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심사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이길희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8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49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1월 20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동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8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놓여진 국내·외의 경제사정으로 우리 구도 재정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강화, 특히 매년 감소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자주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재정적·행정적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반을 두고 경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은 없는지와 사업 효과가 불확실 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5차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윤정운위원 외 세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 국외 출장 여비 1,000만원, 외국도시 간 민간분야 교류 방문 여비 500만원, 총무과 소관 중구청년연합회 공익사업 지원 1,270만원, 환경보전 지원사업 1,100만원, 중구체육회 사업지원 4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전통국악과 함께하는 광복로원 1,000만원,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1억 6,000만원, 40계단 문화축제 지원 1,200만원, 부산크리스마스트리축제 연계 경관조명 설치 5,000만원, 홍보교육과 소관 부산중구아카데미 민간위탁금 6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40계단 프리마켓 개장식 300만원, 안전도시과 소관 노점상 강제정비 용역비 1,000만원등 총 4억 4,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교육과 소관 부산중구아카데미 강사수당(자체운영)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 소관 중앙동4가 보량형도로 정비공사 2,0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 4억 820만원 등 총 4억 4,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9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습니다. 법정의무기금 외 기금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기금들은 그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인 만큼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172백만원

특별회계가 15,104백만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8백만원 편성되었음. ⑵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917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968백만원 ▷ 양성평등기금은 317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18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1,219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25백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유로존도 회복 기조를 보이며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중국 및 신흥국 경제둔화와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주변국의 충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은 수출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 부진 낮은 물가상승세 등으로 안정적 세입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고, 세출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주민 안전과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의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될 것이 우려됨.

재정여건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 하향 등으로 세입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전망되고, 맞춤형 복지투자 도시재생 등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SOC사업의 축소 등 세출 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구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세율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산시의 교부비율 인상으로 소폭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증가될 전망이며,

여건 속에서 자주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강화와 특히 매년 감소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자주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재정적·행정적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반을 두고 경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은 없는지와 사업 효과가 불확실 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좀 더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 자금으로,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임.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며, 법정의무기금 외 기금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기금들은 그 존속 기한이 2016. 12. 31.인 만큼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힣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년 12월 16일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기반조성, 중앙동4가 보량형도로 정비공사, 내부유보금 등에 증액 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 삭감내역 : 총 444,2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5,000천원 공무 국외출장 여비 10,000천원 외국도시간 민간분야 교류 방문 여비 5,000천원 ▷ 총무과 소관 : 28,200천원 중구청년연합회 공익사업 지원 12,700천원 환경보전 지원사업 11,000천원 중구체육회 사업지원 4,500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 382,000천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150,000천원 전통국악과 함께하는 광복로 차문화축제 지원 10,000천원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160,000천원 40계단 문화축제 지원 12,000천원 부산크리스마스트리축제 연계 경관조명 설치 50,000천원 ▷ 홍보교육과 소관 : 6,000천원 부산중구아카데미 민간위탁금 6,000천원 ▷ 경제진흥과 소관 : 3,000천원 40계단 프리마켓 개장식 3,000천원 ▷ 안전도시과 소관 : 10,000천원 노점상 강제정비 용역비 1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444,200천원 ▷ 총무과 소관 : 10,000천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운영비 10,000천원 ▷ 홍보교육과 소관 : 6,000천원 부산중구아카데미 강사수당(자체운영) 6,000천원 ▷ 건설과 소관 : 20,000천원 중앙동4가 보량형도로 정비공사 2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408,200천원 예비비 내부유보금 408,200천원 Ⅶ. 심사결과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1부. 끝.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148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16일 발 의 자 : 윤정운 위원외 3인 1. 수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