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면 의장님과 이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현황은 공통사항 7건을 포함하여 15개 부서 총 53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순번대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입니다. 13페이지 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등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올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였으며, 12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회계처리 철저 건은 올해 보조금 지원결정 내역 통보 시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고, 사후정산 결과 2개 단체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3번,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채용 시 공모 추진 건은 향후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17페이지 4번, 각종 공사 시행 시 기본설계 철저로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구 또는 시의 계약심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발생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정비 건은 중복위원을 방지하고 공모절차를 확행하도록 올해 5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강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구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6번, 국·시비 확보 추진 만전 및 지속적인 운영비 소요 등 구 재정부담 사업 신중 추진 건은 적극적인 공모 참여와 전방위 관련 인사들을 통해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심사 실시 등으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7번, 구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매월 홈페이지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자료 및 게시물을 수시로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등 15개 부서에 대한 조치사항 4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8번,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건은 지난 4월 15일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는 등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완 건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예산위원, 구민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0번, 주요업무 민간인평가단 구성·운영 재검토 건은 2015년부터 민간인평가단을 폐지하고 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10명으로 민간평가를 실시코자 하며, 지난 4월 공모 실시, 대학 추천 등을 통해 위원 5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위원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4페이지 11번, 피너클어워드 금상 수상 경위 보고 건은 지난 4월 운영자치위원회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2번, 부평동 주민센터 방송장비 교체 예산반영 건은 이번 추경에 예산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13번, 부적격 통장 해촉 및 통장 주민복지 역할 증대 건은 지난 4월 통·반장 78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임무수행 교육과 역량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14번, 권역별 주민자치회 운영 추진 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15번,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각계각층의 위원 구성 건은 올해 2월부터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문화해설사, 은행지점장, 어린이집 원장 등 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령별, 분야별 다양한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6번, 다양하고 집중적인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추진 및 우리 구 지역관광축제 통합 및 지속 가능한 컨텐츠 개발 건은 올해 트리문화축제 개최 시에는 관련 기관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용두산공원 멀티미디어 아트쇼, 해맞이 조형물 설치 등 트리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관광축제는 성과분석을 통해 통·폐합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겠으며, 영화 국제시장 코스 개발과 조선통신사 등 근대 문화·역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17번, 송해거리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건은 기존의 송해거리 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올해 1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 10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또한 관광특구진흥 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부산 소재 대학교에 용역의뢰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용역 위탁할 경우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18번, 다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자갈치축제 추진 및 비협조 단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건은 지난 4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김영면 구 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자갈치축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자갈치축제 기간 동안 중구 전역에서 여러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19번, 부산국제영화제 다양한 행사 유치 및 예산지원 증액 추진 건은 부산영화협동조합 및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영화제 기간 중 음악공연, 테마 전시, 플래시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협의하였으며, 행사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번, 축제·행사관련 업체 선정 시 특정한 업체와 과다계약 지양 건은 축제·행사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특정업체와 과다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1번,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건은 도서관법 제4조에 의거 작은 도서관 기준에 부합하므로「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22번, 창업 등 수강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평생학습 운영 건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문화해설사 수료자 중 12명이 현재 40계단문화관과 연계하여 역사진로 체험투어 문화해설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23번,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은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처리결과를 문자알림서비스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 실시 등으로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24번, 마을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건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최대한 마케팅 지원을 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중구지와 마을기업 장터 운영을 통한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5번, 신·재생에너지 문제점 및 효과분석 후 결과 반영한 사업추진 건은 3개 동의 태양광설비 효과분석 결과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이 60만원 정도로 설치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에너지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저감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기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최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3페이지 26번, 원로의 집 물품 지원 시 당사자들의 의견 적극 반영 건은 원로의 집 32개소를 방문하여 6개소에 냉장고, 싱크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원로의 집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27번,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시설운영 사항 관리 철저 건은 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지원하는 금액은 대부분 인건비이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탁자가 공모를 하여 자체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프로그램 확보액은 3,000만원으로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28번, 장애인 재활 근로작업장 시설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건은 1회 추경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작업장을 수시 방문하고 장애인협회의 의견을 듣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29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건은 CCTV 2대와 무단투기 경고판 57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야간으로 단속반이 상시 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30번, 롯데마트 우리 구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 적극 권장 건은 롯데마트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월부터 재사용봉투 판매를 시작하여 5월까지 35,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48페이지 31번,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계도와 수거 직원 교육 철저 건은 지난 3월 2개 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행정지도 및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49페이지 32번, 모범음식점 표지판 관리 철저 건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업소 6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부착된 표지판 12개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50페이지 33번, 과도한 상품진열 노점상 거리 단속 및 수시 지도·감독 건은 아리랑거리와 자갈치시장 농협 앞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반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노상적치물 강제수거 조치 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인도 확보를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34번, 용두산공원 및 입구 조도 증대조치 및 세라믹 조명사용 검토 건은 용두산공원 일원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증설하고 조도를 증대하였으며, 현재 보안등은 세라믹 램프로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35번, 부원아파트 뒤쪽 보안등 조도 증대 건은 부원아파트에서 수면방해로 가로등 설치를 반대하여 맞은편에 보안등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53페이지 36번, 중앙공원 산책로길 정비 건은 시멘트 계단 탈락부분을 정비하고 흙길은 자갈을 포설하는 등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37번, 재래시장 소방훈련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훈련참여 및 협조 유도 건은 부평깡통시장과 젊음의 거리 일원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시 안내 방송 및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실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그리고 황병연의원님께서 훈련에 참관하시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38번, 자갈치축제 기간 중 자갈치시장 일대 공영주차장 폐쇄검토 건은 이번 축제 시 노상주차장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차량통제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축제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39번, 금호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주차영업 행위 확인 및 조치 건은 작년 12월 주차요금 징수 여부 및 관리자를 조사하여 올해 1월에 징수된 주차요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57페이지 40번, 보수사거리 인근 불법주차 단속 강화 건은 CCTV를 통한 상시단속, 현장 단속반의 순회단속 등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차를 근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41번, 동주여고 앞 노상 공영주차장 종사자 근무태도 개선조치 건은 관내 주차장 수탁자 및 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근무 준수사항, 주차관리원 지도 강화 등 현장 교육을 네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42번, 고지대 일대 버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 추진 건은 부산시에 부산디지털고 등 10개소를 신청하여 하반기에 5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43-1번, 공영주차장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건은 교육 및 지도점검을 주 3회 이상 방문 실시하여 민원응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준수사항 위반 시 단계별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43-2번, 자갈치공영주차장 안전관리 및 공영주차장 전반 관리·감독 철저 건은 자갈치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년 2회 자체점검 실시와 필요 시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년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43-3번, 자갈치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용역 검토보고서 적절성 여부 및 사용기간 연장 건에 대한 조사보고 건은 지난 4월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 44번, 시범가로 불법간판 및 불법전단지 등 배포업체 단속 건은 광복로와 남포구두골목 불법간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1,8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45번, 책방골목 한글 바닥조형물 조속 복원 건은 한글 바닥조형물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재복원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복원에 따른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5페이지 4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및 관리감독 철저 건은 외근 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도급업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공사품질 확보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47번, 영주동, 중앙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건은 영주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동 육교는 지난 2013년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48번, 보수아파트 안전문제 확인 건은 올해 2월 안전등급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49번,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질 없는 추진 건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비 반납액 2억 7,200만원도 5월에 재교부 받았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50번, 보수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방안 검토 건은 보수아파트는 민간, 공기업의 사업 참여 부진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보수동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등 적절한 개발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51번, 일관된 도시디자인 매뉴얼 마련 및 적용 건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은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2010년 휴게, 녹지, 교통, 정보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의 일관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52번, 박기종 기념관 설치사업 조속 추진 건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53번, 중단 없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 당부 건은 금년 1월부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평가 및 재계약을 통하여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의석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이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이길희 부의장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길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보조금 사업 평가결과가 미흡한 3개 단체는 6.3동지회 중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부산사랑지킴이연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보조금 미신청 단체는 부산사랑지킴이연대로서 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업성과 평가 시 사업 효과성 분야에서 미흡 등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좋지 못하였고, 보조금으로 시행하던 새집 달기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올해부터는 자부담 경비로도 사업이 가능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결과 심사 및 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평가는 단체건실성, 목표달성도, 사업효과성, 집행투명성 4개 부문에 15개 세부항목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각각의 평가 기준은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증빙자료를 근거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 시 다음해에 보조금 지원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감액 및 취소는 해당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신청 안내와 정산자료 제출 요구 시에 충분한 안내와 수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평가 시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시형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해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심사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개 지자체가 공모하여 1차 심사결과 9개 지자체가 결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 우리 구를 포함하여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총 27억 8,000만원 중 우리 구가 가장 많은 25%인 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도 있었고, 교수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문체부 현장자문단의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송해거리 조성사업에서 엔터테이너 거리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사업구간도 당초 광복쉼터에서 서울깍두기 구간을 BIFF광장까지 확장하여 열정의 거리, 7080거리, 회상의 거리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엔터테이너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엔터테이너 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 편성된 송해거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진흥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추진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4월 6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120일간에 걸쳐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진흥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역을 맡은 기관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책임교수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시면서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임상택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 주요과제로는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의 현황분석,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익시설에 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개발 전략 등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의 가치를 파악하고 종합 분석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개발 사업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단계는 지난 2015년 4월 27일에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오는 6월 25일 중간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진흥계획 타탕성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구 관광행정에 접목하여 관광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지난해 관광특구와 관련한 유사한 용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4년도 2월 24일까지 영도대교 도개에 따른 중구관광 활성화 용역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초재상가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8억원을 받아 가지고 총 12억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환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황병연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황병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육성·보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청, 광복, 영주1동, 부평동주민센터 등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남포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나머지 중앙, 동광, 보수, 영주2동 주민센터 4개소는 설치 최소 옥상공간인 40㎡ 이상이 없으므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는 태양광을 채집, 전기를 만드는 모듈과 생산된 전기·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 그리고 분전반 등 3개 주요시설을 거쳐 실내로 유입 사용하게 되며, 전기가 사용되는 낮 시간대에는 주로 이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야간시간이나 비오는 날 등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때에는 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광복동 주민센터의 경우 작년 한해 약 1만 7,0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태양광 전기로 8,000kw 정도, 한전 전기로 약 9,000kw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1/3정도인 kw당 100만원을 국비로 무상지원하고 있고, 설치사업자에게는 전력기금을 활용하여 별도 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주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윤정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정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현재 반제품 쇼핑백을 완제품제작으로 7∼8 분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근무시간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근로자의 작업활동량에 따라 월 매출액을 배분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 작업장은 작업장 자체에서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무자 인건비는 별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따라서 자체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근로 작업장에 매년 2,530만원의 예산을 근로 작업장 운영자 인건비와 시설환경 개선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1차 추경에 100만원을 추가편성을 요구한 상태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주체인 장애인협회와 의논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작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요인 발생 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금동욱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동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4월 30일 공영주차장 수탁자 교육내용은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과 공영주차장 주요 민원사례 및 위수탁계약서 준수사항을 교육하였고, 주차장 관리요원 교육철저 및 민원발생 예방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시 수탁자들의 건의사항이나 그 당시 분위기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주차관리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타 자치구에 없는 조항이며 실제 주차장에 근무하는 관리원들은 신용불량자 등 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런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보조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현장 점검과 주차관리요원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 시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계약을 위해서는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운영 실적이 좋을시 1년 연장계약을 하는 등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 경쟁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관리함에 따라 수탁자들이 수익을 위해 민원발생이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나 공영주차장 민원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시장로 2구간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중부소방서가「소방기본법」및「도로교통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 사용을 위해 소방흡수구 인근 주차구획선 폐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재난 안전을 위해 소방흡수구가 위치한 국제시장로 2구간 노상주차장을 전면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두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숙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김시형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으로 채용되어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기간제법」예외 업무에 근무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근무한 기간만이「기간제법」에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사유로 행정소송 3건, 인권위원회 민원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청구를 하였고, 우리 구는 행정소송 결과 및 구제신청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관한 구청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예, 김시형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집행부 담당과장들의 답변내용 자체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바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따로 추가 질의할 시간을 가져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시형의원님은 추가질의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하겠고, 금동욱의원님 회의진행 관련된 발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