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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금동욱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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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금동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길희 부의장과 금동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이길희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6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금동욱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반갑습니다. 금동욱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면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대 구의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구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그 동안 의정활동 중 구민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11월 21일과 25일, 양일간 출석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중구청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과 또 이 자리를 함께 하니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저는 민선4․5기 구청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구민과 늘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다시 찾고 싶은 중구, 사람 중심의 살맛나는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년 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담아 혼신을 다하여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중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원도심의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았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아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저는 올 상반기 치러진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되어 민선6기 구정 출범과 제7대 의회 개원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구민의 염원이 반영된 구정 운영과 더욱 풍요롭고 여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는 서로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구민의 행복과 다양한 바램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로 정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과 중구의 밝은 앞날을 견인 할 미래비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북항재개발사업은 국제여객부두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는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사업은 총사업비 353억원·시비보조금 선 확보하여 연계사업인 대체물량장 조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도 금년에 스텝가든름길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2단계 사업을 올 연말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3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복로를 빛으로 물들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로 63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구를 찾았고, 대한민국 유일의 도개교로 새롭게 태어난 영도대교를 관광자원화 하였으며, 부산의 대표적 야간 관광명소이자 전국 최초의 야시장인 부평깡통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고지대 구민들의 발이 되어 준 전국 최초의 복지형 영주동 모노레일 설치·운행과 역사와 다양성이 반영된색 있는 축제 개최, 수요자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추진 등의 성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 우수축제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가 세계축제협회로부터 피너클상을으며,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로 부터 2014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 산업발전 경진대회 최우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6.4지방선거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부문 우수,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 우수, 부산광역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우수와 연말에도 많은 부문에서 수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최영규·정명희 시의원님,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의 기반 조성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중구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북항재개발사업의 시너지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미화로 문화거리의 조성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중앙동과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보수동을 비롯한 고지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처럼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하여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간직된 원도심을 부활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개통 50주년의 역사성을 가진 산복도로는 북항 천혜의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복도로의 인도를 걷기 좋은 산책로로 조성을 하고 계단도로와 골목길은 특색해서 동네마다 이야기를 입히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통합적 도시재생으로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 것입니다. 국제명소시장으로 육성 중인 부평깡통야시장과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80년 역사의 영도대교와 부산 영화의 산실인 BIFF나라를 대표할 문화관광자원이 가득한 우리광 중심지로써 더 크게 도약함은 물론 구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재정원칙을 준수를 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구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지를 생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실현을 위해 복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구민안전, 교육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지역성장의 동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중구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15% 증가한 1,22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00만원, 특별회계는 000만원입니다. 세입 중 보조금 총액은 477억 8,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29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000만원이며 올해보다 16.2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중 주요 사업에 투입될 실제 투자규모는 회계 간 전·출입금00만원과 인건비경비,000만원을 제외한,000만원이 예산안 부문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과 따뜻함의 복지 예산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38.8%인 474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 원로의 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경로우대 시책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내기 사업의 추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구민들에게 생계비와 월동대책비,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수놓기 사업 등의 후원자를 확대 발굴하고 착한가게와 행복우체통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마을 희망지킴이인 ‘복지통장제’를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청소년 역량을 개발하여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공감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가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민건강 관리를 통해 감동과 만족을 주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구민의 행복한 삶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활력과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기 위해 2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시장,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축제와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면서 구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청년과 여성, 노인, 베이비부머 세대, 장애인 등 구민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중구의 지역 상권과 구민의 생활경제가 내년에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열정과 즐거움의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자갈치축제, 부산연등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를 관광 자원화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영도대교 만남의 축제 등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작은 콘서트, 나이스 중구 갤러리, 거리공연 등으로 사시사철 거리마다 일상과 문화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중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수요자 맞춤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재단법인 중구장학회와 동 단위 장학회 등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을 확대를 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 저소득층 교육멘토링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안전과 역동성이 있는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170억 6,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구민 안전지킴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재난예방 대비태세를 구축하며 구민들의 안전역량과 재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만약’을 대비하는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단도로·골목길에 대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약자의 입장에 맞춘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수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산리마을회관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박기종기념관 건립 통합형해 고지대 구민들의 삶이 환경과 조화롭고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분야에 69억 4,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 숲과 싱그러운 가로길을 조성하고 흑교로 쉼터 등 편안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도심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확산하고 맞춤형 교육 실시와 쓰레기 감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깨끗하고 향기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야간·주말 도로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된 도로는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하여 어두운 골목길 등을 환하게 밝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어울림이 있는 공감도시를 만들고자 일반행정억 을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를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와 주민참여예산제, 여성명예기자 운영 등 구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구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장행정과 최상의 민원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이 있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창의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조직 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며 민선6기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미래비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두 분의 시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관내를 돌아보면서 우리 중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제가 꿈꾸는「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전 구민과 함께 꽃피우고, 구민의 행복과 중구의 희망찬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구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중구 전역에 가득할 수 있도록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