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청장님과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동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우리 구의 전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이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사업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완공이 2015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많은 해양 도시들이 있지만 특히 일본의 고베항은 1985년 대지진 이후 수변공간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 시켰습니다. 우리도 북항 재개발을 계기로 수변공간과 내륙공간을 연계한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향상시켜 중구의 도약적인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국제 여객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상업·업무 지구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북항 재개발과 함께 중구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이 북항 재개발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되므로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북항 재개발 중구 지역에 위치한 부지에 대한 계획을 BPA와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는 경제 기반형으로 서울시와 창원시, 영주시는 근린재생형으로 4곳에 대해 총 5,52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되었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원을 지원하는데 부산시는 경제 기반형으로 한국전쟁 피난민 정착과 항만 운영 등으로 번영했던 부산역-부산항 일원이 부산항 기능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는 것을 정비하고 경제기반을 재구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역 일원에 ICT, 관광, 영상 등 새로운 산업 기능을 유치하고, 배후 상업·이나타운, 산복도로 마을 등을 활용한 도시 관광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항과 부산역·하는 창조지식 플랫폼을 연결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입주시켜 새로운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일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와도 도심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광복로 등 중심가와 개발을 연계시켜 도심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전반적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구조조정관련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제 이후로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가 연간 1,500여개에 달하고 축제와 관련한 소비지출 규모는 약 3조 5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와 자갈치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축제가 20개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6억여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중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올해 세계 축제협회 총회에서 피너클어워드 "금상"을 수상한데이어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의 수상 영광을 안았고, 중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자갈치를 내걸고 올해로 23번째 개최된 자갈치축제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획일적인 축제의 관리 등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전통적인 콘텐츠가 없어 유망축제에서 계속 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효과성을 입증한 축제가 있는 반면에 획일적 행사 진행, 너무 빈약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특정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축제도 있어 주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한다고 밝히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액 기준이 광역자치단체가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상으로 공개항목도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에서 행사직접비를 세분해 인쇄비,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 9개로 구분 모두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축제경비 1,000만원 이상의 공개대상 축제뿐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 전체 축제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충주시가 잦은 축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거나 유사·중복 축제는 통합 개최하여 예산을 대폭 절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축제 개최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여 지역의 전통이나 특색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사·중복되는 축제는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적용되는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의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는 비전과 목적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개최 후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화합과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플러스의 에너지로 표출되어야 하며, 축제의 과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축제 주관 기관에서도 지역 전체의 지원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축제도 이제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축제행사가 주는 파급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창작물과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고,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예술적 형태와 높은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축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예술작품들이 전 세계를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중구와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속담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문화 확산 그 확산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중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고급축제를 창출해 내서 ‘발 없는 말’에 올려 태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 전체에 대한 원가 정보공개를 바라며, 둘째, 각종 축제의 정확한 평가와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축제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을 유도해 주시고, 넷째, 새로운 형태의 고급축제 기획방안 마련과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대책 강구입니다. 부산시 2015년도 복지 예산이 35%를 넘었다는 방송이 있고, 우리 중구도 2014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비율이 35%, 2015년에는 41%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 요인이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복지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현재도 연일 전국적으로 무상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재정 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2013년에는 30%로 4위이며, 2014년에는 23.6%로 5위였습니다. 부산시에서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4∼5위로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구도심 상업지역으로 면적과 인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적고 자체 세입의 비중이 낮아 재정자립도는 20∼30%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정책변화 없이는 교부금 등 의존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민선 6기 구정방침인 살맛나는 복지구현, 상생하는 지역경제, 매력 있는 문화관광, 공감하는 구민행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자체 세입 확대와 적재적소의 지출 및 특히 적극적인 의존재원 마련이 요구됨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많은 국비, 시비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들이 우리 구의 전시성, 나열형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모노레일, 산리협동조합 등 사업종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축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해거리 지정, 박기종 기념관, 문화행사 추가 등과 같이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드는 사업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대청동 기상관측소 건물을 기후환경체험관으로 탈바꿈 시켜서 도심 속 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열악한 구 재정에 비추어 보면 비용만 추가되고 효율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는 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점, 밀다원, 금수현 음악살롱, 산리협동조합 등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의 수익성은 어떠한지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백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주 1, 2동, 대청동, 중앙동 출신 김시형의원입니다. 구정이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제안 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추진성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원도심답게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명한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 건어물시장,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은 한국 최대의 수산물시장으로 한국전쟁 후 여인네들 중심으로 어시장 형태로 자리를 굳히게 되어 자갈치아지매라는 정겨운 이름이 생겨난 곳이며, 1910년 상설시장으로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부산 일한시장으로 출발하여 60∼70년대 깡통에 담긴 외국 원조 물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부평 깡통시장과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만물 백화점, 국제시장 등은 전국 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유통구조의 변화와 전통시장 건물의 노후, 편의시설 및 주차장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은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형마트 등 대형점포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및 국회에서는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적극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영업기법 개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마케팅 방법지원, 상인 교육,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 29일 전국 최초로 야시장을 개장하여 야간 관광명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 모델인 부평깡통 야시장이 개장 1년 만에 하루 평균 3천명, 주말에는 7천여명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기까지 그 동안 수고하신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5만 구민을 대표하여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중구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그리고 국제시장, 광복로, 자갈치 시장과 연계한 관광코스형 야시장 구축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부산진구 부전 홍삼·인삼시장과 귀금속 상가인 부산진구 골드 테마거리, 의류와 화장품 특화시장인 사상구 르네시떼 등 특화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사후 면세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우리 구도 부산시,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과 협조하여 중구 전통시장의 특화된 제품으로 외국인 면세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주머니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통시장 및 광복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반적으로 원도심 상권까지 부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구의 도시디자인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개항과 더불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현재의 영주동 터널 위에 정착함으로서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고, 1889년 11월 12일 현 대청로에서 구 미화당백화점 사이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용두산을 중심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한 부산의 역사현장이기도 하며, 앞으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 재개발 사업과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한 도심공간 재배치 및 부평깡통야시장, 자갈치축제, 부산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 등으로 부산을 넘어 아시아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각종 하수정비 공사 등 많은 공사들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중구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개성 있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 중구도 도시의 미관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디자인으로 일어선 도시의 경우 천재적 디자이너 한 명의 고집과 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뉴욕에 빼앗긴 무기력하고 지루한 런던을 세계 디자인 벤치마킹 도시로 변신시킨 것은 런던시청과 스위스르 타워, 그리고 카나리 워프역사를 디자인한 건축명장 노먼 포스트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쇠락한 철강도시인 스페인의 빌바오를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은 캐나다 출신 건축가 프랭크 게리였습니다. 또한 1920년에 지어진 일본 최초의 아파트를 재개발한 도쿄의 쇼핑센터 오모테산도 힐스는 약 1,800억원의 건설비용을 쏟아 부으면서도 지상높이를 6층으로 제한하고 대신 지하를 6층이나 팠습니다. 그것은 건물 앞의 오래된 느티나무 높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미학적 고집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 건물이 도쿄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이라크 출신 세계적인 여성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서울 동대문 운동장을 리모델링한 환유의 풍경이라는 작품으로 동대문 주변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의 디자인이 똑같이 비용을 많이 들이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낡은 것은 낡은 것대로, 아름답지 못하지만 역사성과 전통이 있는 것은 그것대로 보존과 조화의 멋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바로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본 공무국외연수에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본은 개인의 사유재산보다는 국가인프라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잘 되어 있고, 이들 프로젝트들이 마치 공공디자인 전시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약 40년 전인 1971년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시를 세계적인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만든 미나토 미라이 21 도시계획도 이 도시디자인실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 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사업이 일관된 매뉴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 협조가 선행되지 않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사업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계단 디자인, 자재, 특히 손잡이,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이 모두 다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시공업체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설계서 또는 시방서를 마련하여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일관성 있는 공사가 진행되어 중구 어디를 가더라도 일치된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사업 뿐 아니라 우리 구의 다양한 공공시설물 설치에 표준디자인이 없어 다양한 형태·색채를 띤 모습으로 제각각인 경우가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단순히 조형물을 설치하고 외벽을 치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와 우리 중구의 역사와 특성이 지역 전반에 묻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을 가장 많이 보고 느끼는 주체인 우리 중구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창의성이 묵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면서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서서히 우리 중구의 면모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현대사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중구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되어야 차별화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긴 안목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의 통합적인 도시 디자인의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통합적인 도시 디자인을 입히기 위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초빙하여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 우리 중구의 통합적인 도시 디자인 설계를 맡기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병연의원입니다.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영주 시민아파트 사업의 추진 경과, 사업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의 경우 오랫동안 신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공공 주도하에 적극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중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6·25전쟁 피난민 및 부산역 대화재 이주민 수용지역으로서 부산의 역사가 녹아있는 역사적 자원이었으며, 북항 개발지와 부산항대교 등 남항의 조망이 좋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이지만 건물 등이 철거된 채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영주동 시민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축한지 40여년이 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앞에 언급한 2개 지구의 사업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영주동 시민아파트의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과 사고방지 대책 및 미관개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빈집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빈집 실태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4일 국토부에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으로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에 도시재생사업, 도시 활력 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 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 공영주차장을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폐·공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우리 구 폐·공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간의 철거 실적, 잔여 빈집 등에 대한 사고방지 및 주변 미관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앞으로 빈집 정비 지원계획에 접목시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국외연수로 이웃나라인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오노미치시의 빈집 관리의 경우에는 빈집 은행을 만들어 300여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재생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기초연금수급자 현황 및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중 빈곤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은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액이 매월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하여 65세 이상 어른들은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뉴스와 프레시안의 “어르신 90%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의 거짓말!” 이라는 기사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여러 감액조항에 의해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수급자 447만명 중에서 194만명 4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최저 빈곤에 놓여 있는 실제의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간의 혜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우리 구의 기초연금수급자 현황 및 기초연금 수급제외자 중 빈곤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은 내어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사업 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복중앙로(구.미화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및 광복로 명품 거리 전통시장 등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4년 10월 20일자 부산일보 1면 종합란에 “중구 미화로 문화거리 탈바꿈한다.” 라는 다음 3가지의 요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동주여고는 철거 후 광장을 조성하고 광복·대청로를 연계하여 관광 벨트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광복로 3가 길이 400m, 너비 15m의 광복중앙로 변의 동주여고 부지 1,400㎡에 대해 총 1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광복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주여고 재단 측에서는 동주여고를 매각해 동주대학 캠퍼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영도대교 도개 등으로 원도심에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로 패션·젊음의 거리와 대청로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연결하는 욱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주여고의 이전 및 향후 광복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부산 원도심의 대표 번화가인 광복로가 시범가로 조성사업, 롯데백화점 광복점 개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등 집행부와 의회의 꾸준한 협력과 노력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여 “찾고 싶은 명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 패션과 영캐쥬얼 브랜드의 입점과 로드 뷰티샵들이 생겨나면서 침체되었던 상권이 살아나고 상설 문화공연이 개최되는 등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이와 과거를 기성세대인 50대 60세대가 함께 거니는 낭만과 추억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복로에는 의류, 화장품, 요식업 등 여타의 전통시장보다 훨씬 많은 600여 상가가 입점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광복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광복로 입점 상가의 번창 또한 필수요건이라 판단되는바 광복로의 상가를 인근의 전통시장과 차별화된 명품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청로 일원의 근대역사관과 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옛 한국은행,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으로 인하여 이 일대가 인적이 끊어진 멈춤 도시로 변하여 주변상가는 공실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인근은 용두산공원 개발, 근대역사관과 옛 한국은행 건물의 활용방안,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등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과 연계한 구상사업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중구 장기발전 계획이나 용역보고 등을 통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아직 무엇 하나 뚜렷하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도시를 살고 싶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발전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기초생활권을 경제 문화 환경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인“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2015년도 사업으로 “국가 원도심 임시 수도로(대청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구) 부산유치원 부지에 건립될 영화체험박물관은 남포동 BIFF광장과 연계하여 중구가 명실상부한 영화·영상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전체 면적이 약 2,600평으로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2001년 275억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것으로 용두산공원과 대청로에 접하는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내 핵심 부지로서 중구 내 유일한 개발가능 용지이며 향후 활용가치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접 개발과 북항 재개발,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이러한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영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올 한해 국내외의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정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신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450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현황과 내년 재정분담 비율의 변동 등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연일 ‘무상복지’가 핫뉴스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 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서로 주장하듯이 최근 전국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복지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며, 만 3세 이상의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는 모두 무상보육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12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보육료 예산인 만 3∼5세 영유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2015년에는 140여일 정도만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할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매년 시장은 교육감과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분담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예산의 한정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구 영유아의 무상보육 및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현황과 내년의 재정 분담 비율의 변동 등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무상교육을 포기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질적인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영유아 보육법」의 목적의 일환으로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영주어린이집 등 총 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자치구에서의 어린이집 개수로는 작은 듯합니다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로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급식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CCTV설치 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철저하고 정기적인 교육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영유아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인 보수동의 숲속어린이 집이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적극 환영함으로 참여기관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역 정책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로서, 부산시에서는 2011년에 사상구, 2012년에 연제구, 2013년 12월 2일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요건으로는, 첫째, 가정과 직장의 분산, 근무시간과 겹치는 공공 서비스 제공 시간, 주간 탁아시설의 부족과 위치상 불편함 등을 고려한 ‘일·가정 양립의 도시’, 둘째, 성희롱, 교통사고, 재난, 여성 및 약자에 대한 범죄 는 대책 마련의 ‘안전한 도시’, 셋째, 다양한 연령의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다양한 시설, 취약 계층여성 및 가족의 자조 공간 등이 설치된 ‘편리한 도시’, 넷째,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및 공원의 조성,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 건축물이나 도로의 재질 관리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도시’, 다섯째, 지역의 위치나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문화적 취향에 따른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앞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은 타부서 업무와 중복되고 업무의 개념이 방대하여 부서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서 여성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참여증진, 성 인지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한 지역경제와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2013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추진한 사항, 그리고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11월 25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