되어 공공기관 LED조명등 교체사업, 장 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40개 사업, 부평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건어물시장 진입로 확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과 노외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추가 수요가 반영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 당면 현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양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3년 6월 26일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리과

리과도시관

소관 영주동 중앙동 육교 조명등교체 19,000천원,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예비비에 34,000천원 증액 Ⅶ. 심사결과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 수정가결 첨부 :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제1015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3년 6월 26일 제 안 자 : 조미라위원외 4인 1. 수정이유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 증액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리과

리과도시관

소관 영주동 중앙동 육교 조명등교체 19,000천원,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예비비 34,000천원 증액 첨부 : 1. 수정동의안 본문 1부. 원 서명날인서 1부 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계 1,218,204 34,000 34,000 1,218,204 총무과 주민자치행정 지원역량 강화 주민 자치 행정 역량 강화 직장운동수영 경기부 운영 일반 보상금 7,500 5,000 2,500 수영경기부 전국대회 입상격려금 관광 문화과 문화관광기반확충 지역문화경쟁력 강화 구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민간 이전 10,000 10,000 0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 축제 지원 도시 관리과 도시야관조명시설관리 야관 경관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확충 및 선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8,000 19,000 19,000 영주동 중앙동 육교 조명등 교체 기획감사실 예비적 자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162,704 34,000 1,196,70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 추진현황질의내용 (김 재 건 부 의 장)  영도다리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중 구 의 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질의 □ 반갑습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간 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38페이지, 영도다리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의 상징인 영도다리가 선박 통행을 위해 다리 를 힘껏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다시 볼 날이 머지않 은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11월 개통된 영도대교는 부산 중구와 영도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이자 최초의 도개교입니다. 선박을 통행시키기 위해 교량의 본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 다리가 1966년 도개기능을 멈출 때 까지 31m의 다리가 하루 7차례 요란한 사이렌 소 리와 함께 들어 올린 적이 있는 부산의 상징인 영 도대교가 복원으로 도개하게 되어 머지않아 국내외 관광객이 찾게 되는 부산의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 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도구에서는 발 빠르게 지난해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영도다리 주변 특화거리로 조성하 는가 하면 다양한 축제를 펼쳐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는 등 영도다리와 관련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영도주변 지역 특화거리로 한 다고 구상을 해놓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영도다리가 47년 만에 재현되어 개 통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영도다리와 관련 관광문화 자원으로 특별한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영도대교 개통과 아울러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 문제로 소송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 건립지를 두고 영도구와 우리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영도구에서는 영도 다리 도개와 태종대, 해양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코스 는 지역상권 부흥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경제적 부 가가치 생산을 위해 영도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하는가 하면 지난해부터 주변에 다양한 축제와 기 념비, 노래비를 세워두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건립 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실시 이후 추진상태와 건 립대상지 선정 등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영도대교 전시관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나 우리 중구관내 남포동 일원에 건립되는 것이 마땅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남포동내에 전시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