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중앙동·영주1.2동·대청동 출신 새누리당 금동욱의원입니다. 먼저 7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안상욱 창조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지금까지 수차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다루어온 사항이고, 또한 7대 의회에서도 2015년 제1차 정례회 시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추진 사항이 진척이 없고 현장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차 지구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시작된 사업이 사업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상완료 후 수년째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였고, 확정된 계획마저 시간과 예산에 발이 묶여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형적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주택 12개동 68세대를 건립하기로 하였다가 18세대로 축소하였는데 임대주택 18세대를 건립하고 난 여유 공지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조도시국장 안상욱입니다. 금동욱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유휴 공지 활용 방안으로는, 운동시설과 산책로, 전망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는 곳으로 화제, 응급환자 발생 시 차량진입이 안 되잖아요? 차량진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지역이 급경사 등 지역적인 특성과 출입구가 협소한 계단도로 2개소로 인해서 사실상 도로의 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인근의 디지털고등학교나 흥아거북아파트, 또는 계단도로 등을 이용하여 진출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 공사차량의 진입으로 소음, 분진, 건물 균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과 협의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시공사에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데, 그 내용과 해결방안과 아울러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사에서 2015년 10월 12일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이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로 2015년 10월 27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취하되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유로는, 인근주민들의 계속된 공사방해로 인해서 공사기한 내 공사 준공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시공사에서 지체상금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부득이하게 공사방해금지처분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보상에 대하여는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 차량의 이용과 통행이 가능한 공용도로이므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 우려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해줄 법적인 근거 등이 없어 사실상 피해 보상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피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 등을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된 사업비 시 보조금 중 잔액 14억원을 2015년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것인데 그 후의 사업 추진이 심히 염려스러운 바,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Ε

예, 올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부산시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정비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설계 변경하여 공원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동안에 인근 통행로의 주민들께서 우리 구청에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청장실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민원사항인 공사통행 차량으로 인한 건물피해 우려 등의 내용과 신청단지가 좁은 계단도로로 통하여 진입해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원조성 방안 등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사입니까, 공원화 공사입니까?

임대주택 공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공원화 한다는 건 검토하는 중입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수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수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가 엄청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몇 차례 구청을 찾아주시고 시공사에서도 공사 금지방해 처분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사실적으로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국적인 측면에서 구청장님과 그 부분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무엇인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18세대 임대주택보다 공원화하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우수한 지형적 입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영주동 시민아파트는 1969년 4개동 215세대로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건축한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속되고 구조안전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코자 2011년 부산시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1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빈집 속에서 거주하는 미 협의세대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감정가 3,900여만원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보다 높은 5,000여만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변변한 전셋집도 구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는 30여%에 달하는 미협의 세대가 하는 말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주 시민아파트 4개동 215세대에 대하여 2013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14년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평가액에 반대하고 장기간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은숙입니다. 금동욱 운영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주 시민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금 감정평가를 2013년, 2014년에 재감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매수가 완료되지 않는, 장기 매수 협의가 안 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 1월에 부산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구에서 또 매입해서 철거예산을 80억원 배정을 받아서 지금 그걸로 지장물 조사나 주민설명회, 감정평가와 협의 매수를 추진을 해왔는데요. 2013년 11월에 또 다시 감정평가해서 돈이 부족하다 해서 50억원을 추가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구민들의 자율적인 순수한 협의 매수 사업으로서2015년 11월 20일 현재까지 215세대 중에서 70%만 협의 매수가 되었는데요. 151세대. 미협의 매수 64세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는 또 민원, 제 방에 오신 분들 몇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미협의 된 64세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우선 협의 매수를 중단하고 반대주민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주 주민의 피해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계속성과 임대주택 건립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미 매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유지나 부산시에다가 관리비용을 별도로 또 신청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을 올해 안에 지출하지 못하면 시에 반납해야 되죠?

예.

사업비 반환 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51세대 매입 분 86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은 43억 5,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월이 어려워서 우선 부산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재차 교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데 임대주택을 한다면 시민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그건 기존세입자나 소유자분들의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임대주택 공급은 세입자가 지금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소유자가 2순위이지만 재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시와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찾아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검토를 잘 하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시민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주택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시민아파트 분들은 평생 동안 자녀 낳고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도 필요 없고 공원도 필요 없고 오직 영주 시민아파트에서 청장님 임기만이라도 살게 청장님 애써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건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그렇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서병수 시장님이나 그 관계되는 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구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구정질문 내용은, 요즘 구청 앞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찌 보면 상호 간의 해결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의원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에서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으나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호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 중구 최대 녹지대로 넓은 숲과 우수한 조망권으로 영주동, 대청동, 보수동 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등산을 즐기고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방이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순국하신 부산출신 호국영령들을 모신 충혼탑이 있고,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중앙도서관이 있는 옷매무새를 다듬어야 할 경건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부산시에서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중심 추진지이며 부산항을 조망권이 우수한 곳으로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디오라마 전망대를 설치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청소차 차고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거지 한 가운데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 어느 도시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청소차 차고지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청소차량의 집단 주차로 인하여 온 동네로 퍼져나갈 보이지 않는 악취, 심야와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청소차량의 소음, 청소차 세차, 비 올 때, 오·폐수 등은 영주아파트, 은하아파트, 카멜롯블루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중앙공원에서 차를 운전해 내려오다 보면 내리막길에다 오른쪽으로 약간 꺾이는 비탈길로써 평소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왕복 2차선의 도로로 대형차량의 출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경적도 자주 사용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초래될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운반차량의 주차장이 있다면 더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서 그 손해는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구청이나 부산시에서 매입하여 보수동에서부터 시작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사업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산항을 조망하는 디오라마 전망대와 영주동 시민아파트 철거 후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고 인근의 수 십 년 된 수목을 잘 활용하여 주변여건에 적합하게 꽃동산이나 자연학습장, 체육공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주민을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상호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금동욱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주동 71-11 부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법인 고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행정상의 제반 규제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고지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같이 유감을 표해 드립니다. 다만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이 우리 구 영주동 71-11 소재 청소차고지 예정지로 입고하는 시점부터 청소차량에 대한 악취와 차량소음, 오·폐수 방출 및 교통사고 등 위원장님과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한 보완대책과 허가조건을 중심으로 철저히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차량 악취는 2차 공해가 없고 인체나 가축에도 전혀 해가 없는 탈취제를 사용하여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고 매일 청결한 상태로 입고하는지를 점검하겠으며, 청소차량 소음과 오·폐수 방출 부분의 문제는 차고지 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보관 관련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탈길 교통사고 발생위험 부분은 대행업체의 모든 차량이 오후 8시 전후해서 차고지에서 영주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출고하고, 익일 오전 6시 이전에 중앙공원 방면에서 차고지로 우회전 진입 입고하며, 진출입시 점멸등 설치와 수신호수 2명 배치 및 종사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등으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해당업체의 청소차량 차고지 매입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의 전환 시행은, 추후 청소차 차고지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해당 부지를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구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참고로 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 시행 여부를 포함한 개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함께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임기응변이고 앞으로 먼 훗날을 봐서는 우리 부산시나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그 청소차고지가 다른 데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부족한 답변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또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왜 퇴장합니까? 이유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과 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생현장 곳곳을 연일 누비시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은숙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각 국 국장님, 과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방재정 수입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대부분 조달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구조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정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오늘날 복지문제를 비롯한 주민과 밀접한 책임행정이 더욱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의 세입 확보 등 수입측면을 검토하여 보면 자주재원의 확충보다는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구청 측에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구성하고 있는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확보 비중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따른 구청 측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고, 재산세 등의 고정세를 제외하고 순수 세외수입 확보대상으로 발굴 가능한 부과대상의 종류 및 징수대책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재정의 자주기반을 내실화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공립여자중학교 유치관련 질문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덕원 중학교 한 곳으로 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인근 동구나 서구 소재지 중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원중학교는 남중학교라 결국 여학생들은 전원 타 구 소재지로 진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관내 공립 여자중학교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구체적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립 여자중학교 유치 관련 유치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하였는지,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이나 다른 기타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진행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모 그리고 여자중학교 유치가 만약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축제의 지역특색을 살린 내실 있는 축제로 다른 지역의 어떤 축제들과도 차별화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신나고 즐거운, 그리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늘 흥겹고 살맛나는 행복한 도시중구로 많은 축제가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허나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향후 축제개선 방안이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리축제나 자갈치축제 등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종 축제를 우리 구 상황에 적합하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지, 아울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치를 현재와 대비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우리 중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중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결국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한 분의 힘으로 중구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한 분의 실수로 실패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어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결국 우리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한 곳에 모아 모든 힘을, 모든 정성을 진심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의원들 서로 간에 예의와 믿음, 공무원 서로 간에 예의와 믿음, 그리고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과의 예의와 믿음, 그리고 우리 중구민들과의 믿음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서야 하며, 예와 의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민심서 봉공6조에 보면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에 맞아야 군자’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진심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첫째 관내 공립 여자중학교 유치 제안, 둘째 구 자주재원 확보대책 마련 강구, 셋째 지역특색을 살린 내실 있는 축제 차별화 방안 강구에 대해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여자중학교 유치 제안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여중이 2004년 2월에 폐교된 이래 중학교로는 유일하게 남자 중학교인 덕원중학교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공·사석을 통하여 공립여자중학교 유치를 건의하였고, 또 기회를 활용해서 중구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에도 지속적으로 청장님이 유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부산시 전체 중학생들이 해마다 약 9천 명씩 감소하는 실정이라 신규 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서명 운동 전개와 같은 방법들을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립여자중학교가 유치될 교육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사업지 내에 공동주택개발 계획에 따라 2,400여 세대가 건립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공립여자중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주신 구 자주재원 확보대책 마련 강구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재정자립도를 구성하고 있는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확보 비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65억 9,000만원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181억 3,000만원, 세외수입 60억 4,000만원으로 총 241억 7,000만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1억원, 조정교부금 256억 6,000만원, 보조금 475억 6,000만원, 보전수입 등 51억원으로 총 82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는 22.7%로 부산시 전체의 4위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바 있고, 징수책임반제 운영, 세입결함발생 취약분야 조사, 비과세 또는 감면된 부동산의 사용실태 점검, 과소납부세액 추징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등 현년도 지방세 세무증대를 위한 구 세입확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액 체납세 징수 전담 T/F팀 구성, 독촉장 일제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급여 또는 매출채권·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수 세외수입 대상으로 신규 발굴 가능한 구체적인 부과대상 종류 및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신세원 발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15년 1월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로 금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6,800만원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롯데마트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서구, 영도구 3대 구의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던 것을 롯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 구 봉투만 판매하게 함으로써 2015년도 3, 4분기까지 작년도 대비 20ℓ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207%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분의 판매액 3,100만원은 금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의 근본적 방안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근본적인 조세개편을 추진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내실 있는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적 안목의 축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원도심답게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하는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주장합니다만 해운대구는 미국이고 중구는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은 인구와 좁은 면적에 쇼핑시설 등이 밀집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광 명소에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부산시 15개 타 자치구・군과는 정도로 다양한 사계절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여 부산 중구에 가면 항상 볼 거리, 즐길 거리가 넘친다는 인식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심어주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축제들의 특성을 살려나가고 더욱 더 내실화하여 사계절 내내 품격 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특구 부산 중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개선 방안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중구민 삶의 질 향상 기대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표적인 트리축제나 자갈치축제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청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며, 특히 이번 자갈치축제 기간 동안 BIFF광장 일원의 국제영화제, 보수동 책방골목 축제, 40계단 문화축제, 차 문화 축제, 또따또가 전시 행사, 미술의 거리 행사 등의 개최시기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올해 자갈치축제에는 180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이중 약 80만 명이 부산외의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이었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545억원 정도로 추산되어 자갈치 인근 시장 일원 부평동, 광복동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