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시·구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갈치축제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행정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길희의원, 금동욱의원, 김시형의원, 최진봉의원, 황병연의원, 윤정운의원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갈치축제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 공연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거리공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인재발굴과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려는 제정조례안임.

검토 - 안 제3조에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 안 제5조에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위한 사업종류 정함 - 안 제6조에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상행위 단속을 위해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소음 피해방지 위해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 둠.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하여, 거리공연과 문화예술인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거리공연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목적인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제한 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2.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2. 11. ▷ 의안번호 제115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1차 : 제23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1. 28. 상정 의결) 󰁾 본회의에서 재심사 요구(∵ 안 제7조3항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재심사) - 2차 : 제23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3.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이동호) 가. 제안이유 중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정의, 평생교육의 진흥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1조∼제4조)

, 기능 및 운영 관련사항 등(안 제12조∼제17조)

, 문해교육 등(안 제18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여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등의 평생교육을 진흥을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임.

검토의견 안 제7조제3항에서 구의원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평생교육법」 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법」제14조에서 구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제3항), 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항)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 「평생교육법」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 사람 외에 구의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직접 규정한 취지는,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 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안 제7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 위임범위 벗어날 소지가 있어, 위원 중 구의원 2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함.)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구 평생교육 관련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국장,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동아리의 관리자 등으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위원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구민, 또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 단체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평생교육 관련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국장,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동아리의 관리자 등으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 주관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조정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 등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7.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8.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9.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10. 학습계좌제, 문해교육 등 국가평생교육 시책사업 추진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 및 지원)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강좌의 폐지 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2.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학습계좌)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문해교육)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평생학습 협의회” 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 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8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3. 14, 이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3. 16. ▷ 의안번호 제116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3. 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길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1)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을 정의(안 제2조) 2) 소상공인 적용범위(안 제3조) 3)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4)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 지원 사업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하여 특별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6)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안 제8조~제12조) 힣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1) 제정 취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마련을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인구 증가로 노인 관련 사업이 증가 되고 있어, 관련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의 장려,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설치,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양질의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편의증진, 자살예방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7조〜제23조)

검토 -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정함. -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노인일자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문제점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안 제9조제2항과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노인복지법」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인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목적과 그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주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이 없는 등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힣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3. 1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3. 16. ▷ 의안번호 제1168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3.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1. 제안이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사회적 소외가 현대 사회의 문제화 되는 분위기에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1항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와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독거노인의 보호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따른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사는 노인이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하는 사례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힣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ኂ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3. 1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3. 16. ▷ 의안번호 제116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3.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1. 제안이유 ⾞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여 단조로운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설치된 작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추진 등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안 제11조) 다.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육성․발전시키고 설치된 작품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ᖒ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26백만원

특별회계가 17,461백만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1백만원 편성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신복호)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189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017백만원과 특별회계 2,444백만원 등이 증액된 세입 총 15,65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547백만원, 정책사업비 3,590백만원, 재무활동비 8,06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444백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보수동 근린재생 사업, 산복도로 인도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구 부산임시측후소 청사 복원, 아리랑거리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야시장 운영구간 확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관내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액을 정리하고,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및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편성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6년 3월 29일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50,0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1)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총 50,000천원 ⯻ ▷ 건설과 소관 : 50,000천원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50,000천원 : 총 5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50,000천원 예비비/내부유보금/내부유보금 50,000천원 (2)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설치공사 8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예비비 80,000천원 Ⅶ. 심사결과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첨 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힣용 의안 번호 1172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29일 제 안 자 : 황병연위원외 2인 1. 수정이유 ⍈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50,0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50,000천원 ▷ 건설과 소관 : 50,000천원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5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5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50,000천원 예비비/내부유보금/내부유보금 50,000천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설치공사 8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예비비 80,000천원 첨부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계수조정)내역서 1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특별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251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체계개선 및 사고예방 (주차장)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앞 횡단보도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설치 등 80,000 80,000 0 252 “ “ 주차장 확충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일반예비비/ 예비비 13,726,557 80,000 13,806,557 합 계 13,806,557 80,000 80,000 13,806,557 힣 ل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일반회계) ƽ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79 건설과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 강화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50,000 50,000 0 71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 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내부유보금/내부유보금 23,500 50,000 73,500 합 계 73,500 50,000 50,000 7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