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집회사항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㊀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박두현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1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진도 해상여객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은숙 중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여러 국·과장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대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였으나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은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부산세관 이전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사업계획과 용역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부산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산세관이 문을 연 것은 188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후 1905년 을사늑약 때까지 부산세관장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사람들이 맡아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산시 유형문화재 22호였던 부산세관 건물은 1911년 8월 준공되어 70년 가까이 세관청사로 사용된 건물로서, 러시아산 붉은 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한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로서 상징성이 높았던 그 건물이 고도성장 시대의 개발 논리에 의해 1979년 6월 부두도로 확장공사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970년에 완공된 현재의 세관청사도 BPA의 용역1차 중간보고에서는 절대보전 요소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세관 주변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사실상 부산세관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중구 지역 내의 주요시설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고 향후 북항재개발 사업 완공시점에는 중구의 존폐여부까지 거론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만큼, 부산세관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세관 주변일대를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역사 및 문화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옛 부산세관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항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 시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현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시대를 선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을 관망하여 그 변화를 수용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각계각층 시민단체 및 학계와 협력하여 부산세관 이전 반대와 더불어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굴된 주요기관과 시설물의 이전이 타당한지와, 또 주변 세관 일대에 무엇을 유치하고 보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우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내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동구로 이전하게 되면 부산역 주변에 호텔 건립을 많이 허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부산역 인근에 호텔 건립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내년 초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국내외 여행객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우리 구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또 더 이상 중구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당장 우리 중구가 부산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구정 시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세관과 그 일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미래가 아닌 지금 그 기틀을 닦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은 우리 중구의 희망이자 가장 큰 존폐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시설이 이전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미래의 비전을 향해 중구를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중구 인근 북항재개발에 관련된 대책과 구상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우리 중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기틀을 닦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 역시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 해상여객선 침몰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써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후회와 아쉬움도 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본의 아니게 공무원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중구는 45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으로 상권이 되살아나고 주말마다 수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야말로 문화관광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구발전의 원동력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6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1년 동안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2013년도 결산결과 예산대비 세수입이 무려 10조 9000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세수부족 현상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했으며, 소비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 역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체납액 58억원에 대해 지적하고, 타 시·도의 업무추진 수범사례를 예를 들어 체납액 해소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회계 연도에서는 2012회계연도보다 체납액 감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난해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세수를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꿈꾸는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선진복지사회를 만드는 첩경은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없이는 체납액 감소는 어쩌면 요원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체납세징수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새로운 마음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고 타 시·도의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서 활발히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