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9일과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그리고 5월 29일 접수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6월 12일 접수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현황은 기획감사실 3건 등 15개 부서 총 44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24건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1번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건은 하반기 중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개요, 재정현황 등 우리 구 예산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며,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4번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 추진 박차 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모노레일 안전성 점검 시험운행을 거쳐 금일 오후 3시에는 준공식을 개최한 후에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향후 박기종기념관 조성, 오름길 디자인센터 구축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7번 직원 비교행정 연수 대상자 전부서 균등 선발 건은 미참여직원 가점반영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통해 전부서 직원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8번 웰빙체육관 운영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건은 수시로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0번 남포동 청년회 방범초소 설치 건의 건은 방범초소는 설치장소와 건물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지원법이 없어 구에서 무상 지원할 수 없으나 남포동 주민센터 와 청년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13번 중학교 설립방안,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친환경급식지원 중학교 확대 추진 건은 지난 2월「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립중학교 설립 건의와 보조금 지속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멘토링, 토요스쿨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4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아카데미 운영 확대 건은 부산시 공모사업도 적극 활용하여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아카데미는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15번 쾌적한 사무실 근무환경 유지 노력 건은 공공기관은 정부지침에 의거 에너지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절감하여야 하나 폭염 시 탄력적인 냉방기 가동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16번 남포동 일대 CCTV 설치 건은 구둣방골목 등 4개소의 지중화구간 지역은 구 자체적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자갈치 공영주차장 옆 등 28개소는 부산시 사업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페이지 18번 부평깡통야시장 운영 문제점 개선 노력 건은 대형 LED 간판과 안내간판 3개를 확충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폭 확대, 공중 개방 화장실 확충, 고객 쉼터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19번 고령인구세대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건은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별도 지원은 어려우나 향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번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용 적정성 검토 건은 보조금 집행 시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3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철저 건은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 3월부터 운영 전반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보육교직원 119명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7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사후정산 방안 강구 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 등 관련법규 상 사후정산 방안은 없으나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8번 부평동 족발골목 트리축제 지속노력 당부 건은 지난 4월 노후 가로등 15본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제6회 축제 시 구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축제조직위원회, 상인회와 협조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30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남포동 상영관 영화상영 확대추진 건은 부산시와 조직위원회 측에 상영관 확대 및 수준 높은 영화 상영을 요구하였고, 구 자체적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BIFF광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31번 노상공영주차장 계약체결 시 시설개선 등 명시 및 교육지도 철저 건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청렴교육과 특별 점검을 통해 친절한 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34번 금호아파트 근처 공지 주차장 건립 검토 건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매매가 격차 등 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지역 유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35번 영주2동 버스노선 증설 추진 건은 버스노선 증설은 부산시 대중교통과 소관으로서 추후 인근 지역 환경 및 이용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해당 구간 노선조정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37번 관광안내소∼대동약국 간 횡단보도 설치 검토 건은 2009년부터 수차례 소관부서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건의하였으나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위치를 적의 조정하여 재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40번 노점상 정비방안 강구 시행 건은 불법노점 방지 방안으로 노점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며 먼저, 부산호텔 인근 포장마차 2개 구역에 내년도 예산 확보 후 돌 화분을 설치하고 추후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노점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41번 부산터널 앞 대영로의 육교 재 가설 추진 건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확보 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재 가설 추진 또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42번 각종 공사로 도로굴착 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사업시행 건은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연초에 주요 유관기관의 연간 굴착사업 계획을 받아서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후 도로굴착을 공동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복 굴착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44번 영주시민아파트 주민 재정착 방안 모색 건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협의매수대상 가구 중 미 협의 가구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방안 모색, 협의매수 및 정비사업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