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존경하는 5만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늘 함께 의논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수많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로 바꿔 달라는 구민들의 진심어린 바람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의 원하는 소리에 맞추어 새롭고 진정한 정책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올 한해도 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450여 직원과 다함께 노력한 결과 구정의 각 분야에서 보람된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미래비전사업인 북항 재개발사업이 2015년도 기반시설 완료를 목표로 모든 공정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완료되는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부산타워 보강용역은 올 9월에 착수를 하였으며, 대청로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도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있어 12월에는 1차 년도 사업 중 용두산 아트 힐 창조사업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미래비전사업과 주민보건복지선업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5위, 부산시 1위를 차지하였고 해양수산부 해양관광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민선5기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종합평가분야 최고등급인 SA를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보람과 영광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보람과 영광은 정의화 국회의원님, 제종모 시의원님,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4년도는 우리 중구가『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점을 앞두고 저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우리 중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영주1동에서 중앙동과 광복동 입구에 이르는 중앙로의 오피스빌딩 밀집 지역을 뉴미디어 앨리로 지정하여 인터넷 컨텐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SI 즉, 시스템통합사업 등 뉴미디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대청동에는 북항 재개발지역 내 오페라하우스와 영화체험박물관 등 문화자원과 연계를 해서 대청로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를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역사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보수동은 책방골목을 전통상품 판매업종의 유치와 문화공간 설치 등으로 서울 인사동과 같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부평동은 대청로의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와 더불어서 수입품 전문시장과 야시장을 활성화 하겠으며, 광복동은 중앙동 뉴미디어 문화산업지역과 대청로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등과 연계를 해서 각종 문화, 예술 등의 시설 유치로 패션과 문화예술의 거리로 육성하고 남포동 자갈치 지역에는 국4억원의 투자로 동북아 수산식품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산물 판매, 먹거리 등 글로벌 수산물 명소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국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동광동과 대청동, 보수동, 영주1·2동의 고지대 주거지역은 북항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형 안락한 주거지 및 베드타운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중앙동이 뉴미디어 문화산업지역으로 육성되고, 대청로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등의 핵심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중구는 세계적인 뉴미디어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구민들의 삶에 있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알뜰재정 및 균형재정 운용기조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고지대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했습니다. 교육복지, 고지대 생활기반 개선, 구민 안전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하여「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15% 증가한 1,090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9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 130억 2,000만원입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1억 7,000만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1,088억 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7.1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요자 맞춤의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서민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날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16% 증가한 396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취약계층 신속지원과 개인, 기업 등 후원자 확보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로우대시책 등 어르신 복지와 여성권익증진, 아동청소년 및 장애우 생활안정지원 등 행복한 가정 복지를 구현하고, 24시간 보육 및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내실 운영 등 보육정책의 향상으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재단법인 중구장학회를 통해 우수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주민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력과 향유의 문화융성을 위해 18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갈치축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부산연등축제 등 4대 대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의 내실 있는 개최와 영화촬영지 보존 및 지원으로 역사가 있는 영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보수동 책문화타운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한 문화사업 발굴과 중앙동 또따또가 등 예술 창작공간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 거리 등에 다양한 공연 기획으로 우리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테마별 중구관광 코스의 개발 운영과 영도대교 도개기능과 연계한 선남선녀 만남의 축제 개발, TPO 즉,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 도시와 자매결연도시 등에 대한 관광홍보로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부산시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과 대청동 기상관측소 건물 등 역사문화유산을 단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과 창출의 상업경제 분야에 23억 6,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 및 경영혁신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쇼핑·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공공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정보센터 내실운영 등으로 구민들의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지역 상권과 구민들의 생활경제가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성장과 희망의 창조도시 조성 분야에 154억 9,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작가동, 전망대 등을 갖춘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노후 영주시민아파트 철거 후 임대주택 또는 공원조성 등 신 주거문화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수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산리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주거문화를 창조하고, 고지대 계단도로 특화정비와 거리갤러리 미술제, 디지털고등학교 옆 박기종기념관 및 모노레일 설치 등 오름길 문화 만들기 사업 등으로 친근하고 아름다운 골목길 문화를 창조하여 고지대 주거지역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개선 등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확충과 도시화재 등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해예방 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맑고 더 푸른 녹색환경 분야에 44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과 사계절 꽃거리 조성으로 늘푸른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자투리땅에도 한 그루의 수목식재로 푸르름이 깃든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영주1동 태양광시설 설치 및 공공기관 주민이용시설의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가로청결관리와 음식물 쓰레기감량 등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협치구정을 열어나가기 위해 일반 행정 분야에 75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최일선 민원창구를 확대하여 구민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열어 나가겠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구정에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여성 및 청소년 명예기자 등을 통해 구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만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의 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구의 미래를 밝히고 주민행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에 집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사업 예산은 정의화 국회의원님과 제종모 시의원님의 협조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시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중구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희망찬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향한 새로운 중구의 변화를 위한 구민들의 목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구청장님께서는 제16회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참석 관계로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감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구청장 퇴장
14시 23분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9건의 구정질문 사항이 접수되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 순서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먼저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문화 관광중구에 걸 맞는 많은 축제와 행사로 빈틈없이 준비한 결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12월에 광복로 트리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 및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청동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과 구상사업에 대해 역대 구의원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구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용역보고를 통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무엇 하나 뚜렷하게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의 용역보고와는 달리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 9월 25일자로 제70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구의 용역보고에는 한국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주변 용두산 공영주차장과「대청로 걷고 싶은 거리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 사업계획을 보면 주차장,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을 연계하여 중구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하여 글로벌 멀티플렉스를 조성하고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한국은행 부지에 초량왜관 전시관을 건립하고, 금융결재원을 국제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는 외국인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등 중구 이미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으며,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전과 더불어 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구 한국은행 건물은 주변지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지역으로 적용받으므로,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사업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가 수탈을 위해 1909년 7월 공포한 대한제국의「한국은행 조례」에 의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부산지점이 있었고, 당시 건물은 경성(서울)의 본점과 함께 르네상스 스타일의 외관을 가진 건물로 타츠노카사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여 준공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인 1963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지금의 현대식건물은 한국건축가 1세대인 이천승 선생이 설계하였으며, 금융건축의 전형적인 평면형식을 갖고 있어서 근대적 조형과 기능성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금융건물로서 역사적, 지역적, 경제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부산시의 문화재 자료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향후 활용가치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청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북항 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청로 인근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고 인구를 유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신중히 준비하여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현재와 같이 주차장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차문제 해소와 주변지역 상권회복을 위해 지하 공영주차장과 함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짓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준비와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역시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조속한 건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민은 부산국제영화제 발상지인 남포동 BIFF광장이 그동안 역사성, 전통성 그리고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외면 속에 모든 시설과 투자가 해운대에서만 이루어져 남포동 BIFF광장 일원은 지금까지 영상 문화 인프라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국내외 관광객과 영화 매니아들의 외면을 초래하여 중구 상권은 날로 침체되었고 영화제는 그 명맥만을 유지 해오면서 10년을 인내하였습니다. 오직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만을 기다려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심의 계획』에 의거 체험박물관 건립 예정부지가 BIFF광장과 거리가 멀고 연계성이 떨어져서 시민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외되었고 10월 16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바람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민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지연되어온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의 지연에 대하여 부산시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지 그 의중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까? 건립은 계속 해야겠다고 하나 건립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해 겨우 건립지 변경결정과 아울러 집행부에서 구 소유 공유재산 일부를 영화체험박물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안을 요청하여 구의회에서 지난 2011년 1월 24일 승인해 주었으며 영화체험박물관이 금방 건립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어 향후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체험관 건립 지연은 우리 중구민의 그동안 상실감과 소외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조속히 영화체험관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발상지인 남포동 BIFF광장에서 영화제 기간 중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으며 영화제 조직위에서 우리 구에 지원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오직 해운대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만 영화제 발상지인 우리 구에는 과연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위해 더 이상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겠지 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무언가를 요구할 게 있다면 당당히 요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비록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행정문화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중구민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더 이상 건립 지연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중구 관내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태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더 이상 이대로 진행되게 할 수 없는 만큼 남포동에서 국제영화제의 발상지에 걸 맞는 제대로 된 영화제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이두길의원
반갑습니다.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 중에서도 사회취약계층 복지실현, 주민보건건강사업 등 교육․문화, 사회복지, 보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신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주요정책사업 구상을 위해 두 가지 건의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건부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연령 조정과 일자리 환경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자치구 중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이 되면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처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중 1명이 노령인구이며, 2050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속에서 현재 우리중구는 전체 인구 47,469명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778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우리중구는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노인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구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령화 사회 속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무 연령을 조정하여 노년기의 자립과 삶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예전 같으면 50대에 접어들면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일이 흔히들 있었지만 요즘은 어떻게든 일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50대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중 7명이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완전히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은 1.6%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직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유지 등 이유가 많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생계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 등이 필요하고 남은 인생을 위한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보잘 것 없는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꾸려나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공근로, 일용직, 시간제 일자리를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하고자 하지만 연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에게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무는 그나마 나은 일자리이고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환경이 열악한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연령제한으로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중구재활용선별장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곳이라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렵지만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는 연령제한으로 이곳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정을 보면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협약서에 정년이 명시된 근로자 외에는 18세부터 57세 이하로 하고 현안 특수사업의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근무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난 5월 22일에 개정된 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것이고 개인에게는 노후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두어 상한 연령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등 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도 그동안 김은숙 중구청장님의 노력으로 많은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부산지역 자치구에서는 노인들이 살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시책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재활용선별장의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연령제한을 없애고 능력 있는 노인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베이비붐세대의 조기은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고용불안, 노후빈곤, 복지비용 증대, 연금재정 악화 및 기금고갈, 자영업자의 난립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고령자의 고용촉진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구의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 규정인 “18세 이상 57세 이하의 연령”을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아 가장 절실한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중구”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인복지의 구현 및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은 신도시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구의 유일한 여자중학교가 몇 년 전에 폐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중구는 쇠퇴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구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마저 다른 지역으로 모두 나가버리고 중구는 활기도 잃고 주민들의 애향심마저도 없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량 주택지 개발과 주거환경 조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구유입의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 중구의 발전과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인구유입시책 중에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명품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우리구가 문화관광 중구로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상주하는 인구가 없다면 우리 중구의 존폐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에 미래도 보장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가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인구유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강구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에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책을 수립하여 파급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언하자면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으로 인구유입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있는 지역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이러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현대판 맹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과 스터디 룸, 작은 도서관 등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과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구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우수학교로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인구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중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등 10개의 학교가 있지만 중학교는 영주동관내 덕원중학교 외에는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진학문제로 인해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학교 설립 등 지역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을 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 유입에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듯이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이 우리 지역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우선 초등학교 졸업 후 우리 지역 안에서 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중학교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문화관광 육성과 각종 축제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조성사업 또한 역점시책으로 마련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중구관내 교육환경 조성과 일반 중학교 등 설립에 관한 정책이나 대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50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중구주민과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중구 지역발전은 곧 직원 여러분의 피와 땀방울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최선을 다해온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도다리가 도개된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우리 중구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도다리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 중구의 관광인프라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영도다리 도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주변 관광문화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영도다리 도개와 전시관이 생기면 곧바로 문화관광 자원이 증대되어 국내외 외국인이 유입될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 관광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주변 문화거리 조성, 인접 자갈치축제, 40계단, 근대역사관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세울 수 있는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영도다리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관광산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도대교 전시관 유치를 놓고 중구와 영도구가 물밑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우리 구와 영도구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늦어도 오는 11월 영도대교 복원 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시관의 유치에 대하여 우리 구가 최적이라는 주장의 이유와 영도구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상세하게 비교 설명 바랍니다. 영도다리와 관련하여 이미 영도구에서는 영도다리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이후 영도대교 관련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영도대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도대교를 넘어서면 곧장 보이는 영도경찰서부터 대평동 사거리까지 290m 거리를 정비하고, 과거 영도다리 주변 풍경을 콜라주 작품 한 폭에 담았고, 1960년대 고등학생의 일기에 대한 설명과 1·4후퇴 때 월남하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스토리텔링으로 더해지는 등 주변 관광사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도다리가 처음 들어올려진 1934년 11월에 당시 인구 6만명이 모였으며, 영도다리를 건너가는 것도 김해에서 온 노인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중구에서 영도구로 걸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다리 진입구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관광아이템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관광객이 영도구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영도다리 도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관은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많이 형성될 것이므로 관광수익 사업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구관내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하지 못한 현안사업은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 구정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중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기준을 우리 구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임금체계를 유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중요성과 이러한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과 이 점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기에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2012년 12월에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의 전담인력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9월 5일자 정부 발표에서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도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무기계약 전환 시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구·군 기획실장협의회 회의에서는 16개 구·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통일하겠다는 것과 또한 중요한 것은 2015년 1월 1일 이후로 하여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공공부문 5~6년 이상 일해 온 근로자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며, 정부의「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2012.1.16.)」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침과 위배된 수많은 논란을 낳고 법적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15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내년부터 1, 2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는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09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20~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급식·영양관리, 시설·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및 정보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는 2011년 서울을 비롯한 인천, 울산, 경기 등 1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현재 전국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28개소는 설치 신청 상태이며, 꾸준하게 지원센터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각 지자체를 살펴보면, 부산진구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가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남구와 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경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는 동아대와 신라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동부산대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서는 부산시 예산지원이 각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이 단순히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생각을 하며, 또한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로 급식에 대한 학부모님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낼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450여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내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지역밀착형 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복지라는 말을 안 쓰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듯이 지역권에서도 복지가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중구는 많은 고령자 인구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날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로써 복지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구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구의 성장이 따르지 않는 한 복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경제적 부담 없는 복지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 시책을 위한 국비 확보와 향후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은 복지지원책을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란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거리 30분 안에 달려가서 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주거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일체적·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돌보미 서비스나 쇼핑지원, 노인주택제공 등 노인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을 지난 2012년 7월에 공모하여 전국 20개 기관 중 서울시의 영등포구를 포함한 3개 자치구가 선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인 포괄케어시스템은 기존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 일상 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더 큰 영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간호를 하는 등의 단순서비스에서 노인들이 사회에 자립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화된 노인복지 서비스이며, 노인복지사업 중 기존 재가서비스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일상 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로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이용 재가노인과 등급 외자의 총체적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활용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전국적으로 고령화 진전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인 만큼 돌보미 서비스나 배식, 가사도우미 위주의 생활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령자를 위한 각종 쇼핑이나 택배배달 등 생활서비스와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자기 집에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발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서비스 시책뿐만 아니라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의 전국사례를 파악하여 우리구만 가질 수 있는 보다 나은 노인케어사업을 발굴하였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중구관내 장기요양기관,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다양한 민간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에게 수시로 진료나 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일본의 선행사례나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접목 시행하자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만 선진사례를 잘 접목하여 우리 구 실정에 잘 맞는 다양한 시책을 서둘러 발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역밀착형 케어시스템을 운영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해 국비·시비·구비의 연간 총예산이 얼마나 되며, 주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 달라지는 노인복지 시책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강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도검사 합격률이 전국평균 63.4%에 그치고, 부산지역은 주택단지의 합격률은 33.9%에 불과하고, 초등학교의 합격률은 97.2%였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는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의 안정성이 극히 낮은 실정인데 학교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린이 놀이터의 CCTV 설치 및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 8층에 설치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에 학교와 어린이 놀이터의 CCTV도 통합하여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의 화상도가 낮아 판독이 어려운 곳은 화상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이 되도록 관리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은 11월 22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