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병연의원을, 간사에는 윤정운의원을 호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가선거구 새누리당 이길희의원입니다.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민건강관리,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실현, 고지대 구민들을 위한 전국 최초의 복지형 모노레일 설치·운행,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신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현안에 대하여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구청에서 각종 사업 및 설계 등의 외주 용역에 대하여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외주 용역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과 발전된 전문 지식 개념등의 도입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청의 용역의 일부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는 물론 단순 반복적인 업무까지도 외부업체에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재 책임전가의 방법으로 편법 사용되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구청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인재들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걸 사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사업추진 업무의 다수를 외주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리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이 책임회피 및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주용역은 첫째, 구청이 생각하는 부분과 용역업체가 같은 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함으로 인한 과업수행에 차질로 빚어져 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내부정보 및 주요 비밀사항이 용역수행의 자료로 제공되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예상되며, 둘째, 용역 업무가 단순히 담당자와 해당 조직을 비호하는 용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보통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우 수탁업체는 향후 계약을 위해서라도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도 위탁부서의 담당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하자가 그 순간에는 묻히게 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지난 후 큰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측에 아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책임행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발맞추어 구청 내부업무 추진 및 대외적인 정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용역의뢰보다는 용역을 최대한 줄이고 구청 내부의 유능한 인력을 활용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용역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책임행정 정책추진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인구증가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1차 안을 발표한 이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도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 달 10월 제229회 임시회 시 중구민의 자존심을 대변하고자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반대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의, 결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던 중에 구청 측의 주민등록인구 관리는 물론, 상주인구 관리에 너무나 소홀하였다는 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의 정책 집행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발맞추어져 있지 않고 상가 영업주들의 영업이익 인프라 조성에만 치우친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고,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중구를 떠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구청 측의 상주인구 및 주민등록관리 업무집행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구가 줄어가고 있음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의 인구증가를 위한 특별한 정책과 대책이 없이 무사안일로 적당하게 타 지역의 정책을 모방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우리 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구청 측에서 줄어가고 있는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문제로 대화를 해본 결과, 돌아오는 답은 북항에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해결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집행부 측의 중구의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먼 산 불 보듯이 하는 것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가 지은 사회계약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구수의 증가와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정비례한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며 집행부 측에 아래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동안 수년간 지속되어온 주민등록인구의 감소에 대하여 시청 이전으로 인구가 줄었다는 통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급격한 주민의 엑소더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와 이를 방지하고 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그리고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인구증가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구의 인구 분포와 중구의 존립문제가 어떻게 될지 책임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평동 깡통 야시장 활성화와 상인 간의 상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전국최초 상설 야시장이 부평깡통시장에 개설되었습니다. 부산어묵, 씨앗호떡, 유부전골 등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베트남 만두, 인도네시아 볶음국수 등 다양한 다문화 가족이 요리하는 동남아 음식, 또따또가 예술가들이 만든 액세서리 수공예품 등 30개의 판매대는 다양한 상품들로 채워졌고 통일성 있게 제작된 판매대에 깔끔한 위생복을 착용한 판매자, 환한 LED조명이 야시장을 밝히고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춥거나 궂은 날씨와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본부터 잘 갖추어진 야시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어려움에 놓인 전통시장인 부평시장의 활력을 되살려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상생의 기반 위에서 출발하여 수 천 명이 찾는 야시장의 성공과 더불어 부평시장도 활기를 되찾아 점포를 찾는 손님이 증가하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여 시장상인들도 반기는 상호 윈윈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점포 상인들은 야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평 깡통야시장 운영성과를 발표하였으며,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민선6기 제2차 연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총회에서 부평깡통야시장 개장으로 저소득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지역경제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 점들을 높이 평가받아 제1회 지방자치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이룩한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러한 부평 깡통야시장의 성공 이면에는 갈등 또한 존재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일이 되풀이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 이른 저녁부터 영업을 하는 야시장 상인들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점포상인들과 야시장 상인들의 갈등으로 야시장 폐장 사태가 있었고, 9월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매대의 퇴출 요구와 이에 맞서는 야시장 상인들의 매대 반납 사태로 또 한 차례 야시장은 문을 닫게 되어 폐장 소식을 알지 못 하고 야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또한 공금과 보조금 횡령으로 상인회장의 구속 등 연이은 갈등으로 부평시장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평 깡통야시장이 인기를 끌자 여기저기서 야시장 열풍이 불어 우리 부평 깡통야시장의 상공사례를 디딤돌 삼아 전국 야시장을 개설하거나 개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부산에서도 동구 초량 이바구야시장과 수영 팔도야시장이 이미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야시장의 열기 속에 시장 쟁탈전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화된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매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상인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상생방안 마련도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평 깡통야시장의 구간확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장차 국제시장 그리고 광복로 자갈치시장과 연계한 관광코스형 야시장 구축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발길을 머물게 하는 특화된 콘텐츠의 개발 방안, 둘째, 점포 상인과 야시장 상인 간 깊게 팬 갈등을 치유하고 다 같이 공감하는 상생 방안, 셋째,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야시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병연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후 벌써 1년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구민의 대변자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점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에서 보고 느껴온 것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논하였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재생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많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수동 근린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수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1969년 건축된 노후 된 보수아파트와 옹벽위의 다세대주택, 경사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등이 산복도로변에 밀집해 있고 반면에 저지대에는 도심형 소규모 공장을 비롯한 상가건물과 공공시설 책방골목 등이 있는 곳입니다. 산복도로변의 주거지 주택들은 산복도로 개통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고 개발계획이 없었던 지역으로 주택은 아주 낡고 노후하고 좁은 계단도로가 밀집되어 주민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이 보수동 지역을 올해 국토부 지원사업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수동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하게 된 추진경위와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 왔는 지와 둘째, 향후 선정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된 보수아파트와 원도심주변의 쇠퇴한 보수동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개설되어 지금까지 분산 운영되던 방범용,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용도의 CCTV 222대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 관내 초등학교에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CCTV를 11대 추가 설치하여 기존 학교에 설치된 36대 CCTV와 함께 총 47대의 CCTV를 24시간 통합 관제할 수 있게 되었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 3명과 관제요원 8명이 365일 24시간 철통같은 감시·관제를 펼쳐 지역의 범죄예방, 교통질서 회복,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어린이 안전 등에 기여하였고 치매노인을 찾아주는 등 그 실적도 많이 거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가 된 곳이 중구에는 12곳이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12곳 전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단투기방지용 CCTV 설치는 중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홍보, 계도 후 단속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CCTV로는 그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방지용 CCTV를 해당부서 청소과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하면 무단투기 CCTV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현실에 맞지 않는 CCTV 운영 체계를 바꾸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등을 수행할 시에 복무기강이 굉장히 흐리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화 메모리얼 스트리트」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미화로 문화거리 정비 사업인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조성사업이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부산시와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하여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영도대교 도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부평 깡통야시장 개장 등으로 원도심에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로 패션·젊음의 거리와 대청로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 사업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미화로 문화거리 정비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야 그 첫 삽을 뜨게 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개관한 이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소외되어 그 명맥만 이어오던 남포동이 올해는 상영 작품수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영화배우 감독의 무대인사, 전시 훨씬 다양해지고 그 내용이 풍성해졌으며 상영관 부족을 겪던 우리 구의 영화 상영관 증·개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사업이 명실공히 한국영화의 발상지인 BIFF광장과 용두산공원 영화체험박물관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활동했던 남포동에서 태동된 부산 국제영화제가 중구에서 다시 꽃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 1차 연도인 내년에 실시하는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고, 이번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주여고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문화광장을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이 있지만 광복중앙로의 상권이 침체되지 않고 광복로 상권과 연결되어 상권이 동주여고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주민과 주변 상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도시 중구의 부활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상세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영상영화 빌리지 조성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등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우리 구에서 2001년 취득 후 2003년에 총 면적 8,603㎡로 철골 주차장을 건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가용 개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중구에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가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주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대청로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는 공영주차장 앞 가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설할인 매장 보도를 가변성 있는 가로광장을 만들어 가로변의 상업, 문화, 축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의 개발방안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땅이면 이렇게 방치해 놓았겠습니까? 벌써 취득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글로벌 멀티플렉스로 개발하든지 조속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북항재개발사업은 국제여객부두공사 준공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가 완공되는 등 1단계 기반시설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답보상태에 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부산해양수산청이 북항재개발지구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부산시에 부지 무상임대를 확정함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축으로 하여 대청로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구 미화로에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사업이 착공되어 이곳 주변이 장차 우리 중구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광복로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 개최로 이곳과 용두산공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객을 위한 대형 관광버스 주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곳은 잠시 둘러보는 코스로만 한정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용두산공원 안에 관광버스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선진 외국에서는 도심지 공원에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화로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사업으로 미화로에 설치된 노상 공영주차장이 폐지되면 원도심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지금도 주말이면 중앙동에서 보수동까지 정체가 아주 심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이들 사업들이 완공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이 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관광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차 시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무한한 활용가치가 있는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구비전 장기종합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글로벌 멀티플렉스로 개발하거나,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준비와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은숙입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께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애향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인구의 급격한 주민의 엑소더스 탈출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전체 인구를 보더라도 2012년 353만 8,484명, 2013년 352만 7,635명, 2014년 351만 9,401명 등 매년 1만 명 정도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원인을 보면 출산율 저하, 젊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화, 부산경제 산업의 탈부산화 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만의 감소 사유는 지난 2월에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19.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율이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도 2011년에 279명에서 2015년도에 219명으로 약 2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에 남성여중이 폐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여자 중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노인 분들께서 연말정산 등 자녀의 편의를 위해서 자녀주소지에 등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구 등 인접 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계속됨에 따라 주거를 옮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우리 중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모도 에스테이트 등 원룸형 주거시설이 관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다수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원도심 재도약 등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민아파트 정비사업이나 동광1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노력이 인구가 감소되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되면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방교부세 산정, 부단체장 직급, 구청 행정기구인 국 등 여러 가지 구정발전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공무원 월례회에서 주민등록 인구 증감 추이를 강조를 해서 전 부서장이 인구증가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또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인구증가 시책발굴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구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으로는 지난 4월에는 주민과 가장 긴밀한 통·반장들에게 인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동을 순회를 하면서 자료집을 발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여자 공립 중학교 유치를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정해서 교육청과 언론, 또 시의장, 교육행정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구·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둘째 아한테는 60만원, 셋째한테는 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복로 임대료 폭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관내 주민이 안정적으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9만 4,500명가량 있고, 또 이들이 청소, 교통, 환경 등 우리 구의 도시관리 행정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간 생활근거지로 주소를 옮기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는 11월 26일에는 대구에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때도 주민등록 인구를 주간 인구로 인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구 인구문제에 따른 중구의 존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성 깊은 부산의 1번지 중심구 중구의 존립에 대하여는 염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선거구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접 구와 통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항 재개발사업이 되면 2016년에 1단계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고, 복합도심지구 내에는 2,400여 세대의 큰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 또 앞으로 북항재개발이나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문화관광 중구가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중구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꿈과 활력이 넘치는 중구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길희 부의장님의 질문 1건과 최진봉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희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 첫째, 단순 반복업무까지도 외주업체에 용역의뢰 하는 것은 아닌가? 책임회피 및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외주용역은 가급적 주지 않고 스스로 용역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실무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소 아직 경험이 부족한 편이고 또 전문적인 모듈화 작업이라든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이런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보다 깊은 현장조사 등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거기 따른 인력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원가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직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주용역의 경우에 우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책임 회피의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의뢰하는 외주용역은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 중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필요한 예산절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조건적인 용역의뢰보다는 용역을 최대한 줄이고 유능한 공무원 인력을 활용한 정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해 2월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중에 우리 중구지 발간과 관련된 내용들 4건의 중요한 용역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무조건적이거나 단순 반복 업무의 용역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공사 등 매년 반복적이거나 중복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또 합동설계팀을 운영하는 등 가능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한 공사는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사업과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4월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2016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부산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 9월에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광복중앙로 일원 길이 500m, 폭 4∼15m 구간에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8억원을 투입을 해서 중앙광복로 변에 수목 식재와 경관수로, 그 다음 소포석 포장, 화강석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경관조명과 경관수로, 가로공원과 조경휴게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억원의 사업비로 이면 폐·공가를 철거한 후에 영상, 영화 빌리지 2개동을 조성하고, 또한 1억원의 사업비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의 어떤 자율적인 공동체 역량 육성을 위해서 도시대학과 상인대학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 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오는 2016년 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부산시에서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의회와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서 2017년부터는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영화 빌리지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으로서 광복중앙로 시티스폿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이면 폐·공가를 활용해서 영화 빌리지 2개소를 조성해서 영화 및 예술가들의 모임공간 등 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도시속의 다양한 영상·영화공간 및 각종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제공해서 미래지향적인 영화 저변 인구를 양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빌리지 규모와 사업 착공, 완공 시기 등은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화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두산공원 내에 관광버스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근원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공원 활성화를 위해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관광버스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지상주차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할애해 줄 것을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경에 주차장 일부를 관광버스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사업과 같이 발맞추어서 사업이 추진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 소재하는 유일한 개발가용부지로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우리 구 재정으로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과 함께 초량왜관 전시관, 국제교류센터,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등 글로벌 멀티플렉스로 개발하는 방안은 부산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예정인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의 용도가 결정이 되면 이와 함께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1988년에 건립되어서 30년이 다 되어가는 좁고 낡은 현 중구청사로 인해서 주차장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과다한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합 구청사 건립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의 어떤 창의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항상 문호를 개방을 하여서 구민들과 또 의회,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가 자문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활용적인 방안을 계속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황병연의원님께서 질문주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 변경 검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행정자치부 규정 제5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 관리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 2013년 11월부터 우리 구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평 깡통야시장의 활성화와 상인 간 상생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 깡통야시장은 2013년 10월 29일 전국 최초 전통시장 내 상설 야시장으로 개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야간 관광 명소화로 상생·공존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제시되었으며,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운영규정 제정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과감한 규제개혁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평일 2,500명, 주말에는 7,000여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내 젊음의 열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7월에는 전국 시·군·구 국정설명회에서 야시장 조성이 지역 활력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발표하였으며, 10월에는 제1회 지방자치 대상 자치분야 특별상을. 주요 기관장 및 전국 지자체, 상인회 등 총 70여회 400여명이 벤치마킹 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물게 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등을 통한 볼 거리, 즐길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영도대교 도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산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함께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으며, 부평 깡통야시장 카페 개설, SNS 등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포상인과 야시장 운영자 간 갈등 치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야시장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와 9월에 구간 내 점포상인과 매대갈등으로 인하여 휴업 및 개장시간 조정겪은바 있습니다. 우리 구와 상인회와의 어려운 협의·협상을 통하여 갈등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점포주의 변화된 사항은 야시장 방문객이 선호하는 업종 변경 및 품목의 특화, 식자재를 야시장 매대에 납품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포상인과 매매운영자 간 상생 만남의 행사, 상인교육 등 경영현대화사업 등으로 상인회와 매대 운영자 간 공존·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야시장 운영구간의 확대는 2014년 1월부터 부산광역시의 야시장 발전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구간 협의 및 매대 추가제작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확대구간 예정지내 건물주 및 상인들의 절대적인 동의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인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구간 확대에 대한 협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초 최고의 상설 야시장으로 정착 발전을 위해서는 야시장 구간 확대는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상생·공존·발전의 명제아래 구와 상인회, 상인 등과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안상욱입니다. 황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동 도시재생 활력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경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수동은 한국전쟁 당시 형성된 피난민 판자촌 지역으로서 현재 보수동은 전체 면적이 42만㎡이며, 중구 전체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는 중구 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동 지역은 인근의 활기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등에 비하여 물리적인 노후와 쇠퇴가 점점 더 심화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가 21.7% 감소되고 사업체수는 12.2% 감소하였으며, 보수초등학교 졸업생수가 지난 5년 전과 대비하여 94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들고 또한 보수책방골목 사업체수도 70여개에서 42개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보수동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전체 62.9%에 이르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인 반면에 보수동 산복도로변 노인인구가 18%이며, 보수동 주민의 46.8%가 1인 단독세대인 가운데 그 중에 독거노인 세대수도 32%를 차지하는 등 도시의 물리적인 쇠퇴뿐 아니라 지역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어 집도 사람도 늙어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쇠퇴한 지역에 주택의 질적인 증대와 기반시설의 정비 등 물리적인 환경의 재생뿐 아니라 문화, 복지, 경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재생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사회·경제적인 재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수동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선정 진행사항은 보수동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 자율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작년부터 보수동 행복마을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주민 통합회의를 비롯한 6회에 걸쳐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회의와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행복마을 주민협의체 구성과 행복마을 역량강화사업 지원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지난 4월에 중구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 추진 중인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수동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단기적·중장기적 활용방안과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동 지역여건과 특성을 분석하고 주민과 지자체 역량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의원님의 협조로 반영하여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준비를 자칠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금년 4월 28일에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 13일 공무원과 보수동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7명이 국토부 발표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국비 6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20억원으로 5개년에 걸쳐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수동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모두 5개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금년 6월에 평가 결과를 시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총 사업비 확보 관계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국토부에 확인 결과 중구가 사업 선정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과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사업예산이 최종 조정되어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먼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을 발주하여 주거재편사업과 지역 활성화사업, 공동체 활력사업 3개 분야로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세부사업의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된 지 45년이 경과한 보수아파트는 지난 6월에 건축과에서 수립한 보수동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 따라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로 관 주도 사업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