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5월 10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5월 11일 제출하신 2015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6월 10일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6월 13일 의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6년 6월 8일 이길희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정운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6월 9일 의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8일 금동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6월 17일 김시형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17일 윤정운의원, 황병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34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6월 27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김영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개 부서 51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1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철저 건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관련 제반규정 숙지 등 관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지방보조금은 51개 단체 47개 사업에 13억 1,000여만 원의 보조를 결정하였으며, 자부담율 엄수 및 집행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필요한 용역사업 축소 및 용역과업 지도·감독 철저 건은 올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29건에 8억 500여만 원으로서 전년 49건 12억 4,000만원 대비 33%를 줄였으며, 소규모 시설공사 등 20건은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7,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13페이지,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8건은 설계심사를 통해 1,8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16페이지, 주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은 현재 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전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고 제안채택 등급기준도 전년대비 10점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나이스중구와 구 홈페이지, 단체회의 자료 게제 등 홍보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센터 지도·감독 철저 건은 주민자치회 관련규정 숙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정비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 구축 시 주민불편 최소화 노력 건은 사생활 보호 요구 민원발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대한 마스킹테이프 부착과 화면가림 기능을 사용하여 감시영역 최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인근주민의 의견수렴과 설치 동의서 징구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창의적이고 중구적인 특색 있는 축제 구상·추진 건은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모를 통해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축제를 구상하여 중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시설 안전관리 철저 건은 안전관리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안내질서요원 50여명을 상시 배치하여 상황전파 및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보험 가입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축제지원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대책수립 및 지도·감독 철저 건은 주요 축제 5개 단체 회계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및 정산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산 시에는 증빙서류 등을 사전점검하여 사업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속적인 홈페이지 점검·관리 건은 지난 해 12월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부적절한 게시글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분기별 홈페이지 정리의 날을 운영하고, 뷰티관광특화업소로 선정된 28개 업소에 대한 안내 콘텐츠를 추가하고, 각종 자료의 현행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철저 건은 올 한해 시행하는 커피바리스타 과정 등 24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많은 주민의 이용 편리를 위해 강연시간대를 주간‧야간‧주말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중구아카데미는 의견수렴을 통해 선호강사를 초빙하고, 구 및 평생교육 홈페이지, 아파트게시판, 옥외광고판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정보제공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취업·창업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 추진 건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총 24개 중 평생학습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 11개 과정을 직업능력교육과정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홈페이지 문제점 신속 보완 조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홈페이지 정비의 날을 운영과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의 현행화와 오류수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의 구성 및 속도개선을 위한 통합개편을 검토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급공사 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 계약 지원 건은 지난 해 시행된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참여 사업주는 구민우대 고용계획과 구민 고용현황을 제출토록 하여 구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37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제, 관급자재 우선사용, 수의 1인 견적 등 계약지원해 주고, 임금지불서약서 징구 등 서민생활 지원에도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철저 건은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 관리되고 있던 구)영주1동사 건물에 대해 지난 5월 건축물대장을 현황대로 정비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건물임대료 인상 자제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감독 철저 건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41개소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통해 임대료 인상자제 노력동참 등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액 체납세 징수 만전 건은 5월말 현재 우리 구 체납액 실적은 체납액 141억 2,300만원 대비 12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 상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특히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17명에게 1억 5,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공매처분, 예금전자 압류 등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32페이지, 젊음의 거리 상징아치 정비 검토 건은 인근 아리랑거리가 골목형시장 육성시장으로 선정되어 하반기에 공동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 건축물 공사감리 지정 시 시공자 감리지정 배제 건은 월드밸리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 시에 각종 건축물에 대한 공사 발주는 설계와 감리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장 5건은 전부 분리하였습니다. 34페이지, 전통시장 도로점용 문제 해결 및 상인 의식개혁 교육 건은 올해 만물의 거리 760m 구간에 노상한계선을 재구획하여 점포의 과다적치 행위와 노점상 진입을 금지하였고, 부평깡통시장 4차 아케이드 구간 노상에 설치된 불법 철제셔터 38개소를 철거 정비하였으며, 계속해서 전통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 행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공동마케팅,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홍보물 도안 및 품질향상 도모 건은 관내 사회적 기업 MIB와 환경문화연합 등 우수한 사회적 기업의 재능기부와 업체 간 협력을 통해 국제시장, 부평깡통야시장, 꽃분이네, 자갈치시장 등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제작예정인 물품에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전통시장 내 간판 임의교체 문제 개선 검토 건은 하반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시장 4개소에 대해 간판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임의교체 행위를 금지하고, 교체․수리 시에는 시장 전체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전통시장 지도감독 철저 건은 전통시장 내 점포와 노점간의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과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협력사업 수행 시 행정지도 강화 건은 지난 2014년 8월 롯데쇼핑과 중구전통시장연합회 간 상생협력 사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 이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고 시장상인회와 상인 간 오해와 갈등소지를 차단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광복로와 전통시장 호객행위 계도·단속 철저 건은 지난 3월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영업주 등 170명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금지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18개 전통시장의 호객행위 금지지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관광쇼핑객들의 불편예방을 위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중구지역 자활사업장 참여자 탈수급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건은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엄마사랑 등 4개 사업단 참여자 29명에게 수익금의 50%인 932만 3,000원을 자립성과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참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 탈수급 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과 외식사업단 참여자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관리감독 철저 건은 신축 중인 보훈회관은 지난 해 7월 실시설계용역 시에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주차장 등 입주예정단체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주 1회 현장회의를 거치는 등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긴급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만전 건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 시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총 101명에게 91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독거노인에 대한 중복·과다 지원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은 우리구와 동, 그리고 복지시설 간 매월 1회 이상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서비스 대상자 중복확인 점검과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과다 지원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만전 건은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청결유지 실태와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인력 2명을 투입하여 1일 2회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인력 증원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뷰티관광특화업소 지정 만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건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28개소의 뷰티관광특화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요금표시판과 외국어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일간지에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등 홍보 및 실질적 지원 특화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모범음식점 실질적 지원 추진 건은 지난 2월 모범음식점 5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종이타월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지원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지원방안을 홍보하고 우리 구 맛집 홍보책자 수록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51페이지, 자갈치시장 앞 조형물 이전 등 관리방안 검토 건은 이 조형물의 부식과 균열로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난 1월 철거조치 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노숙자문제 해결을 위한 광복쉼터 정비방안 검토 건은 지난 2월 램프 및 부속장치 교체로 조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조명시설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향후 엔터테이너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공연무대, 쉼터 등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 중부경찰서∼구)시청 구간 가로수 전정 건은 지난 3월 은행나무 등 8종 435본에 대해 전정을 완료했으며 매년 적정시기에 전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도로 및 인도 무단점용 현황파악 및 해소 추진 건은 지난 2월부터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 1회 자갈치시장, 부평시장, 광복로 등 상가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집중정비를 추진하여 679건의 노점을 단속하고, 적치물 856건에 대해 현장계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화생방 경보 장비 정기점검 철저 건은 용두산공원과 부산타워, 남포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은 전문기관에서 매월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외부노출로 인한 습기나 먼지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성능검사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민·상가 자발적 참여 유도로 실질적 인도찾기 운동 추진 건은 상가 점포주의 실질적인 인도찾기 운동 동참을 유도코자 6월 중에 민·관 합동으로 인도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국제시장 아리랑거리 구간에 노상한계선을 재구획하겠으며 상인회와 상가점포주의 자발적인 인도찾기 운동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신축건물 공사장 과다·무단 도로점용 방지 만전 건은 관내 신축건물 9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 무단점용 현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1건에 63만원을 부과하고, 7건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계속해서 무단점용 등 불법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영주차장 적극적인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 건은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해 수탁자 집합교육 및 수시 방문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 계약위반 수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공영주차장은 3회 행정 조치하여 계약만료 시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부평동 3·4가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 검토 건은 부평동 3·4가 지역은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적정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1페이지, 부산우체국 뒤∼부산데파트 구간 공영주차장 주말요금 유료화 방안 검토 건은 해당구간 노상주차장 2개소 123면에 대해 주변상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토‧일‧공휴일에 무료운영 해 왔습니다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주말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고정식 주차단속 CCTV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건은 고정식카메라 9기가 설치된 지역에는 차량이용 현장단속반을 투입해서 사각지대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등 형평성 제고로 민원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시 정책결정 및 집행의 일관성 유지 건은 우리구가 건설한 공영주차장은 22개소로 공개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개소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운영자 모집 시에는 주차장 운영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거리갤러리 등 설치 벽화 훼손과 노후화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건은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훼손이 심각한 벽화부터 도색 및 정비 등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격년으로 개최 설치 될 거리벽화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주도의 자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지속적인 정비 건은 우리 구에서 각종 도로 및 보도구간 정비 공사 시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지적하신 국립부산검역소 인근 등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유도블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급공사 자재관리 및 잔재물 정비 철저 건은 각종 공사 시행 시 도급자로 하여금 자재관리 및 적치물,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안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자체교육 등 현장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건설과 자재창고 정리정돈 철저 건은 보수동 창고는 올해 2월 출입문 및 휀스를 교체하고 창고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만전 건은 이 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여건과 주민협의를 위해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고육지책을 다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사업대상지 안전공사를 마친 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시비 중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한 13억 4,500만원은 불가피하게 7월 중에 시로 반납하고 향후 주민합의 등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에 시비를 재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68페이지, 광복로 금연거리 단속강화 및 상가 업주 동참 적극 유도 건은 광복로 금연단속은 5월 말 기준 78건 1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금연거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캠페인 전개 및 위생교육을 통한 상가업주의 동참과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자동제세동기 홍보강화 및 이용대상자 사용법 교육실시 건은 우리구의 자동제세동기는 13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건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설치지역을 홍보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시설관리책임자 7명과 일반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내실화 건은 혈당수치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사 전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의석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따라 이길희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예.

, 그게 아니라,

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예정이 돼있고 그래서,

5분 발언은 마지막 차에 있습니다.

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간사하고 의원들간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시형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의석순서에 따라 매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출석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걸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답변은 한 일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의 착오가 있으므로 질의가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에게 질의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먼저 순서를 변경해서 제8항 의안부터 결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8.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출의 건 5인 발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금동욱의원입니다.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고,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과 2012년도에 세계인정박람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30년 부산등록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봉사조직인「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서포터즈」들이 조직되어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해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대규모 청년일자리의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5만 중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Ⅰ.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최적의 대안입니다. Ⅰ.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경험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 6. 2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수변경 전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질문의 건을 토론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 후 질의서를 받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공항 유치 여부가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도 중구민의 뜻을 모아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결의안 발의와 의결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제233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아마 처리를 한 것으로…

냈습니까?

결의안을 안 냈습니까?

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유치 결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아직 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진봉의원님께서 제안을 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결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봉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마지막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유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습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며 모르는 이들과도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던 방식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협력적 소비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협력적 소비 방식, 즉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공유 문화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유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건 어떨는지요?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 달러에 머물지만 연 80%이상 폭발적 성장을 하는 메가트랜드 시장으로서 세계 공유경제를 북미와 유럽이 장악하고, 우리나라 공유경제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주를 이루는 시작 단계이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승용차 대당 유지비용은 연간 874만원으로 승용차 보유비용은 412만원이며, 이중 지역 외로 유출되던 규모는 349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카쉐어링 1대가 승용차 13대를 대체할 경우 지역경제 흡수효과는 연간 4,53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한 공유경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남는 방을 가진 사람과 여행, 출장 등으로 방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비앤비히어로, 코자자, 한 대의 차를 여러 명이 적당히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서비스 쏘카, 그린카, 입사 면접 시 입을 정장 또는 아이들의 옷을 나눠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열린옷장, 키플, 인터넷 가상서재를 통해 내 책을 보관하고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남의 재능을 기부 받을 수 있는 재능마켓 와우텐이 있습니다. 각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공·폐가나 기존의 민박집, 혹은 일반 가정집들을 체험관광 연계 도시 민박집으로 활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 마련하거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복합 커뮤니티나 공유를 통한 정년 주거문제를 해소, 아이옷 나누기 프로젝트나 사무기기 등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의료장비 공유 등 여러 가지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결국 공유경제는 중고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거래자원을 확대하고 거래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시장을 생성합니다.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희생 없는 수혜자로써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개인 마을단위 시장참여로 비경제인구층 즉 노인, 주부, 비취업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구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유경제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등을 알리며,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 공유경제 강의 강좌를 개설하고 중구 공유 경제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며, 공유경제 기업을 지정, 공유촉진 사업비 등을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중구 공유경제 촉진 시행규칙 등도 제정해야겠습니다. 공유기업과 공동사업 등 협력을 통해서 공유허브 구축 등 공유 분위기 확산뿐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도 중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유경제의 무한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껏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늘 동부서주 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 또한 중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는 중구청의 45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계시는 선출해 주신 중구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황병연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차난 완화와 주차문화 발전을 위해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온 주차난과 관련된 현재 실태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길 통로를 막는 차량,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 진입로를 차단하여 문제를 확대시키는 차량,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를 막아 대중교통을 지체시키는 등 그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또한 도시기능의 원활한 작용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롯데 광복로 백화점과 관련해서 중앙로에서 대청로변까지 주말이면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문제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번번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중구청과 행정기관을 향해 불만을 터트리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시내 중심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승용차 진입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은 웬만한 관광객이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쇼핑을 즐기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 중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덤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주차 및 교통체증 문제로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중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와 교통체증의 폐해는 단순히 교통 혼잡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 고지대 중복도로 주변 소방차의 통행 차단으로 인한 화재 참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급지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문제 해소는커녕 늘어나는 불법주차와 진입차량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중구의 원도심 중구로서 열악한 주차난의 해소방안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 확대와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산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용두산 공영주차장 주자요금에 대한 것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앙·동광·부평·광복·남포동의 1급지를 제외한 대청로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2급지로 운영함으로써 대청로 진입 차량이 낮은 주차요금을 이용하고자 이곳으로 쏠림현상도 있다고 보는데, 1급지로 조정하여 교통정체 흐름을 완화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노상주차장의 요금이 상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노상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할인제도를 운영하거나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 동안 주차시간에 상관없이 주차요금을 1,000원으로 정액화한다면 더욱 더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내표시판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것을 이동 중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요 간선로변 주변 주차장은 대형버스의 주차 및 통행으로 시야를 가려 주차장을 발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동 중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구간에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손쉽게 진입로를 접근할 수 있다면 주차이용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 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 유도하는 등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면 합니다. 여섯째,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는가 하면, 세종시 노상주차장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도심 중심지에 차량이 진입하게 된다면 통행세 같은 인식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차량통행 통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선진지의 불법주정차 예방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도 이와 같은 방법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주차비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어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주차문제는 향후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주차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와 주차문화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과 황병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일정 제10항 최진봉의원님께서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 일정에는 김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의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 건립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김해공항의 확장 및 이전, 신공항 건립 필요성은 항공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기치로 부산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지원요청을 하여 5개 시·도 합의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2015년에는 ‘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이 나오는 등 지역갈등이 증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를 놓고 부산시와 해당 시·도들은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첨예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이를 위한 해답은 안전과 환경, 경제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가덕도뿐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에 접근성까지 갖춘 가덕도도 후보지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세계적인 항공 컨설팅 회사인 에이럽(Arup)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결과를 존중하며, 장애물, 소음피해, 주민의 이해상충, 항공배분율, 추후 확장성 등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대로 24시간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허브공항 건설을 바라는 5만 중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모아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합니다. 만일 접근성 등 다른 이유로 신공항 건설 사업에 가덕도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왜 인천국제공항이 국토의 중심부나 내륙에 두지 않고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상식이 결여된 동남권 신공항 선정은 미래에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과 환경, 경제성까지 갖춘 가덕도로 선정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6. 2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결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본회의 후 즉시 이 절차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진봉의원님께서 제안한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립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이었음.

김해공항의 확장 및 이전, 신공항 건립 필요성은 항공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07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기치로 부산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등 5개 시․도 합의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2015년에는‘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이 나오는 등 지역갈등이 증폭되기에 이르렀음.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를 놓고 부산시와 해당 시․도들은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첨예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이를 위한 해답은 안전과 환경, 경제성이란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가덕도’뿐임.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24시간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공항 건설을 바라는 5만 중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모아,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성명서안]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을 갖춘 가덕도가 정답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 건립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김해공항의 확장 및 이전, 신공항 건립 필요성은 항공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기치로 부산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지원요청을 하여 5개 시․도 합의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2015년에는‘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이 나오는 등 지역갈등이 증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를 놓고 부산시와 해당 시․도들은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첨예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이를 위한 해답은 안전과 환경, 경제성이란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가덕도’뿐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에 접근성까지 갖춘 가덕도 후보지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세계적인 항공 컨설팅 회사인 에이럽(Arup)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결과를 존중하며, 장애물, 소음피해, 주민의 이해상충, 항공배분율, 추후 확장성 등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대로 24시간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허브공항 건설을 바라는 5만 중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모아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합니다. 만일, 접근성 등 다른 이유로 신공항 건설 사업에 가덕도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왜 인천국제공항이 국토의 중심부나 내륙에 두지 않고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상식이 결여된 동남권 신공항 선정은 미래에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과 환경, 경제성까지 갖춘 가덕도로 선정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6. 2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부산광역시 중구의회