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금동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고,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진흥을 지원하고 중구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우리 중구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평생교육법」제15조 및「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따라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우리는 지역 특성을 살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16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대청동, 영주1·2동 출신 새누리당 금동욱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유수면 매립지인 ‘북항재개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결정에 대비하여 우리 중구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26일자 부산일보 뉴스에 “북항 ‘경계 전쟁’ 시작됐다.”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화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면적 절반을 넘는 우리 북항재개발 매립지 153만 2천㎡의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중구와 동구의 ‘땅 따먹기’경쟁이 시작되었고, 동구가 먼저 일제강점기 옛 지도를 확보하는 등 자료를 근거로써 북항재개발 1단계 매립지를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 측은 역사성과 행정 효율성 등 논리를 내세워 매립지 전체를 동구에 귀속시키는 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중앙동 1∼2부두 일대인 복합도심지구로써 면적이 7만 4천㎡로 2,4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그에 따라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가 4만 7,495명으로 인구 5만이 되지 않는 우리 구로서는 이 땅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출이 심하고 번듯한 아파트 단지 하나 없는 우리 중구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땅입니다. 현재 동구와의 지역경계선은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부두지역까지만 설정되어 있어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경계연장선을 직선으로 그어 보면,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가 도로를 사이로 반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상부시설 지번도 나뉘어져 1개의 건물에 중구와 동구의 주소가 함께 부여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북항재개발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동구에서 제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인 중앙부두와 2∼4부두 공사가 올해나 내년쯤에 완공예정이라는데 머뭇거리다가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북항재개발 지역을 동구에 귀속당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행정구역 결정 전에 적극적인 사전 대응으로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구정 현안사항 설명회에서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들었는데, 먼저 동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시에는 우리 구 획정안을 관계기관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지지를 통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자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를 결정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행정 능률 증대방안과 주민 편의를 위한 방안,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과 역사성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등으로 우리 구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실과 현실에 입각한 주장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북항재개발 지역 행정구역 경계’에 대하여 우리 구의 합리적인 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안 마련을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액션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