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김영이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13일 박두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5만구민의 행복과 행복도시 중구를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추진성과, 구정운영 방향, 금년도 업무계획, 미래창조 비전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 기반시설과 다음 3페이지 재정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4페이지 2013년도 추진성과입니다. 5만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부문 최고 SA등급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재정균형집행 전국 최우수 등 19개 부분에서 모범자치구로 평가되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보람된 성과를 거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복지·보건 실현을 위하여 기초수급자의 생계, 주거 등의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복지 향상 등 행복한 가정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과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밀다원 시대 신축으로 어르신 맞춤형 복지실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품격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장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교육 멘토링사업, 저소득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중구 아카데미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 사생대회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향기로운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부산자갈치축제 등 사계절 특색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여 품격을 한층 더 높였으며,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완공, 금수현 음악살롱 개소 등 생활 속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토크오페라, 열린 음악회와 상설 전시·공연 등 사계절 내내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중구역사문화지도 제작 배부 등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6회 TPO 총회에서「베스트 관광 브로슈어」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국 최초의 부평깡통시장 야시장 개설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및 공공·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 LED조명시설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설개선에도 큰 힘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안락한 테마 주거도시 건설을 위해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등 도시계획사업과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상습침수지 해소 등 사람중심의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였고, 동광1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와 더불어 공·폐가 정비 등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 추진과 거리갤러리 미술제 개최 등을 통해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차선분리대 설치 등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쾌적하고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 간선로변 도시 숲과 꽃길을 조성하는 등 늘 푸른 가로환경 가꾸기에 힘을 기울였으며, 슬레이트지붕 철거, 환경배출시설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강화,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유도 등 쾌적한 그린중구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실천의식 확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산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구민 감동의 참여·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화합의 중구민의 날 행사 개최, 1일 명예과장제,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였고, 국내·외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정기조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개편,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운영 등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앞장섰으며, 고객사랑 친절운동 추진, 민원서비스 향상,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표대상 확대 등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합심 단결하여「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2014년 갑오년에는 성장과 희망의 창조도시를 비롯한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통해 심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성장과 희망의 창조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 먼저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갈치 연안정비 공사를 비롯한 도시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등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하수정비, 침수지해소, 재난예방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 등 예방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거지주차장 확충 등 주택가 주차환경을 해소하겠으며, 불법구조 변경, 무등록운행차량 단속강화 등 법질서 확립으로 자동차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반사경,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광 1지구 주거환경개선, 공·폐가와 영주시민아파트 정비 등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 오름길 문화 만들기, 거리갤러리 등 명품 디자인거리의 조성으로 원도심 재생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고지대 골목길 보안등의 세라믹메탈등과 LED 가로등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밝은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두 번째, 고용과 창출의 상업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활기찬 상업경제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부평깡통시장 야시장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불량품 유통차단 등 위생 감시 강화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및 쇼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문화행사, 축제개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공공·자활근로, 노인 일자리 및 여성취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상설 상담창구 운영과 사회적·마을기업의 운영 활성화 지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셋째, 매력과 향유의 문화융성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송년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품격 높은 전시회,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문화의 집 강좌, 역사문화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관, 도서관,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국제 장대높이뛰기 경기의 용두산공원 특설경기장 지속유치,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종목 확대 등 생활체육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 관광자원을 개발 확충하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통한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10대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및 각종 관광시설물 정비로 명품관광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산 자갈치축제는 전국 대표축제로, 부산 연등축제는 시민참여형 전통문화 축제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는 등 지역 대표축제의 품격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TPO 교류확대와 관광수용 태세 확립, 관광명소 다양한 문화행사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한층 더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넷째, 수요자 맞춤의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저소득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수놓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 복지방문 도우미와 종합복지관, 푸드마켓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관 협력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행복한 가정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원, 실버축제 등 여가문화 확산과 노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능력개발강좌 운영, 여성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비·요양비 지원과 암환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과 치매예방을 비롯한 맞춤형 보건사업 등 구민만족 통합보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구축과 금연클리닉 운영과 중구 금연조례 제정으로 구민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시기별 예방접종, 초등학교,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친환경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교육멘토링, 중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평생학습관, 중구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학·지역 간 협력 강화 등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주민 정보화 교육을 연중 개최하고 사랑의 PC,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확대하여 정보 취약계층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 다섯 번째, 더 맑고 더 푸른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가로청소구역 실명제 실시, 노상적치물 정비 등 청결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결관리와 그린스타트운동 등 대기·수질환경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강화, 재활용 촉진 등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앙로, 광복로 등 가로수 수종갱신, 보식, 전정 등 푸른 가로길 조성에 힘쓰고, 망양로와 주요 간선로변에 꽃장식물 설치, 꽃거리 조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겠으며, 녹지대의 철저한 관리와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녹지환경 유지 관리에도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 여섯 번째, 소통과 협력의 협치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구민행복의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객감동의 친절행정을 생활화하고,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택배 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중구민의 날 행사, 구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통과 참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와 CCTV주민안전교실 운영 등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미래지향적 창의구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정부3.0 가치실현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인재양성 교육강화 등 직원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효율적 조직운영,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민·관 협치 강화, 온라인 소통확대와 구청장 사랑방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중구의 미래창조와 비전을 제시하는 6대 사업인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디지털고 옆 계단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구 총 투자사업은 154개 사업 1,867억 3,000만원으로써, 이 중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10개 분야 139개 사업에 688억 600만원이고, 부산시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5개 사업에 1,17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43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올해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50여 전 직원은「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 건설」의 최 일선에 서서 5만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모든 구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중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 그리고 지난 1월 2일 부임하신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계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도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청취해야 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의회 운영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 상호간의 정치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진 중구의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6개 구의회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의회와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한정하고 이를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 회의규칙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규정하여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초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제한의 발언을 허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국회와 기초의회의 기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구민과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국가적, 정치적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의회운영 및 구정발전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으로 구민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5분 자유발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4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개정취지를 이해하신다면 회의규칙에 반대하실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의규칙 개정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