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능직,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도 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 발전사업과 원도심 재생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행복도시 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구개편사항과 분담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를 개정하여 중구 토박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국민편의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사무 전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자 종이수입증지 위주의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2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 소재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과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 7월 20일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 구 부산본부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라는 부산시장의 지시로 부산시가 한국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각도로 건물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입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역사·문화자산으로 2013년 3월 15일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한국은행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9월 25일 부산시 문화재 자료 70호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 구 부산본부 건물에 대한 우리 구청의 활용방안은, 일부 공간은 기존의 용도를 존중해서 화폐·금융박물관 조성으로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과 더불어「거가거가」거리로 조성하여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예술 관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유치와 뮤지컬과 연극 등을 위한 소극장시설 유치로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영화체험박물관을 연계하여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한국은행 구 부산본부 건물을 매입하면 우리 구의 이러한 활용방안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관련입니다. 전체 면적이 8,603㎡이고, 주차장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7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이 부지는 용두산공원과 대청로에 접하는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내 핵심부지로서 중구 내 유일한 개발가용지입니다. 2011년 6월 용역한 중구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의하면 영화체험박물관과 한국은행을 연계하여 글로벌 멀티플렉스 개발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대청로는 원도심 국가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한국은행 구 부산본부 건물이 부산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으며, 영도대교가 완공되어서 47년 만에 다시 도개하게 되었고, 부평동 깡통 야시장이 지난 10월 29일 개장하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포동 자갈치시장 옆 해안지역은 동북아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되어서 국·시비 8억원이 확보되어 매립이 예정되어 있는 등 주변지역 여건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과 북항 재개발, 또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이런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진척과정을 보면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하여 용두산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채용연령 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 드 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연령 연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 규정을 관련법령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앞에 말씀 드린 취업규정 개정과 연관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올해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10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517명의 노인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 노인 취업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원로의 집에 생산적인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김영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와 각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노인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재가요양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을 위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부산에서는 영도구에 와치노인복지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민간과 함께 하는 노인케어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연계하여 안부 및 안전, 건강 등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도우미사업을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2013년도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총 95억 8,700만원이며, 국비가 58억 5,700만원으로 61.1%, 시비가 28억 8,700만원으로 30.1%, 우리 구비가 8억 4,300만원으로 8.8%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18.2%로 타 구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나 구비 부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추진 중인 노인 복지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과 무의탁노인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재가노인 복지지원 및 원로의 집 신규설치 사업 등이 있고, 품격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100세 실버축제 경로행사,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및 원로의 집 등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9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에게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등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보장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달라지는 노인복지시책으로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 하에 개편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 7,000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업무의 확대와 사업발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국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대교 전시관 중구 관내 건립 추진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영도대교 전시관 타당성조사 용역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전시관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올해 3월 19일 1차 착수 용역보고를 하고, 7월 9일 중간보고를 마치고, 7월 31일에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영도대교 명칭의 대표성과 영도구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영도대교 전시관을 영도구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대교는 자갈치와 남포동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도대교의 도개부분은 우리 중구 쪽에서 조망이 가능하므로 부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접근성과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와 어울리는 장소인 우리 중구에 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안으로 영도대교 밑에 남포동에 있는 점집 340평과 2안으로 해양수산부 소유인 건어물시장 앞 물량장 230평, 3안으로 연안여객터미널을 대상 부지로 부산시에 건의하여 다각도로 국회와 부산시, 시의회 등에 우리 구로 건립되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도대교 개통에 맞추어 충무동 물량장, 자갈치시장, 부산대교에 이르는 길이 1,330m에 폭20m, 총 사업비 252억으로 연안정비사업 구간을 정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도대교 밑으로 지나는 길이 정비되어 영도대교 도개 시 기계가 작동되는 모습을 유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개기능을 조망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1,540㎡ 약 466평으로50억 정도의 국․시비를 신청하여 도개모습을 바로 옆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연안정비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수립용역을 1,680만원을 들여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대교 전시관은 근대 역사를 간직한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BIFF광장, 자갈치시장 등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것이며, 도개부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우리 구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차츰 정착되고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는 부산시 전체가 동일한 사항으로 9월 구청장군수 협의회의 협의와 10월 구․군 기획감사․조정실장회의를 거친 후 11월 구청장군수협의회의 협의 결과 16개 구․군 전체가 통일하여 2015년 1월 1일자로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구․군 기획감사․조정실장 회의 시 우리 구는 2014년 중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인원을 전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구․군별 인원이나 여건이 달라 조미라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구․군이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기로 다수결로 처리되어 합의된 사항으로써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시기는 무기계약 전환에 앞서 여러 문제점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는 기본급의 수준과 전 경력의 산입여부 등 통일된 임금지급기준의 마련과 국․시․구비의 비율이 2:1:1인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지급비율을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사의 인건비 지원수준과 같이 국․시비 8:2 수준이상을 보장하여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현재 동 규모와 상관없이 동별 1명으로 책정된 방문간호사의 인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는 4대 보험료의 시비 50% 부담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달되면 이를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교육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구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일반중학교 설립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월 학교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2008년 민선 5기 들어서부터 매년 관내 초중고 10개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비 지원도 시작하였으며 저소득층 교육 멘토링 사업 추진 및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2월 재단법인 중구장학회를 설립하여 내년부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발굴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문주신대로 남성여중이 2004년 2월에 폐교된 이래 여중은 없고 중학교로는 유일하게 덕원중학교 하나밖에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립초등학교인 광일‧보수‧봉래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상황을 보면 남학생은 우리 구의 덕원중학교와 서구에 있는 경남중학교로 배정되고, 여학생은 동구에 있는 경남여중과 선화여중, 그리고 서구에 있는 대신여중과 부산여중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께서 직접 공적인 채널과 사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공립여중이 없어서 관내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타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시로 알리고 공립여중 설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출신 제종모 시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현 교육감 임기 내에 우선 부지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립여중 부재의 문제점과 설립의 당위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청 단위에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양사와 위생관리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집단급식소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이 사업을 관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권역에는 부산진구 등 8개구에 대해 권역별로 5개소가 통합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내년 1월부터 중구, 서구, 영도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고신대학교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 운영될 예정에 있으며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3억 6,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소에 대해 전반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조속한 건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사업은 그간 입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입지대로 부산 용두산공원에 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11일 본회의에서 동광동 구 부산유치원 부지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포함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331억의 사업비로 당초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원안대로 사업진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월에 구유지 동광동3가 41번지와 41-2번지 두 필지 306㎡에 대한 사용동의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청장님과 관련부서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용두산공원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물높이 하향조정과 공원훼손 최소화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로 변경을 부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지하1M 추가 굴착과 건물의 층고를 조정하여 조망권을 확보를 하고 진입로 또한 용두산공원을 경유를 하지 않고 대청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박물관의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업에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다음 달 부산시와 특수목적법인 대표인 한진중공업과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 후에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입로 개설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2014년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이 된다면 24개월 후인 2016년 3월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영화제조직위에서는 남포동과 해운대, 영화의 전당으로 분산된 영화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해운대와는 달리 우리 구는 시설 면에서 많이 좀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활용을 해서 영화발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BIFF광장에서의 다양한 영화제 프로그램 진행과 상영관 확대, 남포동만의 멋을 살린 전야제 행사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부산시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행정적 지원은 물론 우리 스스로 BIFF광장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영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총 20개소로 노틀담어린이집 등 4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왕자 놀이제공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깜부아일랜드 놀이제공업소는 경제진흥과에서, 금호타운 아파트 등 9개소는 건축과에서, 광일초등 등 5개 초등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설치목적에 따라 각각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검사율은 부산시 전체로는 49.4%이나 우리 구는 현재 70%가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전도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대림에이스타운 아파트 등 놀이시설 6개소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안에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2011년 1월 4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관내 주택단지 9개소는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동주파크맨션을 제외한 8개소에서는 어린이대상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CCTV 관제를 위해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계 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관내 5개 초등학교 내의 CCTV 36대를 모두 통합관제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민간시설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의 화상도가 낮아 판독이 어려운 곳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관리주체에서 해상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는 가운데, 본의원은 가장 큰 걱정이 우리 중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두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과 또 박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체험박물관과 관련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를 유입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주거지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중구청 자리로 가장 적지로서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지금 우리 중구청 자리는 위치도 좋고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경우는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이 됐고, 그리고 종료가 되면 다시 갱신 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서 올 연말에는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연말에 채용공고를 낸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을 부서 자체에서 재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답변 드렸지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내년에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이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질문내용에 있어서 질문은 하지 않고 제가 답변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라는데 답변과 관련한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셨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갱신계약이 될 것인데, 우리 구에서 하반기에 채용공고로서 다시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측면은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속 재갱신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채용공고를 냄으로써 그 기간이 단절되고 향후 무기계약 전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 점도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니까 조금 더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질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