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김시형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18일에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황병연의원과 최진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7일 이길희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4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김시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김시형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17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윤정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11월 23일과 11월 24일 양일간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중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시는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 민선 6기 구정과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지역발전과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면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복로를 비롯한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과 산복도로 일원 등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어 중구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이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에 힘입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 50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어 명실공히 진정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평 깡통 야시장은 지난 7월초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 오찬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어서 다시 한 번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롤 모델로 초량 이바구 야시장이 개장되었고 수영팔도 야시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최초 야시장의 명성에 걸 맞는 경쟁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서 상인과 구민, 구청, 의회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 사업이 지난 7월 준공되어 대형 전광판과 포토존, 미디어폴 등을 설치하고 명칭을 ‘유라리 광장’으로 정하는 등 영도대교 도개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부산 자갈치축제 등 8개의 축제 개최시기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공사는 2017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도 부산시에서 매입하기로 결정되어 원형을 보존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원도심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안팎에서 인정을 받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SA」를 획득하였고, 전국청장1회상’과 한국관광산업학회의 관광마케팅관광산업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창작공간인 ‘또따또가’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또 선정이 되었고 산리협동조합이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공모에서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람된 결실을 맺었습니다. 원도심이 활기를 찾아가는 기쁨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도심을 떠나가는 점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의 합심 노력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루어 놓았던 지역상권이 자칫 한순간에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상권이 쇠퇴일로에 접어들어 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앞서 들였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청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던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뜻을 모으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중단 없는 원도심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마련해 온 기틀을 발판삼아 내년은「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로 성숙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 중에서 잘된 것은 분발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경쟁력 있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견지하면서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넓은 혜안과 통찰력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8.91%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58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2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303억 5,000만원이고1,028억원입니다. 그럼, 부문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하고 나누는 건강복지도시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예산의 37.1%인 494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일하는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수놓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엄마는 안심하고 일하면서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치매와 자살 예방에 힘을 쏟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여름 예상치 못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우리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될 수 있었지만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풍요롭고 활기찬 명품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33억 2,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상인대학을 통한 역량 강화와 공동마케팅 실시 등 내부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계단 프리마켓, 시장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지역경제와 구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열정적인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부산 자갈치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를 더욱 관광 자원화하고 엔터테이너거리 조성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고지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계절별 특화된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향기롭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배움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고 안전한 맞춤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26억원, 대청 큰마루터 기상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6년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용두산공원 일대를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골목길,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감시의 눈길이 곳곳에 미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상시 정비하며 꽃동산과 도시 숲 등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낡은 것을 허물어 새것으로 바꾸는 도시재생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공감행정도시를 만들고자 72억 6,000만원을다.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믿음주고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구민의 바램 또한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이 우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반영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번 검토하고 보완하여 편성된 예산안은 구민들에게 하는 약속인 만큼 빈틈없이 이행하고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450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매력적인 중구, 보람을 느끼면서 신나게 생활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이길희부의장님, 금동욱의원님, 김시형의원님, 황병연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윤정운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