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라의원입니다. 저는 진보당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가처분신청에 맞서 의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체 할 수 없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 항의 삭발까지 하였고,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암담한 심정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5분 발언 자리를 빌려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종북세력’ 과 ‘종북 몰아내기 세력’, ‘침묵세력’과 그리고 ‘무관심세력’으로 분열되고 있으며,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사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게 국민들이 종복몰이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생명인 다양성은 용납되지 않고 오직 하나 반공의 프레임만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작년 대선시기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천주교 신부님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양심의 보루인 종교인들이 직접 나선 것은 박근혜정권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이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이를 은폐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다 허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수호 그 절절한 정신과 실천에 더 없는 존경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종북몰이 앞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 저기, 잠시만요! 의장님! 이게 5분 발언 내용이 됩니까?)

-- 중지시켜야지 이걸 중지를 안 시킵니까? 이게 5분 발언이 됩니까? 이게.)

… 정권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국민 그 누구라도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폭력 앞에 종교인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아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의장님! 이것 중지시키세요.)

…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론분열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향해 종북몰이 겁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을 역사는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가처분신청은 그 신호탄입니다. (

-- 의장님! 이런 5분 발언은 없습니다.)

… 13년의 역사, 6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7명의 지방공직자, 10만 여명의 당원이 살아 숨 쉬는 원내 제3정당, 진보당을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종북집단, 내란음모집단으로 통째로 몰아 죽여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이나 진보당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종북몰이를 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선거가 잊혀지고 국민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장내소란) … 진보당을 두고 종북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두고 헌법유린하는 정당이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의 제소에 반기를 든 국민들 모두도 종북세력이라 하겠습니까? 박근혜대통령의 복지공약의 파기 또는 유보, 후퇴를 성토하거나, 철도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철탑 건설 반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지시위 동참,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 철회요구, 정수장학회 비리 비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 군중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의 모든 시민들이 종북세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종북은 만능보검이라도 된단 말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려 하며, 시민사회단체까지 없앨 생각을 갖고 있고,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공공기관을 대통령 일인을 위해 사유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년이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에 박근혜 정권에 맞선 건강한 시민들의 결연한 저항이 불가피하게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나마 몇 달 전보다는 조금씩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이제 종교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는 그 사실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정권은 그들을 왜 종북으로 반정부단체로 몰아가는가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만약 진보당의 정당해산 청구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진보당 의원들은 그 동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례 등 건강한 정책활동을 선도하는 진보적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진보당의 건강한 정치활동은 모두 정지되고, 저를 비롯한 전국 117명의 공직자 모두 주민들로부터 그 활동을 재평가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 당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보당 해산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 양심적 민주세력,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광범한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진보당 해산은 독재를 꼭 빼닮은 종북몰이 공안통치가 21세기에도 먹히는지 갈음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교인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고, 법조인들까지 가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등 1,012명은 28일 시국선언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한다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흥망성쇠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리며, 현 천주교 시국선언과 종북몰이에 대한 단상을 손석희 아나운서의 멘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부가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지만, 그가 왜 가난한 것인지 사회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빨갱이라 비난을 듣게 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